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구제에서 회복으로’: 연방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부흥 지원 보고서를 발표]

* 1927년 설립된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소로, UN 창설과 G20 협의체 아이디어 제안

** American Rescue Plan(ARP, ’21.3.11.) : 약1.9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 1단계 : 구제(Rescue) >

□ [방향] 팬데믹 피해가 큰 부문을 목표집단으로 구성

o (대상) 업력 5년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의 창업 초기 소상공인

o (지역)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 폐업이 많이 발생한 지역

o (업종)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식음료, 소매, 숙박업

□ [대응] 중소기업 생존력 제고를 위한 자본접근 및 기술지원

o American Rescue Plan(ARP) 內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매핑

- 주/지방정부를 위한 코로나재무회복(CFR) 펀드 : $3,500억

- 연방정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음식점 활성화 기금(RRF, $290억),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150억), 근로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72.5억), 폐업복구보조금(SVO, $12.5억)

o 코로나재무회복(CFR) 펀드를 통해 홍보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 상공회의소,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기구, 기업지원조직 등을 활용

< 2단계 : 회복(Recovery) >

□ [방향] 중소기업 회복전략을 경제목표 달성과 연계

o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에 대한 질과 접근성 고려

o 중소기업 개발을 지역기반 경제전략*의 일환으로 접근

* (예) 상업지구 강화를 위해 인프라, 토지사용, 주택 정책과 연계

□ [대응]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과 포용적 지역경제 활성화

o 경제정책 방향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포트폴리오 구축

o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복전략 수립

- 연방정부 자금을 지역 內 취약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활용*

*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지원(SSBCI), 취약 스타트업 대상 VC 투자 지원

-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역량 강화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대기업 공급망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목표 설정

[시사점]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긍정적 변화 유도

o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구제와 회복 예산을 큰 폭으로 확충

o 연방정부-지방정부-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회복전략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추진

o 무형자산*을 보유한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생존자금 지원 강화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

o 자원의 유연한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회복전략 추진

* (예) 고용유지 → 근로자 역량 강화 / 긴급자금 → 취약 중소기업 전용 모험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