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실업 축소, 빈곤 축소, 사회적 화합 증진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

o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영향을 제한하고 충분한 잠재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o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고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정책 생태계구축이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됨

□ 현재 EU에는 200만 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은 EU 기업의 10%,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있음

o 2015년 EU 9개국 1,000여 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60.6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8억 7,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OECD와 EU 집행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촉진 생태계(enabling ecosystem) 창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

o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분야는 법적 제도, 금융에 대한 접근, 시장에 대한 접근, 지원 체계, 교육과 역량 등임

o 구체적인 과제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가시성(visibility) 제고, △다중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생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자금 제공자를 위한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 지원,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 △영향 측정과 평가 장려, △사용자 친화적 관리 프로세스 구축, △제도적 연속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치적 지원 보장 등을 제시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법의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인증과 지원을 받게 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o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자생력 제고와 지속성 확보 등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이나 벤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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