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코로나19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 즉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o 그레이트 리셋은 공정한 시장, 평등 및 지속가능성, 공익 추구의 3가지 관점에서 추진

[주요 내용]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는 “서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o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가 旣 경험한 변화들은 경제 및 사회 기반의 리셋(reset)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o 현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자 기회임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shareholder)뿐 아니라 고객, 종업원, 사업 파트너, 지역 공동체, 사회 전반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 만족을 기업 경영 목표로 중시

□ 경기침체 극복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사회계약(social contracts), 근로조건에 이르는 모든 사회·경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가 신속한 공동 대응 필요

o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참여와 석유·가스 산업부터 첨단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자본주의 리셋’과 같은 변화가 필요

□ 그레이트 리셋은 공정한 시장, 평등 및 지속가능성, 공익 추구의 3가지 관점에서 추진 및 전개 필요

o (공정한 시장) 시장이 보다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경제를 위한 조건을 창출

- 정부는 조세, 규제 및 재정정책 등의 조정을 강화하고, 무역협정을 개정

- 조세 기반이 감소하고 공공부채가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가짐

o 정부는 보다 공평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체했던 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존재

-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부유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지식재산권, 무역 및 경쟁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 제정 등을 포함

o (평등 및 지속가능성) 투자는 평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구(舊)시스템 결점 보완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많은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이 평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발전 기회를 가시화

* EU 집행위원회는 약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기금(recovery fund) 계획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중국, 일본 또한 의욕적인 경제촉진 정책 발표

- 새로운 시스템 창출이란,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ESG* 지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의미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비재무적인 틀로 평가하는 지수

o (공익 추구)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이 공익을 위해, 특히 건강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

- 코로나19 위기 동안 기업과 대학, 기타 유관기관들은 바이러스 진단, 치료 및 가능한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하였으며, 시험센터 설립, 감염 추적을 위한 메커니즘을 창출, 원격의료 등을 제공

- 공익이 우선시되는 모든 부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