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방 구매 계약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방계약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 실적 등에 관해 설명함
[주요 내용]
□ 의회는 연방정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과의 계약 및 하청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
o 연방 계약 및 하도급 계약 금액 중 중소기업 비중 목표치를 범정부 및 특정 기관에 대해 설정함
- 중소기업이 자격이 있는 원청 계약 금액 중 23%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취약 중소기업, 저개발지역 중소기업, 상이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여성소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각각 원청 및 하청계약 금액의 5%, 3%, 3%, 5%를 구매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음
o 이러한 목표 달성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중소기업 목표 보고서(Small Business Goaling Report)를 발간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방기관은 중소기업과 할당 계약(set aside contracts) 및 단독계약(sole-source contracts)을 체결할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연방기관은 특정 조건 하에서 소액구매 기준 금액(현재 1만 달러)보다 크지만 간이조달(simplified acquisition) 금액 기준(현재 25만 달러)보다 적은 계약은 중소기업과 독점적으로 계약할 수 있음
- 이는 계약 담당자가 구매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 품질 및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임
o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방기관이 간이조달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일지라도 중소기업에 할당 계약(set aside contracts)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계약 담당자가 적어도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임
o 연방기관은 중소기업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중소기업과 단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연방기관은 특정 유형의 중소기업, 예를 들어 8(a) 중소기업, 저개발지역 중소기업, 여성소유 중소기업, 상이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등에 대해 할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o 원청 계약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8(a) 프로그램, 저개발지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상이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프로그램, 여성소유 중소기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지원하고 있음
o 중소기업청 및 기타 연방 조달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참여를 극대화하기 구매 제안을 검토하고 재구조화하는 업무를 실시함
□ 미국 중소기업청은 2018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계약 금액은 1,208억 달러로 6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함
o 중소기업 계약 금액이 연방 구매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05%로 목표치인 23%를 초과하였음
o 중소기업 계약 금액은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년보다 150억 달러 증가한 것임
- 중소기업청 행정관은 2018회계연도에 연방 계약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효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함
□ 중소기업청 상업화계획지원관(Commercial Market Representative, CMR)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계약자의 계약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o 계약이 체결되면 연방기관은 계약자에게 시기에 맞춰 지불하고 지불 지연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이자를 지불해야 함
o 주기적 이행 점검은 현장, 계약 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점검 자료는 계약업체의 계약 파일, 계약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서신, IT 시스템, 하도급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됨
o 만약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자는 30일 이내에 개선 실행 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을 이메일 또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o 상업화계획지원관은 개선 실행 계획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준수 보고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개선 활동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중소기업 계약 지원 프로그램은 초당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o 중소기업 옹호실은 중소기업의 계약 우선권을 제약하는 조항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책과 중소기업 목표 보고서에 모든 원청 계약 금액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o 일부 비판자들은 연방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와 보다 다양하고 강건한 경제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목표 보고서가 연방 중소기업 계약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계를 갖고 있음
- 즉, 이 보고서는 모든 연방 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계약이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또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