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제기술부(BMWi)는 전문인력 이민법* 시행 1주년에 따른 성과를 소개]

* 연수·구직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법

□ [개요] 비 EU 국가 숙련 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19.6)

o 해외의 전문 자격을 독일 내 취업 조건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

o 적정 직무경력이 있는 IT 전문인력의 경우 공식 자격증 없이도 입국 가능

o 연방정부 포털(Dachportal) 사이트에 기업과 외국 전문인력을 위한 정보 제공

□ [성과]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30,000여명의 해외 연수 비자를 발급

o 행정 및 경력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언어 훈련을 확대

o 다수의 주정부에 전문인력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이민국을 설치

o 연방 고용청 내에 해외 전문인력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 설치

□ [평가] 전문인력 이민법이 독일 취업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o 내무부 장관(Horst Seehofer)

- 독일 이민 정책의 이정표, 독일 취업 시장에 합법적인 진출 경로를 제공

o 노동사회부 장관(Hubertus Heil)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로 조건 등의 초석으로 작용

o 경제부 장관(Peter Altmeier)

- 해외 전문인력의 헬스케어, 중소기업, 디지털화 분야 등의 이민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