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 추경예산안 6조 8,450억원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3조원), 버팀목자금(4.1조원) 보다 대폭 확대된 6.7조원이 편성됐다.
□ 중기부의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
◦ 또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 이번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편성했다.
◦ 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다.
□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 청년 고용 소상공인 1.6만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p)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