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보고서는 공공섹터의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활용을 제언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2017년 5월 전자정부(Digital Government) 추진 방침을, 이어 2018년 1월에는 ‘전자정부 실행계획’을 책정했음
o 전자정부란 단순한 사무절차의 전자화·온라인화가 아닌 민과 관, 국가와 지방의 벽을 넘는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의 융합으로 국가, 지방, 민간기업, 시민들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임
o 이러한 전자정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GovTech는 정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개선 및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디지털 변혁을 뒷받침하는 기술 인프라 혹은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지칭함
- 이미 미국은 정부용으로 다양한 툴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GovTech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GovTech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VC이 존재함
- EU에서도 GovTech는 성장시장으로 불리며 매년 관련 서밋(summit)이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4,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임
o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IT)종합전략실이 정보시스템 조달에 관련된 예산책정부터 집행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 경우 GovTech 기업과 공공섹터의 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GovTech와 관련이 깊은 분야를, 하이테크·스타트업 연구개발의 상업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SBIR과 조합하면 해당분야의 혁신 촉진 및 새로운 시장·플레이어 발굴과 육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음
□ SBIR은 중소기업이나 연구자가 보유한 유망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을 분배해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o 1982년 미국에서 제도가 창설됐으며 일본은 1999년 시작했으나 일본판 SBIR은 혁신을 상업화하는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o 그 원인으로 일본판 SBIR은 ①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이라기보다 중소기업 보조금의 위치에 있음 ②스타트업 심사·육성에 프로페셔널의 관여가 없음 ③상업화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다단계·경쟁적 선발이 철저하지 못함 ④최종성과를 참여한 정부부처가 책임지거나, 연구개발 지속, 연계할 민간기업·VC 소개 등 상업화를 지원하는 구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o 더불어 일본판 SBIR은 각 부처가 모집하는 과제 대부분이 추상적 내용이어서 정부·공공기관의 계약이나 조달로 연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정부·공공기관이 SBIR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협업해 자신들의 니즈(needs) 충족과 과제 해결, 혁신으로 연결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에 필요한 GovTech를 각 부처가 SBIR 공모과제로 다루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o SBIR로 GovTech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①정부부처의 과제나 니즈와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한 과제 설정이 가능 ②성과물이 계약이나 조달로 쉽게 연결 ③새로운 발상이나 기술이 요구되며, 민첩한 스타트업에 적합한 분야임 ④새로운 시장 개발로 연결 등이 있음
o 또한 일본 행정기관의 공무원 수(2017년)는 국가 58만 명, 지방이 274만 명, IT투자는 국가가 연간 1조 엔, 지방이 7,000억 엔에 이르는 상황으로 전자정부를 통한 효율화·합리화가 시급한 과제임
- 가령 기존 IT투자의 10%를 GovTech 투자로 치환할 경우 1,700억 엔의 잠재시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SBIR을 통해 GovTech를 육성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음
□ 영국 정부도 2017년 11월 SBRI(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영국판 SBIR)의 다단계 경쟁 선발방식을 활용한 ‘GovTech Catalyst Scheme’을 발표함
o 이는 공공섹터 과제에 대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해결책 제공을 촉진하고, GovTech분야를 창설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0만 파운드의 GovTech 기금을 마련해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일본 고베시(神戸市) 등의 지자체도 행정·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스타트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행정직원과 협업해 솔루션을 개발, 공공조달로 연결하는 노력을 진행중에 있음
□ 한편 미국판 SBIR과 같은 다단계 경쟁선발 방식은 대기업에 기획부터 개발까지 일임하는 기존의 정부 IT투자와 비교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솔루션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음
o 또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SBIR은 공동 창조자이자 최초 고객인 정부·공공기관이나 지자체라는 존재가 있어 기술 리스크와 사업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음
o GovTech를 통한 정부·자자체의 디지털 변혁은 지금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과제로, SBIR을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연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 제도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o 특히 GovTech라는 영역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섹터에는 효율화 및 합리화, 민간섹터에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담당 주체 창출, 시민·유저에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편리함 향상이라는 메리트를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