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수출기업 대상의 코로나19 특별지원책 연장 발표]

□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수출기업 지원 확대

o (1차) 수출기업들의 경제활동 유지와 수출 재개 시 정상화 지원(’20.3)

- 유동성 공급책의 일환으로 수출 보증 등 확대

o (2차) 프랑스 부양 계획의 수출부문 지원책 발표(’20.9)

- Team France Export* 플랫폼 등 마련

* 정부주도 수출 지원 제도를 모아 프랑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내용]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긴급지원조치 연장(~’21.12.31)

o (보증) 수출기업의 보증 지급 비율 확대와 보증지원 계약기간 연장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부보율*을 상향 조정(80% → 90%)

* 전체 수출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중으로 부보율이 높을수록 수출사고에 대한 보상이 확대

- 보증 계약 유효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o (재보험) 기존 ‘Cap France Export*’의 예산과 적용 국가 확대

* 취약국가 대상 수출보험의 재보험제도로 코로나19로 수출 단기 보험이 축소 혹은 거부된 수출기업 지원

- 수출 보험에 대한 재보험 보증 예산 확대(20억 유로 규모)

- 대상 국가를 저소득 국가에서 전 세계로 확대

o (Team France Export) 각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 강화

- 기존 네트워크, 지자체, 민간부문 수출업체 협력으로 수출대상지역 동향 조사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불가능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 제공

o (바이어 발굴 보험) 바이어 선정을 위한 보험의 선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

- 수출기업의 바이어 발굴비용의 선금 지급률 현행 50% → 7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