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아낌없이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 새로운 기업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산업 분야 제도 신설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된 기업들의 ‘3-UP 규제혁신’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 (Scale-up) P2P 대출 스타트업인 ㈜탱커펀드는 중기부 등 정부의 적극적 도움으로 「P2P 금융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서민들에게 보다 쉽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Level-up) 산업용 가열로 개발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는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19.11월)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던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이하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 (Change-up) 수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19.7월)에 따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로도 확장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