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금중앙금고*는 ‘With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10가지 키워드 소개]
* Shinkin Central Bank(SCB)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용금고(은행)의 중앙 조직
□ (With 코로나)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
o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경영환경 예측이 어려운 상황
- 팬데믹 초기에는 자금지원과 ‘GoTo 캠페인*’ 등의 수요 환기책 지원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부흥을 위한 경제 정책(GoTo Travel, GoTo Eat 등)
- 긴급사태 연장과 GoTo 캠페인 중단 등으로 생활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급감
o 2021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일상’의 조기 실현을 담은 성장전략 포함
□ (K자 회복)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양극화 완화
o 지원책 이후 업황이 좋아지는 기업과 하락하는 기업으로 양극화 예상
- 공적지원이 마무리되면 2021년은 업황이 나빠진 중소기업에게 분기점이 될 것
o ‘With 코로나’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 여부가 관건
- 공급망 변화에 따른 조달·제조방법 변경, 사업구조 변경, 업태전환 등
o 중소기업은 K자의 우상향 이동을 위해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 중소기업 사업재구축촉진사업, 모노쯔쿠리 보조금 등
□ (중소기업 BCP*) 위기를 대비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Business Continuity Plan : 재해 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19.7월 제도화되었으며 경제산업장관이 인증하면 신용보증한도 추가, 방재·감재 설비에 대한 세제우대, 보조금 우대 등의 조치
o BCP 인증(경제산업성 로고마크)을 통해 고객 상실 등의 피해 방지
o 코로나19 이후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BCP의 필요성을 인식한 기업 증가
-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증 대책으로 유효
□ (비즈니스 앱)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IT시스템 도입 가속화
o 코로나19로 기업용 비즈니스 앱의 보급과 IT시스템 사용기회 증가
o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 (예) IT 도입 보조금 지원, ‘Coco APP’을 통해 업무용 앱을 소개, 중소기업 디지털 응원대 운영 등
□ (ESCO* 사업)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
*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영 설비 갱신 등의 비용을 개보수 이후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분으로 충당하는 사업
o ESCO 사업 참여자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수료 등의 혜택
o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하고 절약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ESCO사업 활용 촉진
□ (지적자산)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무형자산 활용
o 지적자산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실시
-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자산경영 매뉴얼’ 발표
- 인적자산, 구조자산, 관계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의 강점을 파악
o 금융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노하우, 고객기반 등의 무형자산 활용 방안 논의
- 지적자산을 활용한 담보권을 제도화하여 융자에 활용하는 정책을 기획
- ‘With 코로나’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지속과 재구축에 유용한 착안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일하는방식개혁관련법*’ 적용(’21.4)
* 여성, 시니어, 청년 노동자 등이 다양한 근무방식을 선택하고 활약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정(’18.6)
o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 증가
o ‘일하는방식개혁관련법’ 시행(’21.4)에 따른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준비 필요
- 고용형태의 구분과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상이 되는 처우 정리(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휴가 등)
- 처우 차이의 근거 확인과 타당성 검토(인사자료, 직무평가 등)
- 타당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책 검토와 처우 차이 시정
□ (HACCP*) 식품위생관리방법 적용 의무화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한국은 ’20.12.1부터 시행 예정인 HACCP 의무적용을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취급기업에 한해 1년 유예(식약처, ’20.11.24)
o 2021년 6월부터 의무화,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다수 사업자가 해당
o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음식점 등 모든 식품사업자에게 적용
□ (제3자승계) 후계자 부재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존속 방안
o 사업승계 유형에서 제3자승계 비중 증가(전국기업 후계자부재율 동향조사, ’20)
- 제3자승계 : 4.7%p↑, 내부승진 : 2.7%p↑, 동족승계 : 8.5%p↓,
o 제3자승계 도입 저해요인(중소기업정비기구, ’18)
- 후계자 후보는 있지만 승계를 거부하는 이유로 65%가 ‘경영자 보증’을 꼽았음
□ (세대감소) 세대수 감소와 단독세대 증가 현상에 대한 대응
o 일본의 세대 수 장래추계(’19.4)
- 2023년(5,419만 세대)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단독세대 비중 증가
o 부동산 시장에서 서비스업, 식료품업까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