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서 론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는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제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 win-win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중소기업과 국내 청년층 해외진출의 교두보 등으로 ODA를 활용하는 것이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길임에도 후발공여국인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해 구체적 지원방법론과 경험 및 국제 컨설턴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발굴된 프로그램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 역시 우리가 가진 문제 중 하나이다.

산업개발을 위한 ODA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국별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에 독립된 분야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산업관련 ODA를 구분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산업 ODA분야를 분류하고 있다. 한국 발전의 기반은 산업발전이라는 데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 수원국들은 선진국의 발전경험보다 한국이 어떻게 빠른 시간에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궁금해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건설관련 사업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일부,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컨설팅 부분의 개념설계, 감리, 그리고 농기계, 태양광 부문의 일부 기자재 공급 등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부족한 형편이다. 수원국의 중소기업 진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ODA 분야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것처럼 중소기업청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상국가의 일반경제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규제정책, 기술정책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간의 조화, 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조화와 협조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간의 복잡성 때문에 일관성 있는 계획 하에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accessible) 분야부터 시작하여 양국 간에 신뢰를 구축한 후,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desirable)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

논의는 무성하였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진한 상황, 수원국의 중소기업 관련 프로젝트(정책자문, 프로젝트성 사업 포함)에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 연구소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 등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ODA 분야에서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산업 ODA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사업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즉 수원국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연구한다.

산업 ODA 중 중소기업 분야를 정의하고 ODA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원국의 발전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win-win ODA 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이 ODA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ODA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ODA 개요, 해외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추진체계에 대해 논한다. III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 ODA 분야에 대해서 논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각 국가의 산업 ODA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 ODA를 중소기업 관련 분야로 축소해서 살펴본다. 또한 해외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분야 ODA의 사례를 조사해서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기능 확충 및 중소기업 분야 ODA의 방향에 대해 논한다.

II. ODA 현황

본장에서는 한국의 대외원조 개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추진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한다.

ODA 지출현황을 보면 미국이 연간 약 330억불 정도로 가장 높은 예산을 ODA에 할애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국 193억불, 독일 165억불, 프랑스 106억불, 일본 92억불 정도로 대체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ODA 지출의 절대금액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18억불을 지출하고 있고 이는 DAC 회원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2014년 기준 ODA 지출규모를 각국의 GNI와 대비하여 보면 미국이 0.19%, 영국이 0.7%, 독일이 0.42%, 프랑스 0.37%, 일본이 0.19%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GNI 대비 ODA 비중을 보면 UN의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를 초과하는 국가들은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0.14%로 당초 제1차 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2015년 0.2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ODA 지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은 스페인, 그리스 등 경제사정이 최근 악화된 국가들과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만큼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ODA 지출을 늘려나갈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

공여국이 원조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원조재원을 관리․배분하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원조관리체계(aid management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원조관리체계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일관성(coherence)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2조원을 초과하는 원조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무상원조, 유상원조로 주관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은 코이카, 수출입은행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관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시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책의 조정과 협력, 그리고 유․무상 원조 간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들은 원조의 관료화, 경직화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원조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각 공여국들의 원조가 발전해온 역사와 그 나라의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여국의 원조관리체계는 수원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여국의 원조관련 부처나 실시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원조의 다기화(proliferation)와 분절화(fragmentation)가 발생하여 원조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원국에 많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여국이 원조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분절화를 억제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다.

III. 중소기업 분야 ODA에 관한 논의

1. 개발도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본절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기술, 역량배양, 무역 등 산업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의 발전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약 89%를 담당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는 근로자의 소득 원천이 되어 빈곤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가져 올 수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교류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공식부문(formalized sector)으로 편입되고, 이를 통해 거래 방법과 거래에 대한 규칙, 재산권에 대한 인식 등이 확립되면서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모태가 된다. 창업과 성장의 기업생태계가 구축되면서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고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금융에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기업인의 신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꺼리게 되고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대출을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된다. 미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액거래가 계속되면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거래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불완전성을 초래하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각국은 신용보증제도와 정책자금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 불완전하고 또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신용접근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기술개발에서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기술화, 상업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이 기술이 상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술평가시스템이 없는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게 된다.

