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19년 EU 각국은 AI개발과 응용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국가의 AI전략을 공표하거나 재검토했으며, 이와 관련해 본 자료는 프랑스와 독일의 행보를 통해 유럽의 새로운 산업AI 전략을 고찰하고 있음
[주요 내용]
□ 프랑스 정부는 AI연구에서 유럽의 강점을 확대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응용을 확충하기 위해 자국의 학술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되, 개발목표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AI개발 토대를 구축했음
o 일단 보고서 제언에 따라 연구자금 대폭 증액(약 15억 유로)과 AI개발을 위한 학제적인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4개의 디지털 연구기관 설립에 나섬
o 특별히 강점을 가진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라는 보고서 권고에 따라 ‘의료·건강’와 ‘수송·모빌리티’ 산업에 연구와 지원을 집중할 예정임
- 의료·건강분야는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며 수송·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 법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함
o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분산된 민간·정부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o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에 유럽의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접근 확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타국 정부와의 연계 하에 동참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제공할 것을 호소함
□ EU집행위원회는 이에 부응해 2019년 2월 ’AI에 관한 협조적 계획(Coordinated Plan on AI)‘을 승인함
o 또한 4월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고위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이 4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이란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음
- EU의 연구프로그램 ’호라이즌2020(Horizon2020)’도 이미 결정된 26억 유로에 15억을 유로를 추가했으며, 차기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은 2030년까지 최대 200억 유로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 여기에 2021∼2027년 92억 유로를 투자하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은 경제전체의 AI기술 이용 촉진에 크게 중점을 둘 예정임
o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윤리 플랫폼과 연구자금 증액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EU집행위는 회원국에게 가능한 조기에 AI에 관한 국가전략을 책정할 것을 호소함
□ EU의 국가전략 책정 후원에 따라 독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프랑스와 비교하면 독일은 여전히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당초부터 독일의 AI전략은 ‘Industry 4.0’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화했으나, 독일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AI를 둘러싼 다양한 기회에 대한 독일 중소기업의 반응이 늦다는 점임
o 아래 그림은 특히 생산과 물류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AI애플리케이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들 분야는 독일의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AI개발에는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이 그래프는 중소기업의 외부 AI프로바이더 사용률이 낮다는 점도 보여주는데 이는 AI 기술격차를 해소하는데 족쇄가 되고 있음
o 독일의 AI전략은 ‘AI기술을 개발·이용에 있어서 독일과 유럽을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프랑스의 2배인 30억 유로(2025년까지)의 자금투입, 100개의 AI관련 교수직 신설, 12곳의 핵심 AI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프랑스와의 공동 연구개발네트워크로 연결해 유럽의 혁신 클러스터를 창출할 계획임
-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연구개발센터(SME Center of Excellence)에는 ‘AI트레이너’를 배치해 연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연락·지원할 예정임
- AI벤처캐피털을 위한 ‘기술성장펀드(Tech Growth Fu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임
o 독일 정부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에 유럽 전역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독일은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점 추진중인 데이터 클라우드 이니셔티브 ‘가이아 엑스(Gaia-X)’에 주력할 방침임
o 가이아 엑스는 오픈되고 보안이 확보된 생태계 내에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 조합·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EU전체의 ‘AI클라우드’로, AI연구자나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용하도록 할 예정임
o 이러한 새로운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위해 독일의 동 이니셔티브는 2020년 초부터 EU의 파트너 국가 및 기업에 개방될 예정임
- 독일 정부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배적인 미국의 민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 주권을 되찾고 클라우드(CLOUD)법에 대항할 계획임
- 동 플랫폼은 EU전체가 정부·기업의 데이터를 일원관리·통합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의 데이터 통합을 대신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처럼 유럽의 새로운 AI전략은 프랑스의 ‘학술’ 연구와 독일의 AI ‘산업’응용 전략을 폭 넓은 AI모델과 효과적으로 조합해 더욱 많은 기존의 비즈니스 분야에 응용하려는 것임
o 단 새로운 전략은 기존의 AI연구와 함께 인더스트리4.0의 일환으로 AI의 응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임
- 즉 미국과 중국이 추진중인 새로운 AI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처하기보다 기존 기술이나 공학적 스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AI의 응용분야와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o 특히 미국의 민간 GAFA플랫폼이나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과점적인 E커머스 기업을 대신하는, 정부 주도형 AI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주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윤리의 틀을 정비하고 민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실현을 목표로, 각국의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임
- 단 프랑스의 ‘학술’연구와 독일의 ‘산업’응용 조합이 크게 진전하고 성공할 것인지는 AI응용기술의 활기 있는 생태계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