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1장 서 론

❑ 최근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의 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R&D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① 과제선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선정과 사후 평가’의 각 과정을 효율화하고, 동시에 양자 간 연계성을 강화, ② 과제수행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의 역량(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 R&D선정평가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평가위원 운영방식’ 그리고 ‘과제 선정평가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제2장 국내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 본 장에서는 R&D과제 지원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중소기업 R&D과제 선정 및 평가위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인해 심사 전 서류검토가 불가한데다 다수의 과제를 단시간 내에 심사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임

❑ 또한 평가위원 선정 시 개별 평가위원의 전문성보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로 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출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밖의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인력 풀의 부족, 동료평가 방식의 활용으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성의 문제 등이 발견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근거한 평가전문성의 최적 체계 구축, 평가위원 선정기준의 객관화 노력, 상설적인 평가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 외부 평가위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등을 제시함

제3장 해외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은 지원 자금에 대한 ‘관리’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그리고 형평성을 위한 ‘예산 배분’보다는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기업혁신 역량의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은 연구 주제, 주관 부서, 기술 분야, 사업별 목적 등에 맞추어 선정․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전문가 풀 구성 시 시장․투자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자의 종합 평가 보고서 형식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에 정책과제로 ①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② R&D과제 특성에 맞는 선정평가 기준의 명확화 및 차별화, ③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시장 및 투자 전문가의 참여 확대, ④ 과제 선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피드백 강화 등을 제시함

제4장 국내 중소기업 R&D과제 평가위원 특징 분석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우수 및 문제 과제를 선정한 평가위원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평가위원 구성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과제 성과 및 평가위원 특성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술혁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을 수행한 기업(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평가위원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수 평가위원과 문제평가위원 간의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가위원 구성측면에서 시장전문가의 낮은 참여 비율, 소수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쏠림 등의 문제가 확인됨

제5장 국내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와 성과 간 실증적 분석

❑ 본 장에서는 우수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점수와 사후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ㅎ 현행 선정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음

❑ 분석을 통해 기술성에 편향된 선정평가방식,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평가위원들이 사업화 가능성 등을 예측·평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 기술성 선정평가 점수와 경제적/기술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사업성 선정평가 점수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제6장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및 평가위원 정성적 분석

❑ 본 장에서는 우수 과제와 문제 과제를 선정한 각 평가위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 대한 실증적 문제점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선정평가 시 기술성 대비 ‘사업성’ 그리고 문제 평가위원은 사업성 대비 ‘기술성’을 중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 평가위원의 경우,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업성 지표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업성 평가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비추어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으로써 평가위원pool의 선정 방식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됨

❑ 게다가 현장실사가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서나 대면평가 중심의 평가방식, 과제의 시장성 및 사업성 검토 시간 부족 등 현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됨

제7장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평가위원들의 비전문성 및 pool의 부족, 평가지표의 단기목적성, 평가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방식 등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 기술성과 창의도전성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성 등 궁극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우수 평가위원은 연구방법의 구체성 등 실행가능성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사업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문제 평가위원은 연구방법의 독창성이나 희소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국 현행 과제선정평가 시스템의 효과성이 낮은 상태이며, 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평가에 전문화된 인재 pool의 구성, 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차별화된 선정평가기준을 마련, 평가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강화와 운영방식 개선, 평가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