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보고서는 일본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재를 주목하고 그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임금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 최근 일본은 여성, 고령자 등과 더불어 외국인 인재 고용도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

o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가능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2018년 외국인 노동자 수는 48만 6,000명에서 14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취업자 전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2.2%로 상승했음

o 이들 외국인 인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함

- 2005년, 2016년, 2018년 동일한 추계식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는 요인 중 인력부족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음

- 2005년과 2016년은 매출이나 기업규모가 외국인 고용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2018년에는 그 영향력이 낮아지고 인력부족감이 기업의 외국인 고용 유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o 실제로 외국인 고용기업과 일본인만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은 외국인 고용기업이 48.9%였던 반면 일본인만 있는 기업은 31.7%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 이처럼 인력부족은 기업의 외국인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외국인 고용이유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의 경우는 외국인이 가진 기능이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전체적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o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비정규직이나 여성 정규직, 중도 채용한 정규직 등 다양한 인재 활용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I활용에도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음

- 외국인 고용이 기존의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AI 같은 첨단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 고용은 오히려 다양한 인재나 AI 활용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o 일본 내각부가 2019년 실시한 ‘다양화되는 인력에 관한 기업의 의식조사’에서도 외국인재를 늘리고 있는 기업이 여성, 고령자 등 인력도 다양하게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음

o 한편 기업의 외국인 채용의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재와 신규졸업 유학생 모두 해외사업을 실시·계획하는 기업이나 인력부족이 심각한 기업의 채용의욕이 높게 나타남

- 이 밖에 다양한 인력 고용과 관련해 ‘새로운 발상이 탄생한다’를 메리트로 생각하는 기업들도 높은 채용의욕을 보였는데 이는 인재의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외국인 고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임금의 경우, 외국인 정사원의 임금커브를 작성하고 이를 일본인 직원과 비교한 결과, 양측 모두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외국인 정사원의 임금에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취업기간, 학력 외에 뛰어난 일본어 능력도 임금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음

□ 기업의 외국인재 고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일본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29.5%) ‘일본인 사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안감이 있다’(19.5%)는 과제를 언급한 비율이 특히 높았음

o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제조현장의 기술자·기능자, 제조파견·청부(請負)*, 기능실습생이 외국인인 경우 두 가지를 과제로 지적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영진이나 관리감독자가 외국인 경우는 이 비율이 높지 않았음

* 일정한 기일 안에 완성해야 할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일을 맡거나 맡기는 일. 도급과 같은 개념

- 외국인이 경영진이나 관리감독자 외에 연구개발·기술자, 해외법무 전문직 등인 경우 ‘정착률이 낮다’를 과제로 언급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능력있는 외국인재 고용의 과제는 낮은 정착률임을 의미함

o 이와 관련해 외국인재의 기업 정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직장환경 정비’가 정착률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기능을 보유한 고도의 외국인재 정착률 향상은 승진·승급제도 보다 기능에 맞는 능력주의형 제도 도입이 효과적이며, 신규 졸업 유학생은 일본어 교육 같은 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재육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