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8년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의 양극화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 집단을 규명하여, 자영업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

•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비중이 높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낮은 생산성·자영업주 고령화·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지님

• 소득과 부채의 양 측면에서 자영업의 분포를 파악하고 한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연착륙 및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취업 유도에 유효한 정책 마련 필요

■ 자영업의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높았음

■ 자영업 전체 사업 소득의 과반이 5분위의 고소득 계층에 편중되어 자영업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를 드러냄

■ 소득구간별 점유율(income shares) 추이를 볼 때, 저소득층의 지속적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 추세, 고소득층의 정체 현상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파이는 작은 가운데 더욱 작아지고, 중소득층의 파이는 커졌으며, 고소득층의 파이는 큰 가운데 소폭 감소하는 경향

■ 자영업 사업소득의 불평등을 분해한 결과, 자영업자의 학력, 연령 등이 우리나라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특성으로 나타남

• 전체 불평등에 대한 학력 요인의 높은 설명력은 주로 중학교 이하 학력 그룹의 집단 내 소득 격차에서 기인하였고, 연령대별 소득 격차의 높은 설명력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집단 내 불평등에 기인함

• 저학력 집단과 고령층에서 각각 드러났던 높은 소득 격차는, 상당 부분이 저학력이면서 동시에 고령인 집단의 소득 격차에서 기인

■ 소득 분위별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가 증가

•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규모는 1분위에서 압도적으로 커, 실질적 부채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함

■ 실질적 부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인 60대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최근 해당 세대 내 자영업 창업이 증가세

■ 사업소득 1분위를 위한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정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정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 교육 및 사회안전망 제공 필요

•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춤형 정책 필요

• 1분위의 한계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고령인 특징

• 한계 자영업자와 실버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와 생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접근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나수미 연구위원(02-707-8249, smna@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