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EC)는 9개 회원국에게 €140억 규모의 SURE 프로그램* 집행]
*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시장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실업위험 완화 긴급지원 제도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 [개요] 고용유지, 자영업자 소득손실 보전 등에 대한 대출 지원
o (시행/규모) 2020년 10월* / 최대 €1,000억
* SURE 프로그램의 지원범위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이
o (내용) 회원국의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 소득손실 보전 등을 위한 비용 대출
o (재원) EC가 금융시장*을 통해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 룩셈부르크 주식거래 시장에 상장(’20.10.27.)
** Social Bond :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o (참여) 총 규모(€1,000억)의 25%의 보증을 회원국별로 분담하고 대출을 이용
- 분담액은 EU 전체 국민총소득(GNI)에서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산정
- 공공지출 증가 정도에 따라 대출금액, 만기기간 등의 대출조건이 상이
o (추진)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실시
□ [경과] 총 4차에 걸쳐 €765억 지원
o (1~3차) 2020년 10월 ~ 2021년 1월, 15개국에 €625억 지원
- (제안/승인) €906억(19개국) / €903억(18개국)
- (집행) €625억(15개국)
o (4차) 2021년 2월 시행, 9개국에 €140억 지원
- 이탈리아(€44억5,000만), 폴란드(€42억 8,000만), 벨기에(€20억) 등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