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함
[주요 내용]
□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경영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봄
o 경영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SBDCs), 여성기업센터(Women Business Centers, WBCs), SCORE(th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를 중심으로 검토함
* SCORE(Service Corp Of Retired Executives)는 기업 경영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퇴직 또는 현직 경영자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자 비영리 단체
o 대출 및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으로는 7(a)*, 504/CDC** 및 소액대출 프로그램과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을 검토함
* 중소기업 대출보증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의 504 공인개발회사(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토지, 건물, 장비 및 설비와 같은 주요 고정자산 구입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중소기업개발센터(SBDCs), 여성기업센터(WBCs) 및 SCORE는 중소기업청의 3대 경영 및 기술지원 훈련 프로그램이며,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 단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o 3개 프로그램은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개발센터 고객의 경우 다른 두 개 프로그램 고객에 비해 연매출 및 고용 규모가 큼
o 2018회계연도에 중소기업개발센터는 25만 926개 고객에게 기술 지원 훈련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9만 2,450개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음
- 또한 1만 4,422개의 신설기업이 중소기업개발센터의 자문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음
o 2018회계연도에 여성기업센터는 12만 3,680개 고객에 기술 지원 훈련 서비스를 제공했고, 2만 8,181개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1만 1,687개 신설기업이 이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음
o 2018회계연도에 SCORE는 55만 9,805개 고객에게 기술 지원 훈련 서비스를, 12만 6,403개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이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신설기업은 5만 4,506개임
□ 중소기업개발센터, 여성기업센터 및 SCORE 프로그램의 경영 및 기술 지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70% 이상의 기업들이 ‘유용 또는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함
o 2012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 기업들이 지원이 유용했고, 지원에 따라 그들의 경영방식이나 전략을 변경했다고 응답했음
- 조사 응답자는 중소기업개발센터 고객 8,263명, SCORE 고객 7,217명, 여성기업센터 고객 340명임
o 발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스타트업 중 지원이 ‘유용 또는 매우 유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음
o 발전단계별로 경영 및 기술 지원을 받아 경영방식 또는 전략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지원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개발센터와 SCORE 고객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보다 기존 기업의 비중이 보다 높은 반면 여성기업센터 고객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비중이 높았음
o 경영 및 기술 지원을 받아 기존 직원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기업이 높았음
□ 2018회계연도에 중소기업청은 302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을 승인하였음
o 중소기업청의 가장 규모가 큰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7(a) 대출 프로그램과 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임
- 2018회계연도에 7(a) 프로그램은 254억 달러, 504/CDC 프로그램은 48억 달러를 승인하였음
o 소액 대출 프로그램은 144개 중개기관을 통해 7,680만 달러를 제공함
o 중소기업청은 모든 발전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지원을 제공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 지원 비중은 소액 대출 프로그램의 비중이 보다 높음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대출 지원 금액의 38%를 스타트트업에 제공해 7(a) 프로그램의 17.3%, 504/CDC 프로그램의 16.0%에 비해 높은 수준임(단, 7(a), 504/CDC 프로그램의 비중은 2019회계연도 승인 금액 기준임)
□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SBIC 초기단계 채권 이니셔티브(early stage debenture SBIC initiative)를 설립하였음
o SBIC 초기단계 채권 이니셔티브는 적어도 조달한 자금의 50%를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함
- 2018회계연도에는 36개 중소기업에게 4,710만 달러를 투자함
o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2017년에 초기단계 SBICs에 대한 신규 신청을 중단함
- 중소기업청의 신규 신청 중단 결정이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중소기업청의 자금 규모와 비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임무의 일부이지만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o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높은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o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이 수집한 데이터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 손실 리스크와 스타트업의 고용 증가 가능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