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EC)9개 회원국에게 140억 규모의 SURE 프로그램* 집행]

*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시장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실업위험 완화 긴급지원 제도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개요] 고용유지, 자영업자 소득손실 보전 등에 대한 대출 지원

o (시행/규모) 202010* / 최대 1,000

* SURE 프로그램의 지원범위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이

o (내용) 회원국의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 소득손실 보전 등을 위한 비용 대출

o (재원) EC가 금융시장*을 통해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 룩셈부르크 주식거래 시장에 상장(’20.10.27.)

** Social Bond :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o (참여) 총 규모(1,000)25%의 보증을 회원국별로 분담하고 대출을 이용

- 분담액은 EU 전체 국민총소득(GNI)에서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산정

- 공공지출 증가 정도에 따라 대출금액, 만기기간 등의 대출조건이 상이

o (추진)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실시

 

[경과] 4차에 걸쳐 765억 지원

o (1~3) 202010~ 20211, 15개국에 625억 지원

- (제안/승인) 906(19개국) / 903(18개국)

- (집행) 625(15개국)

o (4) 20212월 시행, 9개국에 140억 지원

- 이탈리아(445,000), 폴란드(428,000), 벨기에(20) 등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