인력을 모집할 때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근무환경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한다 해도 중소기업은 더욱 높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제품을 판매할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 혹은 그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타 기업은 그 제품이 믿을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를 구축하여 공공부문에서 우선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시그널을 민간부문에 던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구매할 때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대량구매를 한다면 가격, 인도조건, 대금결제 등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나 구매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된다. 대량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소싱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이를 놓치기 쉽다. 시장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장정보, 특히 해외시장 정보에 매우 취약하여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이 정당화된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기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또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협력과 협동을 통한 공동구매, 공동생산(기계의 공동활용 등), 공동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과 협동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IDO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개도국의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층(Base of Pyramid, BOP)들의 기본권 유지와 생계유지를 위해서 미소기업의 존재와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개도국의 소상공인은 대체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소득이 낮은 생산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 또는 미등록 기업들이다. 이러한 미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육성은 소득창출과 영양, 생활개선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ODA는 이러한 미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BOP 상황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이들을 다음의 마켓(next market)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2010년대 들어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의 주된 논점은 우리기업들이 그러한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데 있을 뿐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영위할 수 있는 미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논의는 부족하다.

농기구수리, 자동차경정비, 타이어수리 등은 개도국 BOP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업종분야이다. 또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기술과 노하우가 적정하게 지원될 경우 동 분야 개도국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섬유․봉제․식품가공․체육장비 등은 개도국이 시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의 육성과 지원은 개도국이 발전의 초기에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업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국제가치사슬(GV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기술을 지원함으로서 개도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Harvie(2008), Aina(2007), Kongolo(2010), Aris(2007), Ali(2013)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고용창출, 수출, 빈곤 완화, 경제 역량 강화, 그리고 부의 재분배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많은 잠재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는 이론에 동의하고 있다. Harvie와 Aina, Kongolo, Aris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로 일어나는 중소기업의 태생적 한계(금융접근성, 판매, 기술, 인력 등)가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산업 ODA에 대한 논의

산업 ODA는 OECD DAC의 국별보고시스템(Country Reporting System: CRS)에서 독립된 분야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산업이란 과거 200년 근대산업사회의 도래를 견인한 도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따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영역이 산업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ODA의 영역은 정책 자문 혹은 기술협력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교육이나 보건 분야가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의 영역 내에서 ODA의 독립적인 분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된다.

학계에서는 2010년대 들어 산업 ODA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수출을 통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아져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종일 외(2012)는 산업분야 ODA의 영역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거시-구조적 영역’, ‘중간-산업적 영역’, ‘미시-기업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거시-구조적 영역은 주로 개도국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틀을 구축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칭하며, 중간-산업적 영역은 산업역량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인력양성 지원, 산업기술협력 등이 이에 속한다. 미시-기업적 영역은 ODA 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업이나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기술이나 장비의 지원, 필요한 경영컨설팅, 기술자문, 시장정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임소영 외(2013)는 OECD DAC CRS 원조목적 코드를 기본으로 산업 ODA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했다. 공업(industry)으로 분류된 항목(321)을 핵심 산업 ODA 영역으로 보고 이와 함께 생산부문(300번대) 중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와 경제인프라 중 에너지와 통신을 산업분야 ODA로 분류했다. 위의 저자들은 산업 ODA 분야 중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 ODA 분야를 제안하고 있다. 주동주 외(2012)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산업개발정책 자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역산업개발 정책, 경공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광업 진흥, 무역인력 양성, 통관시스템 개선, 무역금융지원 시스템 등을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로 제안했다. 임소영 외(2013)는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4가지 분야를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송배전망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수출활성화 정책 및 지원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등을 들고 있다. 김세원 외(2015)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전체 산업개발전략이나 특정산업 개발을 위한 정책 또는 지원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자문,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이나 자금지원, 지역 또는 특정산업군의 클러스터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이나 정책자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나 관련 산업(경공업이나 수공업)의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

