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고용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유효 응답 수 8,310개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1인당 평균임금을 ‘인상할 예정/인상했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2016년도 59.0%, 2017년도 66.1%였음

o 임금 인상 방법으로 월급을 인상한 기업 비율은 2016년도 91.3%, 2017년도 92.0%였음

o 상여·일시금을 증액한 기업 비율은 24.9%임 (2016년도 23.7%)

□ 평균임금을 ‘인상할 예정/인상했음’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재의 채용·종업원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가장 많았음

o 이 비율은 2016년 45.5%에서 2017년에는 49.2%로 높아짐

o 또한 평균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 중 그 이유로 ‘실적 회복·향상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아,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기업들은 실적부진이 임금 인상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황에 대해서는 ‘임금을 인상했다/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2016년도는 32.9%, 2017년도는 36.5%였음

o 비정규직 근로자 중 1인당 평균임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인재의 채용·종업원의 이탈 방지 필요성’(2017년도 47.0%), ‘최저임금 인상 때문’(2017년도 38.3%)이라고 답한 기업이 많았음

□ 한편 인력 계획에 대해서는 ‘인력 및 인재 부족’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총 66.4%였음

o ‘인력 및 인재 부족’이라고 답한 기업 중에서 74.5%는 ‘정규직 중 비관리직 사원’이, 29.1%는 ‘관리직’이 부족하다고 답했음

o ‘인력 및 인재 부족’을 느낀다고 답한 기업 중 정규직·비정규직의 최근 1년간 채용활동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을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50.2%,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은 33.3%에 그쳤음

□ 시간외 근로의 새로운 상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한 기업이 47.1%였음

o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33.8%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이 47.5%로 가장 많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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