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은 SME 인스트루먼트(SME Instrument)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 성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함
[주요 내용]
□ SME 인스트루먼트는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설치되었음
o 목적은 초기 단계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연구 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본화하는 것임
o EU 및 16개 관련 국가에서 모든 유형의 혁신을 개발, 성장 및 국제화하려는강한 열의를 가진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임
□ 2014~20년 동안 총 30억 유로의 예산을 갖고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o 단계별로 보면,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는 1단계에서는 기업 당 5만 유로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시장 테스트를 실행하는 2단계에서는 250만 유로를 지원함
o 자금 지원 이외에 코칭, 멘토링 또는 기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션 서비스 등이 제공됨(3단계)
□ 이번 감사에서 SME 인스트루먼트가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평가했음
o 적합한 유형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는지, 폭넓은 지역을 커버했는지, 선발 과정과 지원이 효과적이었는지,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함
□ 평가 결과 SME 인스트루먼트는 중소기업들이 혁신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이 밝혀졌음
o 또한 EU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도움이 되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트루먼트의 광범위한 목적과 타깃,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도입된 몇 가지 변경 사항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약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였음
- SME 인스트루먼트가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함
□ SME 인스트루먼트 참여 기업 수는 국가별로 차이가 큼
o 이는 부분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국가별 담당자들이 제공하는 지원의 차이와 집행위원회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한계 때문임
□ SME 인스트루먼트 시행 과정에서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o 심사위원들에게 프로젝트 제안서를 구두로 발표하는 것이 최상의 제안서를 판단하는데 특히 유용하였음
o 그러나 평가 단계에서 양방향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 IT 툴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o 실패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리 및 평가 자원의 손실을 증가시킴
- 관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공률도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여를 좌절시키는 효과를 초래함
□ SME 인스트루먼트의 1단계는 단순하고 빠른 선정 절차, EU 브랜딩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o 그러나 집행위원회 행정에 너무 큰 행정 비용을 부과하였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타당성이 감소함
□ 혁신을 시장화하려는 목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2단계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중소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수혜자들은 여전히 혁신적인 활동 지원과 프로젝트 시장화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함
o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 니즈와 EU가 지원하는 금융 수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으며, 수혜자들의 자금 니즈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임
□ 코칭 및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서비스는 SME 인스트루먼트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너무 늦게 시작되었음
o 단지 소수의 중소기업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수혜자들의 니즈에 맞게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음
o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보조금 외에도 투자를 늘렸지만 참여국 간에는 불균형이 존재하며, 북서유럽 중소기업들이 남동부지역 중소기업보다 보다 많은 민간자금을 조달하였음
□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함
o △SME 인스트루먼트를 위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선, △유럽기업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EEN)와 국가별 컨택 포인트에 대한 지원을 개선, △최상의 제안을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선정 절차를 개선, △제안서 제출 회수를 제한하고 프로젝트 제안 당 성공률을 공개, △1단계와 유사한 집행위원회의 관리 체계를 회원국들에게 제안, △적절한 자원을 할당해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서비스를 제고, △SME 인스트루먼트와 EU 지원 금융 상품 간의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고 촉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