3. 한국과 주요국의 ODA 현황

우리나라의 전체 ODA 순지출액 추이를 보면 2006년 4억 5,500만 달러에서 2014년 18억 5,60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양자간 ODA는 약 75%, 다자간 ODA는 약 25%를 차지한다. 양자간 ODA를 대분류로 구분했을 때 비중이 높은 분야들을 보면 2006~14년의 8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가 45%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가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산업) 부문은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관련한 많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생산(산업) 부문은 절대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공여국의 ODA 지출금액과 비중을 대분류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DAC 전체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이 회원국 평균에 비하여 약 6%p,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는 약 10%p, 생산부문은 3~4%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이 약13%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다부문 및 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체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수원국들의 사회 및 경제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인프라에 속하는 교육, 보건, 식수공급 등의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면으로는, 직업훈련원, 병원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비하여 수월한 면이 있고, 한국이 지원 사실을 표출하기 쉬운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출비중을 보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48%,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5%, 생산부문 6%, 인도적 지원 21% 등으로, 사회인프라의 비중이 DAC 평균 이상이고 특히 인도적 지원이 DAC 평균인 12%보다 훨씬 높은 21%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20%p 정도 낮은 반면, 생산부문의 비중은 유사하고 반면에 인도적지원의 비중이 21%로 우리보다 약 15~6%p 높다. 독일의 지출비중을 보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는 DAC 평균을 3%p 하회하는 수준인 약 36%,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는 약 27%, 생산부문은 약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이 DAC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 생산부문은 5%로 DAC 평균 및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ODA 지출 비중은 타 선진공여국들과는 차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이 평균보다 약 16%p 낮은 23%인 반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이 40%로 평균보다 26%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생산부문도 평균보다 4%p 정도 높은 수준인 11%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비중은 약 23%p 낮은 반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비중은 약 15%p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운수 및 창고 부문과 화력․수력발전소 등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부문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이익과 연계해 ODA를 활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일본의 원조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주요국과 한국의 산업 ODA 현황

여기에서는 임소영 외(2013)가 분류한 산업분야 ODA의 정의에 따라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ODA 현황을 정리한다. 산업 ODA로 분류되는 CRS 항목은 경제인프라의 정보통신과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생산부문의 공업과 광물자원 및 광업, 무역과 건설업 등이다. 대분류 생산부문에서 제외되는 중분류 분야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이다.

DAC 평균적으로 산업 ODA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동안 6.7%~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산업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2.7%~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원조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 ODA의 비중이 DAC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산업 ODA의 비중이 DAC 평균보다 높으며, 일본의 산업 ODA 지출은 절대 금액으로 비교해도 미국이나 독일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7억 5,900만 달러, 독일은 19억 4,500만 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일본은 2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2010년에는 22억 1,7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 ODA는 비중 측면에서는 독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DAC 평균과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 ODA 중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공업, 광업, 건설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산업 ODA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산업 ODA 비중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

5. 산업 ODA 중 중소기업 분야의 현황과 과제

현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ODA 분야인지, 향후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지, 중소기업청이 주도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지 등을 고려하여 산업 ODA 중 중소기업 분야 ODA를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정보통신기술,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과 생산(산업) 부문 중 공업과 무역정책 및 경영, 무역 촉진, 무역교육․훈련 등이 중소기업 분야 ODA에 속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분야 ODA를 타국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요국과 DAC 전체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독일과 일본은 공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 분야 ODA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의 경우 공업에 대한 지원이 2014년의 경우 약 7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약 38.3%를 차지하고 절대액도 제일 높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보인 나라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전 경험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중심인 공업 부문에 대한 지원액이 낮다는 것은 ODA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ODA를 활용하려면 수원국의 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아직은 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DAC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관련 ODA 지출 전체의 약 반이 공업 분야 지원에 할당되고 있고, 2014년 독일은 1억 3천만 달러, 일본은 5억 달러를 공업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우리 수준은 전체 ODA 금액과 견주어도 너무 낮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출이 매우 높다. DAC 회원국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금액은 대체에너지(태양, 풍력, 지열 등)에 비하여 낮고 공업, 통상정책 등에 비해서도 낮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ODA 지출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수준보다 절대금액으로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체 ODA 규모에 비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관련 ODA 금액이 일본의 약 1/10 수준이고, 그 절반 정도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대체에너지 관련 지원 비중이 낮은 편이다. 미국은 대체에너지 관련 지원이 전체 금액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높다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독일은 꾸준히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액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AC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보통신, 대체에너지(태양, 풍력, 지열) 분야 보다는 생산(산업)부문의 공업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다.

