[개요]
□ 아세안 국가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좋은 규제 관행(GRP) 툴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검토할 사항을 제시함
[주요 내용]
□ 좋은 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시스템, 툴 및 방법론 등을 가리킴
o GRP는 정부 제안이 시행되기 전에 그것이 목적에 적합한지,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공공 협의, 이해관계자 참여,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함
- 즉 GRP의 대표적인 사례는 규제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기업과 시민 및 사회에 대한 규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후 평가 등과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것임
o GRP 툴은 어떤 규제가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지 판별하고 검토하는데 유용함
o GRP는 안정적이고 준수가능한 규제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거래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일조함
- GRP는 모든 기업에게 혜택을 주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됨
□ OECD는 중앙정부, 각 부처, 규제 및 경쟁국 등의 규제 정책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가이드라인과 툴킷을 발표하였음
o OECD 규제 품질과 성과 가이드라인(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APEC-OECD 규제개혁 종합 체크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규제 실행과 검사를 위한 모범운영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Enforcement and Inspections) 등이 대표적임
□ 아세안 국가들은 대체로 GRP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GRP 툴과 방법론을 규제 설계와 보급에 적용하고 있음
o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정부담 감축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몇 가지의 규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일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규제 환경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효과적이라면 중소기업에 맞춘 규제 정책은 필요없을 것임
o 10개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성은 각국 정부가 GRP 사용을 각국의 독특한 규제 환경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모든 10개 아세안 국가들이 GRP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행에 대한 일관성과 품질을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아주 소수 국가가 사후에 규제 평가를 실시함
o 규제의 목적과 영향이 명백하게 제시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며, 시스템적이고 타깃 이해관계자 교섭 등을 통해 대중에게 명백하게 전달되어야 함
o 규제 영향 평가를 포함한 사전 규제 평가는 지속적인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 평가로 연결되어야함
o 규제 강제는 전체적인 규제 준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규제 비준수자에 대한 벌칙은 공평해야 하며 준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정되어야 함
□ 중소기업은 매우 이질적이며 규제 지원에 대해 상이한 니즈(needs)를 갖고 있음
o 중소기업 중 일부는 국내 수요 지원을 원하는 반면 일부는 국제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일부는 국내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일부는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인근 고객에게 판매하지만 일부는 전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실시하고 있음
o 그 결과 일부 중소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실행 지원을 원하지만 일부는 국제무역 지원을 원함
o 정부는 국내와 글로벌 차원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 정책과 접근을 고안해야만 함
o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니즈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함
- 중소기업 니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이나믹하고, 부문과 권역별로 상이함
o 규제 개입은 단순히 종업원 또는 매출액에 따른 행정적 원칙보다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부문과 그들이 사용하는 툴에 맞게 보정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신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권장해야 함
□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구조의 다양성 때문에 적용가능하고 전향적인 GRP 툴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o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발전 및 통합 수준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조직구조 및 발전 우선 순위 등에서 매우 상이함
- 따라서 규제정책 수립과 GRP 사용을 위한 정부 접근도 국가별로 상이함
o 단일시장 수립을 위한 지역의 염원도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별 규제 정책이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o 아세안의 지역 통합이 진전될수록 규제 조율과 실행에 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임
o 포용적이고 연결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모든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화에 많은 협력이 필요함
- 규제가 단일하지 않더라도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
o 국별 규제 개발과 적용에서의 지역별 규제 요구들이 국내 및 국제무역 사이의 학습커브를 완만하게 해야 함
o 스마트한 정책, 규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