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및 고용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노동·사회적 혁신의 중요성 증가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어왔고, 노동·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정책 추진은 시작하는 단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사례에 주목할 필요

■ 독일 노동 4.0 개념은 인더스트리 4.0이 가져올 노동 세계로 이해되며, 노동 4.0 정책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병행하여 추진

• 노동 4.0 정책은 독일연방노동사회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 4.0 녹서 발간 → 사회적 대화 → 노동 4.0 백서 발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동 4.0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주정부 차원의 노동 4.0 정책(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의 ‘이니셔티브 경제 & 노동 4.0’)과 기업 차원의 노동 4.0으로 확산

■ 독일 기업은 노동 4.0을 사람과 기계 간 협력, 문화 변화, 디지털 리더십의 확산, 크라우드(crowd) 혁신을 통한 유연한 인력 증가, 직업 재교육을 통한 디지털 마인드 체험 등의 측면에서 수행

• (예시) 보이트(voith) 사는 로봇 리쿠르팅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들을 통해 인력 모집

■ 독일 중소기업에서 노동 4.0은 주로 노동의 유연화로 이해되고, 노동 형태 및 조직 등의 측면에서 특징 지워지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 산별 노조, 독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 4.0 조직 지원 강화

• 클라우드워킹, 크라우드워킹, 크라우드소싱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민첩한(agile) 조직의 중요성 증가

• 독일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노동 4.0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기업체크 지표 제공

■ 본 보고서는 독일 사례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화 정책과 병행하는 노동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공동체 구축, 지자체 차원의 실행 방안 마련, 중소기업 노동 4.0 지원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노동정책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디지털화 정책과 병행하는 노동정책’ 마련

• (사회적 대화 공동체 구축) 한국형 노동 4.0을 현재 과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체 활성화

• (지자체 차원의 실행방안 마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동 4.0 정책의 개념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실행하게 하는 방식 추진

• (중소기업 노동 4.0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이 노동 4.0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 강화

• (노동 4.0 지표 개발) 독일의 노동 4.0 지표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 4.0 수준에 대한 진단 평가체계 도입

• (새로운 노동형태 대응) 클라우드워킹, 크라우드워킹 등 노동 4.0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권준화 연구위원 (02-707-8250, kwonjh@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