넷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무역진흥 등에 관한 지원액이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DAC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분야 ODA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했을 때 공업 다음으로 2,3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와 무역진흥 분야이다. DAC 회원국들이 수원국의 무역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통상정책, 무역진흥을 위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선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공업 분야보다 통상정책, 무역진흥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독일도 양 분야에 대한 지출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ODA의 연계를 오랜 동안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진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

다음,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 중 대표적인 KSP 정책 자문사업의 중소기업 관련성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실시된 총 746개의 프로젝트 중 약 17.2%인 128개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KSP 사업 중 사업명에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중소기업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에도 수출진흥 정책, 산업화 정책, 교육 및 직업훈련, 신용보증기금 설립, 산업단지(클러스터), 인큐베이터, 혁신시스템, 산학연, 마이크로파이낸스, 기업발전제도 등의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프로젝트로 구분하였다. 개도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했을 때 위의 정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련 프로젝트를 제도/법, 금융, 인력, 기술, 수출, FDI유치, Micro-enterprise, 창업/벤처, 일반/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기술관련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지원 관련이 28개, 일반적인 진흥계획수립/제조업 육성 등의 일반/기타로 구분되는 프로젝트가 17개, 수출 11개, 인력 관련 프로젝트 10개 순으로 수행되었다.

즉 KSP 사업으로 국한하여 보았을 때, 협력대상국들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클러스터/산학연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진흥과 발전의 기본이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자문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각 분야별 지원제도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수원국들은 정책자문의 성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의 부담이 가장 적은 공공구매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협력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을 할당하기가 어려운 개도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분석한 KSP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국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 입지정책, 창업정책 등 대부분의 부처들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정책, 중소기업 기술정책 등 개별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그러한 큰 울타리 내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타 부처와 협조 하에,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법․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현지 사정에 맞게 금융지원 자문, 기술지원 자문, 판로지원 자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책자문 사업들을 보면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의 체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KSP는 수원국의 정책수요에 우선 기반을 두고 형성된다. 수원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기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취한다.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주제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일수도 있고, 수원국의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의 지원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KSP의 진행방식이 수원국의 관련부처로부터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KSP 시행기관의 전문가가 수원국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요를 확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한 국가에서 한 해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파견된 전문가가 모든 주제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는 어렵다.

셋째, 수원국의 수요기관이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정책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는 독립된 기관이 없는 경우, 산업을 다루는 부처의 일부 국이나 과에서 정책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금융관련 부처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농업 주무부처에서 농촌의 식품클러스터 형성 관련 자문 및 금융접근성 향상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경로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자문 사업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절성,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나타난다.

6.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GIZ 사업)

가. 알바니아 중소기업 지원

가) 사업명: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고양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나) 사업 기간 및 예산: 2014.7.16.~2016.12.31. / 2백만 유로

다) 사업목적: 혁신 촉진과 기업가정신 고양을 통해 미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라) 추진배경

알바니아는 2014년 EU 가입후보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은 나라로, 그간 시장지향적인 제도의 구축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 특히 유럽의 평균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마) 접근방법

GIZ는 아래의 세 가지 활동 영역에서 알바니아의 협력대상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신생기업 관련 정책 수립, 기업 자문서비스 제공, 혁신역량의 증진과 개발 파트너십의 발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민간부문의 자조기구, Nucleus Albania 같은 중소기업 관련 NGO들과 중소기업 관련 컨설턴트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알바니아 경제개발 담당부처(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Entrepreneurship)와 유관기관, 공공-민간 포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바) 결과

GIZ가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소기업 5곳 중 한 곳이 ISO 인증 과정 지원, 시장조사, 금융자문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 외부 감사가 조사한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49%)이 조직적 역량과 관리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중 60% 이상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수정된 운영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75% 이상은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들 사이에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고 답했다.

GIZ는 알바니아의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알바니아 주요 기업 협·단체 세 곳과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진행했다. 특정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만나 교류하면서 공통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자신감을 얻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또한 40명의 인력이 중소기업 핵심 상담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후 중소기업 자문 활동을 하게 되었고, 5개 민간 협·단체가 모여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Nucleus Albania라는 NGO를 설립했다.

