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20.11.3)를 위한 정당별 후보자 확정과 대선공약 발표]
□ 일반 공약
o [공통] 경기회복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트럼프는 10백만개, 바이든은 5백만개의 고용창출 목표 제시
- (리쇼어링) 세액공제* 도입(트럼프는 핵심산업 복귀 시 100% 비용공제 포함)
* 트럼프: 공제율 미발표, 바이든: 공제율 10%로 발표
o [차이] 트럼프는 감세 유지, 바이든은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추진
- (트럼프)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친화적인 경제정책* 기조
* ’17년 인하한 법인세율(35%→21%) 및 개인소득세율(39.6%→37.0%) 유지
- (바이든) 증세* 등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와 중산층 확대
* 세율을 ’17년 이전으로 전체 또는 일부 회귀하고,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
□ 중소기업 공약
< 트럼프(공화당) >
o 1백만개 창업기업 육성
o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관료주의적 규제 개선
* 법·제도를 기반으로 작성하지 않은 기관 內 ‘가이드라인 문서’ 또는 ‘자문의견’
< 바이든(민주당) >
o [고용]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개선**
* 대출일로부터 8주간 종업원 수 유지 등의 요건 충족 시 채무 면제(보조금 전환)
** 새로운 PPP 기금의 50% 이상을 5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배분하고, 채무면제 대상이 되는 지출기간을 8주 → 8주 이상으로 연장
-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 확대*(단축 근무시간 급여를 연방정부가 지원)
* (참여) 27개 주 → 50개 주 / (단축시간 상한) 40~60% → 80%
o [투·융자]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금 조성*(True Small Business Fund)
* 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00억 달러(69조원) 확보
- 중소기업 신용개선 프로그램*(SSBCI,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 주정부에 할당하는 지원규모를 30억달러(3.4조원)로 2배 확대
- 새로운 중소기업 기회 플랜*(A New Small Business Opportunity Plan)
* 유색인종 기업을 위한 공공-민간 벤처캐피탈 촉진
o [판로] 취약 중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의 공공구매와 수출 지원 강화
-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구매 목표를 5% → 15%로 상향 조정
- 원청계약자의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기회 확대
- 연방자금 지원 대기업 공급망에서 유생인종 기업 참여 정보 공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유색인종 기업의 수출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