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청(SBA) 시책홍보국이 10일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반독점법과 집행의 영향 분석(Analyzing the Impact of Antitrust Laws and Enforcement on Small Business)’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반독점법 집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독점법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온 소매야채 산업과 목재 산업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 소매야채 산업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합병 후 시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분할(divestiture)’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소규모 업체들은 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서부 태평양 지역 목재 산업 내 소규모 재재소가 몰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거시경제적 요소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지배 기업의 효율성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드 마우트레이 시책홍보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의 반독점 정책은 항상 전체적인 경쟁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지, 소규모 경쟁업체만을 위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입증되듯 반독점 규정에 관한 FTC의 강력한 집행은 적용 지역 내 중소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시책홍보국 의뢰로 매사추세츠주 소재 시장조사 업체인 이노베이션 앤 인포메이션 컨설턴츠社가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나온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o 많은 조사 대상 시장에서 FTC 반독점 집행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소규모 소매야채 업체들의 수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o 대량 상품이 진입하고 대형 슈퍼마켓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소매야채 업체들이 대거 폐업했다. 대량 상품과 대형 슈퍼마켓의 효율성이 소매 야채업체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은 합병으로 인한 시장집중 증가보다 더 컸다.

o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지배 기업의 반독점적 행위는 북서부 태평양 지역 소규모 재재소의 몰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요소 역시 이에 못지않게 재재소 몰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sba.gov/advo/research/rs329to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