민간부문의 규제 개혁 역시 GIZ의 지원 속에 실행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인허가 전담창구(one-stop shop)의 도입으로 기업 등록과 각종 허가절차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알바니아의 섬유 및 의류업계에서 선발된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알바니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

나. 인도 중소기업 지원 사례

가)사업명: 인도 중소기업 현대화 및 혁신 프로그램(Program for Modernisation and Innovation in SMEs in India)

나) 사업 기간 및 예산: 2014.10.29.~2017.12.31. (진행 중) / 3백만 유로

다)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은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중 하나로, 2017년까지 보다 빠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inclusive)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인도 정부의 목표이다. 매년 1200~1300만 명씩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1억 2천만~1억 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미소·중소기업들(MSMEs)이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략 4천4백만 개의 미소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는 MSME 부문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인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에너지, 수자원 및 원자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혁신과 현대화 과정을 통해 인도의 중소기업 부문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도의 기업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기관이나 기술적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간의 협력, 학계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여전히 부실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지원 기관들의 업무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협력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유인 구조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킨다. 혁신은 기업과 관련 기관들 간의 원활한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사기업 부문과 정부, 학계를 비롯한 연구기관 간의 전반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기술, 생산물, 생산과정 및 사업모델들을 도입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 접근방법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을 지원한다. GIZ는 국내외의 혁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들에게 기업 운영 개선 방안이나 대기업의 공급 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GIZ는 또한 혁신에 대한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을 돕고 있고,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중소기업과 해외(독일) 기업의 수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 미소·중소기업부(MoMSME: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가 중소기업부문의 현대화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수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혁신 촉진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담당부서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7. 일본의 ODA-중소기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가. 정책 추진 배경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3)에 따르면, 일본은 ODA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중요 시책인 ‘지방 중시·지역 재생’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DA 사업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ODA사업들은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정비가 중심이어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개도국 내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ODA 사업에 일본 중소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개도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사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시켜 동남아, 아프리카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지원 대상 및 계획

가) 지원 대상

일본 정부는 2013년 8월의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ODA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유망 8개 제품군을 지정하고 20개 ODA 사업을 선정해 건당 1억 엔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표> 중소기업 수출 확대 유망 8개 제품군

나) 지원 계획

일본 정부는 위 8개 분야의 제품의 판로를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확장하여, 첫 1~2년간은 시범사업으로 현지 정부기관 등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이후 장기수주로 연결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외무성과 JICA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경제산업성·중소기업청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다. ODA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추진 주체

JICA 연간보고서(2015)에 따르면, 2012년 3월 일본정부가 해외의 일본중소기업 지원 정책구조를 개편하면서 JICA가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일본 전체 시스템에 편입되었고, 이후 ODA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JICA의 15개 일본 사무소에서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구조가 강화되었다. 약 2200개의 기업과 1300회의 미팅이 진행되었고, 2014년 한 해 동안 일본 전역에서 100여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640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JICA는 해외사무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요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필요 기업들에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 일본의 중소기업 참여 ODA 사업 사례

2014년 JICA는 중소기업 파트너쉽 증진을 위한 조사(SME Partnership Promotion Survey, Promotion Survey)와 사업실행가능성 조사(Project Feasibility Survey)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대상 일본기술 보급가능성 조사(Verification Survey with the Private Sector for Disseminating Japanese Technologies)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사업실행가능성 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접수된 305개 제안서 중 51개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일본기술 보급가능성 조사는 일본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호환성)를 검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JICA는 2012년 이 조사를 시작했고, 2015년 3월 기준으로 88개의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사업실행가능성 조사와 일본 민간기업 기술보급가능성 조사를 위해 선정된 시범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 실행가능성 조사 사례: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일본 중소기업 온라인 학습시스템 활용가능성 조사

방글라데시 정부는 ‘디지털 방글라데시’ 구현을 위해 현재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JICA는 이러한 현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 정보통신기술진흥청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사시험 관련 실무를 지원하였다. 미야자키 현의 한 중소기업(Kyouiku Jouhou Service)이 개발한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강좌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기간 동안 현지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이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이용했으며, 모의시험 성적의 향상과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 등을 통해 이 시스템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나) 일본 민간기업 기술보급가능성 조사 사례: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퇴비 생산기술 보급가능성 조사사업

