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들과의 연계를 확대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함
[주요 내용]
□ 기술적 진보로 인해 생산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지고 지리적으로도 생산시설이 분산됨에 따라 생산의 글로벌 가치사슬화(GVCs)가 전개되었음
o 기업들은 국제 비즈니스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 무역, 투자, 직원 이동, 지식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GVCs에 참여함
□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다국적기업(MNE)과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는 하나의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음
o 아세안의 경우 중소기업은 고용의 60% 이상, 기업의 98%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및 수출에서는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o 중소기업이 높은 고용률에 비해 생산성과 부가가치 및 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규모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 중소기업의 GVCs 참여는 이러한 접근 장벽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여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o GVCs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급,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조달 또는 파트너십* 등을 통해 GVC에 참여할 수 있음
o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은 아세안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갈 수 있는 기회임
- 중소기업 발전 및 GVCs에의 통합은 아세안 사무국의 전략적 목표이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아세안 전략적 행동 계획 2016~2025(ASEAN Strategic Action Plan on SME Development 2016-2025)*’에 제시됨
*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시장 접근 및 국제화 제고’이며, 이를 위해 ‘시장 접근 및 GVCs에의 통합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 구축을 추진함
□ 아세안은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중 하나이며, 지난 30여년간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목적지였음
o 아세안으로의 해외투자 유입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가 주도하였지만 최근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음
- 이들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1990~2016년 동안 25배 증가하였음
o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의류 제조와 같은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생산 및 전자와 같은 하이테크 부문의 투자 유치도 증가하고 있음
o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 부문이 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것은 제조가치사슬에서의 서비스를 반영한 것임
□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대상국이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자금원으로도 부상하고 있음
o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대외(outward)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아세안의 국외 투자는 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지만 CLMV(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에서는 태국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o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첨단 제조 허브의 투자자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활동에 집중하면서 미얀마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공급사슬 연계, 시장 상호작용 및 근로자 이동 등을 통해 가치와 일자리 창출 또는 지식을 이전함으로써 투자대상 국가에 도움을 줌
o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파트너십이 국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망 연계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임
o 태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역, 투자 및 파트너십을 통한 GVC 연계는 생산성과 제품 품질, 스킬(skill)개발, 시장 접근 향상 등의 측면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조사 자료에서도 외국 바이어와의 연계는 국내 공급업체의 생산성과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의 비즈니스 전략과 국내 기업의 역량은 연계 실현 및 연계에 따른 혜택에 영향을 미침
o 태국에서 투자자의 중요한 동기는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과 현지 공급업체와의 연계임
- 조사 대상 투자자들은 태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응답함
o 그러나 투자자들은 태국에 소재한 외국 공급업체들의 품질과 기술적 역량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실제로 세계은행 기업조사는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품질인증, 외국기술 사용 및 종업원 훈련 등에서 외국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줌
o 또한 태국의 조사 결과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국적기업들의 사전 요구 사항인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GVCs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함
o 따라서 스킬(skill)과 인증을 촉진하는 정책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지식을 흡수하고 연계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대외 투자는 본국의 고용, 기술 적용 및 무역수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국외 투자자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습득한 지식을 본국으로 다시 이전할 수 있을 경우에 나타남
o 태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국외에 투자한 제조업들은 단지 수출 및 수입을 한 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40% 더 높고, 전혀 국제화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11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 내부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아세안 중소기업들이 지역 가치사슬에 연결되고, 성장하며, 다국적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
o 대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자 비즈니스 모델 및 현지기업의 역량에서부터 본국과 투자대상 국가의 정책 및 경제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음
o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의 아세안 제조 투자 동인은 발달된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 포화, 상대적으로 풍부한 저렴한 노동력, 지리적·문화적 유사성, 투자 인센티브 및 토지 가용성 등임
□ 정책 환경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와의 깊은 연계를 통한 투자자 정착에 있어서 핵심 요소임
o 지난 5년 동안 다수 아세안 회원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다른 신흥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더 개방적인 반면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직 뒤쳐져 있음
- OECD FDI 규제지수(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 의하면 6개 아세안 회원국*들은 60개 이상의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제약이 많은 10개국에 포함됨
*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 특히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데, 이 부문은 후방제조업(downstream manufacturing)의 생산성 향상과 해외투자와 지역 중소기업 간 긴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함
o 계약 이행 절차의 질적 수준은 아세안 회원국 간 차이가 크며, 좋은 이행 절차는 높은 현지조달 수준과 관련이 있음
o 조세 인센티브는 연계와 스킬 개발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국제기구 및 기타 기관들도 타깃을 정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선호함
- 중소기업과 공급업체 참여를 위한 타깃화된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중소기업 스킬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확실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o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은 아세안 중소기업을 위한 신호 도구가 될 수 있음
- 아세안 회원국들은 RBC 조항을 포함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청사진 구현과 국가 차원의 국가행동계획 등을 통해 책임있는 투자에 노력하였음
* RB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고 불리기도 함. 이것은 기업이 지속적 발전 관점에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진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블록체인 기술 및 기타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빅데이터 솔루션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원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RBC)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o 이러한 솔루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많은 차원의 활동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o 디지털 인프라 지원 정책은 아세안의 빅데이터 솔루션 채택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자와의 연계와 GVCs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아세안 회원국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중소기업과 해외 다국적기업 간 연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음
o 대부분의 국가들은 벤더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을 갖고 있음
o 싱가포르와 태국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선도하고 있음
-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달성 수준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한 중소기업 연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재정적 투입이 필요하지만 다수 아세안 국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책은 국외 투자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o 지역 인프라 개발과 절차 및 표준의 조화는 지역 통합을 진전시키고 외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장벽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o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수단과 리스크 완화는 지역 가치사슬에 대한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직접적인 기술지원, 자금 지원, 투자 보험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투자협약 등을 포함해 국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 및 기관들을 갖고 있음
o 정보가 국외 투자의 중요한 장벽이 될 경우 정보 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특히 중요함
- 동시에 국외 외국인직접투자(FDI)지원 정책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잠재적인 수혜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