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코로나19 정책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는 보고서 발간]

* 1927년 설립된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소로, UN 창설과 G20 협의체 아이디어 제안

< 정책 대응 >

□ [배경] 팬데믹 초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o 경제봉쇄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 제조업 수출 감소

o 이동제한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 서비스업 피해 증가

o 코로나19 이전 대비 실업률 증가

□ [긴급대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

o 중소기업과 취약산업 지원

- 저금리 긴급대출 확대, 세금납부 유예, 부가가치세 감면

-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산업별 맞춤형 지원, 임대료 세액공제

o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화

- 저임금 근로자 임금보조,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자 직업훈련

-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국채 매입

o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 [경제재건]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추진

o (목표) 선도적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과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

o (내용)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육 지원

* 5G, 자동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녹색 기술, 에너지 효율형 제조 등

-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가상오피스* 등 비대면 경제 지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무환경(Virtual Office)

- 경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

< 평가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

o 모바일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과 격리에 초점

o 소비 진작과 경제활동 확대를 동시에 도모(예: 긴급재난지원금*)

*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예치금 형태로 저축이 아닌 소비에 집중하도록 제도 설계

o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뒤쳐진 점은 한계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현존하는 격차 문제 부각

o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 심화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생존과 고용유지에 어려움

o 중소기업 비용 지원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우선적 노력 필요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개혁 필요

o 기업환경 개선이 없는 대규모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

o 노동시장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