인도네시아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폐기물 양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전체 폐기물의 70%는 유기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줄이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키타큐슈 시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니시하라 상사는 일본 외무성의 위탁으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시에 폐기물 분리시설을 건립하고, 현지에서 재활용품 수집과 판매로 생계를 해결하던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이 기업은 또한 JICA와의 계약 하에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퇴비생산 사업을 시작했다. 퇴비생산사업 역시 추가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니시하라 상사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와 폐기물 처리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8. UNIDO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UNID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UNIDO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크게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의 구성(SME Export Consortia), 농어촌 지역기업 및 여성기업인의 기업가정신 고양과 인간 안전보장, 중소기업 시장정보 서비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9. 시사점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 분야 ODA의 정의와 현황, 중소기업 지원 국제협력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분야 ODA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요국과 DAC 전체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보인 나라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전 경험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중심인 공업 부문에 대한 지원액이 낮다는 것은 ODA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점이 있는 공업 부문,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KIAT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도국 애로기술해결사업, KOICA가 파키스탄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공업 분야의 지원이 아직 미약한 것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UNID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서 지원방법론을 수립하면서 수원국 중소기업 지원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제조업과 가장 밀접한 공업분야의 지원이 미진한 것은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의 ODA 참여가 없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생애주기로 보면 ‘생성부터 소멸까지’, 규모로 보면 ‘미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기능별 지원으로 보면 ‘금융, 판로, 기술, 인력, 창업, 규제’ 등을 포괄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즉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수단부터 업종전환 및 재창업까지를 망라하는 정책수단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상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까지를 지원하는 정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 공공구매, 수출지원, 기술개발지원, 정보화지원, 인력양성․훈련 등의 정책수단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유관기관 등도 포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의 기업 협․단체 등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정부부처이다. 지원대상과 기능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는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 외에는 없다.

이처럼 특정산업이나 기능별로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중소기업이 GVC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 국제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정책지원 외에,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에서의 역할을 위해서 중소기업 분야 ODA에 중소기업청과 그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출이 매우 높다. DAC 회원국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금액은 대체에너지(태양, 풍력, 지열 등)에 비하여 낮고 공업, 통상정책 등에 비해서도 낮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원액은 절대금액으로 비교해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관련 ODA 금액이 일본의 약 1/10 수준이고, 그 절반 정도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통신분야의 강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ICT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은 편이다. 예컨대 중소 ICT 컨설팅 업체는 하드웨어 구축 등의 본사업에 대한 개념설계의 단계에 참여가 가능하다.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국제적으로 신용을 축적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타당성조사, 개념설계와 같은 프로젝트의 입찰은 현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수원국 입장에서도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들은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중소기업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즉 대기업과 우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이행보증료 등을 우대해주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독일 및 일본에 비하여 대체에너지 관련 지원 비중이 낮은 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무역진흥 등에 관한 지원금액이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DAC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분야 ODA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했을 때 공업 다음으로 2,3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와 무역진흥 분야이다. 미국의 경우 공업 분야보다 통상정책, 무역진흥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ODA의 연계를 오랜 동안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진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

KSP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분야 사업이 다수 있었지만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국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 입지정책, 창업정책 등 대부분의 부처들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정책, 중소기업 기술정책 등 개별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그러한 큰 울타리 내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타 부처와 협조 하에,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법․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현지 사정에 맞게 금융지원 자문, 기술지원 자문, 판로지원 자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책자문 사업들을 보면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ODA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과 실행이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사례의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업이 경제/경영학적 접근과 공학적 접근을 동시에 요하며, 연구기관과 관련공기업/산하기관의 협력과 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시행기관이 기획한 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의 종료평가 시에 이러한 부분이 평가되어야 하나 평가절차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여러 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치나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평가문화가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도 성과와 평가가 미흡한 이유이다. 기획과 시행, 감리 및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ODA사업이 사업참여 절차(경쟁입찰)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된다. 공고기간이 단기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간단한 PT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는데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선정절차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IV. 우리나라 중소기업 ODA의 나아갈 방향

