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관지원체계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하고, 그 수요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확산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일관지원체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문제점, 즉 정부 중심의 단기간, 개별 집행이라는 내용적 측면과 방법론 측면의 한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문제이다. 최근 지원체계를 개편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일본, 호주 등도 현재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원체계의 개편 방향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 중인 일관지원체계에서 강조하듯이 ‘수혜자 중심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였다. 더욱이 해외 지원체계의 개편의 목적이 수혜 중소기업이 성과 향상이 있지 않고 1차적으로 편의성 증대에 있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을 원하고 있었으며, 신청의향도 5점 만점에 4.05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결론적으로, 일관지원체계의 지향점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요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 해외사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일관지원체계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로 정의’하고,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의 개선을 전제로 한 개념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표> 국내 중소기업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일관지원체계 개념화

개념화를 바탕으로 일관지원체계 실행 및 확산 방안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중소기업 생태계와 일관지원체계 실행 및 확산방안

일관지원체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측면, 조직측면, 예산측면, 시스템측면에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그 핵심은 사업측면에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 인가하는 사업제공방식에 대한 고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해 분석된 표준화된 지원사업 유형을 토대로 리스트지원형, 리스트반복지원형, 바우처지원형, 오픈엑세스지원형 등의 사업제공 방식을 제안했다.

[그림] 일관지원사업제공 방식

하지만, 모든 사업제공방식을 동시에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조직, 예산, 시스템 측면에서의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일관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 후, 중앙부처로 확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연구진은 다음의 4단계 로드맵을 통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일관지원체계 실행방안

1단계는 가능성 탐색단계로,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말한다. 특정분야에 한정되고, 담당부서와 사업기관 컨트롤타워도 부재한 상태였으며, 시스템과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시범사업 고도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리스트 지원형 이외에, 우수 성과기업을 중심으로 리스트반복지원형과 단계지원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단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실국장과 산하 기관장 중심)을 두어 일관지원체계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3단계는 본 실행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 기관과 전 사업이 일관지원체계 하에서 작동하는 단계이다. 1, 2,단계를 거치면서 실시된 지원사업 성과평가로 사업 존폐여부 및 내용 개편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2단계까지 개발된 신청부터 성과평가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모든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원게이트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4단계는 중앙부처 확산단계로, 고용노동부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단계에는 3단계에서 시행되었던 바우처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지원체계의 주도권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오픈엑세스도 시도되어야 한다.

실행 방안과 더불어, 일관지원체계 확산방안도 수립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일관지원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 중소기업 중심의 일관지원체계가 왜 시도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조차 일관지원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일관지원체계의 순조로운 정착을 바라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주 방문하는 채널(예,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는 포탈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대중매체에 까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확산을 위해서는 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각 기관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