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28개 회원국*의 중소기업 발전 및 혁신 활동성과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주요 내용]
□ 유럽 중소기업 연간 보고서는 중소기업 성과 리뷰의 한 부분으로, EU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진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임
o 이 보고서는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규모, 구조 및 중요성을 보여주며,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의 과거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예측함
o 올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R&D 및 혁신(R&DI)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8년 EU 28개국에 2,50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이중 93%는 마이크로 중소기업임
o EU 28개 회원국 비금융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8%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의 56.4%를 창출하고 비금융 기업 고용의 66.6%를 차지함
o 2019년 봄 전망에 의하면 EU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2019년에 4.1%, 2020년에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소기업 고용은 2019년 1.6%, 2020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그러나 전망 시점 이후 경제전망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하향 조정되었을 것임
□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증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o 기업 규모별로 보면, 마이크로기업이 28.5%, 소기업이 16.9%, 중기업이 14.1%의 기여도를 차지함
o 2016~2018년 기간에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중소기업 기여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마이크로기업에 의한 것이며, 중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였음
o 중소기업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덜 지식집약적인 산업에서 발생하였음
□ 부가가치 증가에 힘입어 노동생산성도 증가하였음
o EU 중소기업의 성과는 고용 및 기업 수 증가 측면에서 일본, 미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o 2018년에는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함
- 2018년에 28개 회원국의 중소기업 부가가치는 4.1%, 고용은 1.8% 증가하였는데, 마이크로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음
□ 중소기업 혁신 활동은 회원국 간 차이가 매우 큼
o 2014~2016년 동안 EU 중소기업의 50% 정도는 혁신 활동*의 일부를 실행함
- 일부는 파괴적 또는 획기적인 혁신을 한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점진적인 혁신에 집중하였음
o 28개 회원국들의 혁신 활동에 참여한 중소기업 비중은 편차가 매우 심함
- 혁신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루마니아가 10%로 가장 낮고, 포르투갈은 66%나 되었음
* 혁신 활동 : 이 보고서에서 ‘혁신 기업(innovating company)’은 △새로운 또는 상당히 향상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새로운 또는 상당히 향상된 생산 프로세스 또는 방식,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방식, △새로운 경영조직 등을 도입한 기업을 가리키며, 데이터는 관련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인 평가를 활용함
□ 2004~2016년 동안 EU 28개 회원국 전체의 혁신 중소기업 비중은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지만 국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o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및 영국 등임
- 반면 혁신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키프로스, 체코, 독일, 핀란드, 몰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스웨덴 등임
□ 세계 30대 스타트업 생태계 중 8개가 EU 국가 내에 존재함
o 스타트업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몰타 등임
o 스타트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최근 발표된 ‘2019 유럽 스타트업 모니터(European Startup Monitor 2019)’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보고서 분석에 근거할 때 EU와 회원국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o 국내 연구 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같은 전반적인 혁신 환경의 개선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확대하는데 중요함
- 특별히 ‘EU 혁신 스코어보드(EU Innovation Scoreboard)’의 순위가 높지 않은 국가의 경우 혁신 환경 개선이 중요함
o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은 혁신 중소기업과 현재는 혁신 활동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정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자금지원(보조금, 바우처, 세금공제 등), 혁신 활동에 필요한 역량 접근 지원, 멘토링, 자문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함
□ 위의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포인트를 제시함
o 중소기업의 사내 R&D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사내 R&D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혁신 대기업, 연구 및 기술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개방형 혁신 사고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면 중소기업이 직면한 장벽과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음
- 그러나 개방형 혁신 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흡수 능력이 있어야 함
o 혁신의 주요 장애물은 역량(skills) 부족임
- 국가/지역 차원의 조치와 협력하는 EU 차원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혁신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EU 차원의 프로그램은 특히 중소기업이 혁신에 필요한 기술을 국경을 초월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o 과학, 제조, 엔지니어링 및 건축 분야의 대학 졸업생 비율이 높을수록 혁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 회원국들은 STEM 분야의 졸업생들을 노동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지원해야 함
o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받는 것이 중요함
o 점진적 혁신에 대한 지원은 획기적이거나 파괴적인 혁신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