1. 우리나라 중소기업 ODA 평가

III 장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ODA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원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공업 부문과 무역진흥에 관한 사업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ODA는 주로 산업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사업과 거시 산업정책 자문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정책자문이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협력, 인력양성, 금융시스템, 무역지원시스템 구축 등 실제 사업집행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초청연수나 전문가 파견, 사업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사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사업이 심화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단편적 사업보다는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 사업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장기 사업전략을 구축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서 주요 사업들 간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수이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획과 사업의 거버넌스, 시행기관과 위탁기관 간 그리고 국제적 참여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은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예산집행,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강조되는 것이 현 ODA 사업 수행과정 상의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시간의 부족과 역량의 부족은 시행기관을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는 관리에 집중하게 하고, 이는 사업의 성과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ODA사업 대부분은 경제/경영학적 접근과 공학적 접근을 동시에 요하며, 연구기관과 관련공기업/산하기관의 협력과 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시행기관이 기획한 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의 종료평가 시에 이러한 부분이 평가되어야 하나 평가절차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여러 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치나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평가문화가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도 성과와 평가가 미흡한 이유이다. 기획과 시행, 감리 및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2. 개선방향

현황과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검토기간과 F/S(Feasibility Study)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 ODA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법과 제도의 마련과 진흥기관의 설립, 정책의 정비 등을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립해 나가는 방안을 해당국의 정부와의 구체적인 논의 하에 마스터플랜에 담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원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즉 공업 분야의 ODA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분야 ODA 중 공업 분야의 컨텐츠가 정보통신기술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험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공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술지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부터 기술협력센터의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까지 다양한 협력분야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야들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굴한다.

셋째, 시설물 위주의 하드웨어 구축에서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운영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해당시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운영전략도 건립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분야 ODA에서도 미소기업 지원과 같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과 산업적 측면에서 생산성, 혁신, 가치사슬 편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클러스터, 과학기술단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다섯째, 중소기업 분야 ODA의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배양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중소기업 분야 ODA 활성화 방안의 모색

1) 중소기업 분야 ODA 모델 제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분야 ODA 모델을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려 한다. 첫째는 개도국 중소기업정책전문가 과정의 확대이다. 교육․연수과정은 이후 정책자문사업, 그리고 기술교류협력사업 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 현재 1년에 한차례 15~20명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개도국 정책전수과정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시행하여 연인원 60~80명 정도의 한국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심화하고 교․강사를 확보한다.

두 번째 방향은 정책자문 사업의 체계적 시행이다. 중소기업 정책자문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그러한 큰 울타리 내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타 부처와 협조 하에,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방향은 정책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양국의 신뢰기반 하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기업 간 교류협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개도국이 국제경제와 기후변화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과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업 분야 ODA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지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기술분야와 공업 분야, 즉 제조업 분야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점에서 대개도국 국제개발협력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간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수원국과 공여국의 기술협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특히 기업 간 기술협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수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한 상호신뢰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기술협력의 실행을 위한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협력 센터를 생각할 수 있다. 기술협력센터는 초기에는 인터넷 상의 가상의 사이트로 시작한다. 즉 인터넷 상에서 수원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을 매칭하는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양국 간 기술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칭은 이란과 중소기업청이 이미 설치한 기술협력 센터(IKTEC)와 같이 (국가명)-KTEC으로 정하고 단계별 전략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① 첫째 단계는 조사기획팀 구성단계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전문기관과 현지의 중소기업 정책기관은 조사기획팀을 구성해서 지역․산업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② 둘째 단계는 애로기술 발굴 단계이다. 현지의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컨설턴트,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주의할 점은 애로기술 해결 사업이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설명회 참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부스를 운영하여 1차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한다. 파악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현지 컨설턴트․정책기관 및 한국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한국전문가와 현지 컨설턴트는 선정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기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추가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림> 국제협력 애로기술 조사사업의 설계

③ 1차 방문(1차 방문의 회수는 여러 번일 수 있다.)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국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결한다.

④ 피드백 및 홍보 단계이다. 사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다. 확인된 성과를 홍보하고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⑤ 수차례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후 양국 간에는 신뢰가 형성이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단체 간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법률․회계․통역 등의 BDS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중기청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로서 ‘대기업-중소기업 가치사슬(vertical value chain) 구축’사업을 소개한다. 이 사업의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대기업-중소기업 가치사슬(vertical value chain) 구축사업’ 개념도

중소기업청은 위의 예시에서 든 정책자문사업, 기술협력사업 그리고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인 가치사슬구축사업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의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이크로기업지원 사업도 시작해야 한다. 미용기술, 농기구 수리, 차량 경정비, 타이어 수리, 제과/제빵 등에의 기술지원과 교육도 중소기업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업종이다.

