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19년은 소비세율 인상, 거듭된 호우피해, 미중 무역마찰 등 일본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했음

o 본 보고서는 일본 신용중앙금고가 실시한 전국중소기업경기동향조사를 이용해 2019년 발생한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2020년 일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전망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 중소기업의 2019년 업황은 기존의 상승세가 일단락되고 답보상태가 이어짐

o 업황판단지수(DI)는 2018년 12월 4.0으로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소비세 증세 영향으로 2019년 12월에는 - 7.8을 기록했으며 2020년 3월 전망도 –12.3으로 추가 저하를 예상하고 있음

o 그 밖의 지표를 정리하면 인력 과부족DI는 2019년 12월 –27.4로 ‘부족’이 ‘과잉’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심각한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o 자금회전 판단DI는 2019년 12월 –7.8로 아직 ‘어렵다’가 ‘용이’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버블 붕괴 후 한 때 –30에서 움직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적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o 설비투자 실시 기업 비율은 2019년 9월 22.9%로 26년 만에 최고수준에 도달하는 등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설비투자 전망은 대폭 저하되고 있지만 본 조사의 경우, 실제 실적은 전년도 전망치를 2∼3%p 정도 상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전망이 낮다고 해서 내년도 설비투자 실시기업 비율이 저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o 이처럼 전체적으로 견조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일본 중소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특별조사인 ‘2020년 경영전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o 2020년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좋다, 다소 좋다 합계)라고 답한 기업에서 ‘나쁘다’(다소 나쁘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합계)라고 답한 기업을 뺀 수치는 –27.7로 1년 전 조사(-11.6)와 비교해 16.1포인트 하락했음

o 자사 업황 전망도 –22.2로 1년 전 조사(-8.6)와 비교해 13.6포인트 하락했음

o 두 전망치 모두 1992년 조사시작 이후의 평균치(일본 경기전망 –55.2, 자사 업황전망 –40.9)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수치는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o ‘자사의 업황이 좋아지는 전환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좋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2%로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대비 4.1%p 하락함

- 반면 ‘업황개선 전망이 비관적이다’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2002년 이래 최다인 34.2%를 기록함

o 이는 경기확대가 전후 최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망을 비관시하는 기업은 증가경향에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체감도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2019년∼2020년 경기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로 ‘소비세’ ‘자연재해·환경문제’ ‘미중 무역마찰’ ‘인력부족·설비투자’ ‘도쿄올림픽, 오사카 엑스포’ 등 5가지를 선정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o (소비세) 소비세율 10%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과거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될 당시, 일부 기업이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번에도 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함

- 그러나 12월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소비세율 인상 전 예상했던 전망과 비교해 실제로 경영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망과 다르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70.7%에 달했음. ‘전망보다 나쁜 영향’은 24.9%, ‘전망보다 좋은 영향’은 4.4%로 대체로 당초 예상했던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음

- 경감세율, 포인트 환원제도 등으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소매업 등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은 악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소비세 영향은 업종간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6월 포인트 환원제도 종료를 앞두고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포인트 환원제도 종료 후 소비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자연재해·환경문제) 각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에도 천재지변이나 환경문제에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임

- 또한 최근 특징으로 환경문제가 일부 기업의 경영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수확량 감소, 탈(脫)플라스틱, 하이브리드차 보급으로 인한 휘발유 수요 감소 등이 있음

o (미중 무역마찰) 미중간 무역마찰은 중국경제의 침체로 반도체, 자동차관련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음

- 2020년 들어 미중이 제1단계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된 관세인상 흐름이 일단락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각 업체들은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2020년 이후에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답하는 등 앞으로도 업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음

o (인력부족·설비투자) 심각해지는 인력부족은 ‘인력부족 도산’ 증가를 초래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력부족으로 수주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채용, M&A를 통한 인재확충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음

- 한편 일부 기업은 인력부족 등을 계기로 자동화 등 설비투자에 나서는 등 노동력 인구 감소를 배경으로 인력부족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될 것임

o (도쿄올림픽·오사카 엑스코) 한편 일본 중소기업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주를 전망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이들 이벤트가 가져올 좋지 않은 영향이나 이벤트 종료 후 경기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2020년은 올림픽 종료 후 경기 동향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