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14일(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 동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 미래 新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킨다.

◦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한다.

◦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진다.

◦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 R&D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향후계획]

□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