2) 중소기업청의 개발협력 기능 강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천명하고 있는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미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은 투트랙(two track)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차원에서 생계유지형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이다.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혁신을 주도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산실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소득의 증대를 통한 삶의 질(물, 영양, 식품안전, 에너지 등)의 향상, 즉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미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한 축으로 삼는다. 다음은 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다른 한 축으로 삼을 수 있다. 첫 번째 접근은 주로 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재고관리, 포장, 고객대응, 상권분석 등 방법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접근은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기술개발과 연구소의 설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 표준․인증관련 제도, 기술지도․이전 등에 관한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다.

개도국 발전에 대한 ODA 사업은 holistic(전체론적)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기능별(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미래부, 고용부 등)로 설치되어, 개도국 중소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부처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대상별로 그리고 기능별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조직과 유관기관은 자금(신용보증포함), 기술, 판로, 인력(교육 및 훈련 양성), 소상공인(창업, 자금, 기술 등), 창업 등 중소기업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ODA 관련 부서는 경영판로국 내 해외시장과에 속한 국제협력팀으로 현재 6명의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ODA업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가 조직의 확충과 관련이 있겠으나 적어도 전담인력을 우선 확보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 ODA 사업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와 아울러 우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ODA 교육, 설명회 및 홍보, 중소기업 유관기관 간 ODA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ODA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고유의 사업을 발굴․기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 후, 향후 중소기업 분야 사업의 총괄적인 조정을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의 팀 단위 조직에서 적어도 과단위 조직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 설명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ODA 사업 발굴, 기획, 중소기업의 활용 등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소기업연구원의 개발협력 기능 강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분야 ODA의 시행기관이 된다면 이를 위탁받아 진행할 위탁사업기관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개도국 중소기업정책전문가 과정을 수년간 수행하고 있고, 타 시행기관이 발주한 ODA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유관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있고 협․단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협회 등이 있다. 모든 기관들이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정책을 집행, 또는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만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타 기관들은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다.

중소기업청이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 ODA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하고 ODA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타 유관기관에도 국제협력 파트가 있으나 이러한 부서들은 기관 및 협·단체 고유의 업무를 위한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 ODA 분야는 중소기업청 유관기관들이 아직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중기청의 각 유관기관은 ODA 분야에서 개도국을 돕고 향후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미용기술, 농기구 수리, 차량 경정비, 타이어 수리, 제과/제빵 등 소상공인의 영역이면서 개도국에 꼭 필요한 업종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집행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개선,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협회와 단체들은 각 업종의 전문기업들과 수원국 중소기업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ODA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관기관들의 O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들에게도 ODA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ODA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 유관기관들의 역량을 배양하여 각 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각 활동들은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기존 국제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체 중소기업 분야 ODA 분야를 조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직으로 타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의 기획․조정․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협력센터는 1센터장, 4개 팀으로 시작한다.

<그림> 중소기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조직도(안)

첫 번째 팀은 국제협력교육․훈련팀이다. 팀장은 국내․외 ODA 관련 교육․훈련을 기획하고 담당할 박사급의 개발협력 전문가이고, 1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팀은 국제협력정책자문팀이다. 국제협력정책자문팀의 팀장은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정책의 전문가인 박사급의 인력이고2명의 연구원(아시아담당, 중남미․아프리카․CRS 담당)으로 구성된다. 국제협력정책자문팀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분야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원국과의 정책자문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한다. 세 번째 팀은 국제기술협력팀으로 (수원국)-KTEC 국제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할 박사급 전문가와 1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 팀의 역할은 1절의 중소기업 분야 ODA 사업 발굴 섹션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즉 기술협력과 향후 협․단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네 번째 팀은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팀으로 센터장이 팀장을 겸직하며 1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업무는 교육훈련, 정책자문, 기술협력사업의 사후관리와 평가를 담당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국제협력센터는 박사급 연구원 4명(1센터장, 3팀장)과 석사급 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다.

<표> 중소기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안)

중소기업연구원의 국제협력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은 위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중소기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의 역할과 예산(안)

위에 제시한 전체 사업을 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22억여 원으로 추정이 되나, 중소기업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차년도에 사업을 제한하여 할 경우에 사업비와 인건비는 약 6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