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