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중소기업의 65세 이상 경영자가 전체의 약 40%에 이르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은 2016년 말 10년 만에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사업승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며 2017년 7월에는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을 책정했음
o 동 보고서는 ‘사업승계 가이드라인’과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의 개요를 살펴보고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조기 준비의 중요성과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향후 수년간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승계 시기를 맞게 되며 자사의 노하우나 거래처와의 네트워크, 종업원 고용 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승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1995년 47세였던 중소기업 경영자의 볼륨존(Volume Zone)은 2015년에는 66세로 고령화되고 있어 향후 수년간 경영자의 대량 은퇴가 예상됨

o 사업승계는 후계자 육성 기간까지 포함하면 준비를 시작한 후 승계완료까지 5∼10년 정도가 필요하고, 경영자의 평균 은퇴연령이 70세 전후임을 감안하면 60세경에는 사업승계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은 2016년 12월 ‘사업승계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에 개정했음
o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①사업승계를 위한 조기 대처의 중요성, ②사업승계를 위해 밟아야 할 5단계, ③지역의 사업승계 지원체제 강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에 필요한 대처와 활용 툴, 주의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고 있음
o 또한 사업승계 유형(친족 내 승계, 임원·종업원의 승계, 사외로 인계(M&A) 및 예상되는 과제(인재 승계·지식자산 승계·세금부담 등)와 대응책도 소개함
o 사업승계를 위해 밟아야 할 5단계는 다음과 같음
- 1)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인식 : ‘사업승계 진단’과 경영자와 지원기관의 사업승계 관련 대화·상담
- 2) 경영상황·경영과제 파악 : 중소회계요령, 로컬 벤치마크, 지식자산경영보고서 등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면서 경영을 가시화하고 과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규정
- 3) 사업승계를 위한 경영개선 : 경영자가 사업승계를 고려해 본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후계자에게 매력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업의 가치를 향상
- 4) 사업승계 계획 책정 : (친족 내·종업원 승계) 원활한 인계를 위해 후계자와 함께 주식, 사업용 자산 및 대표권의 승계시기를 기재한 사업승계 계획을 수립, (사외 인계) 매칭 실시
- 5) 사업승계 실행 : 주식, 사업용 자산 및 경영권 승계 실행
o 단 사업승계는 회사의 실적이나 시장의 동향에 따라 실행할 시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사업승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중소기업청이 2017년 7월 책정한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은 ‘사업승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향후 5년 정도를 사업승계 지원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등의 지원방법을 정리한 것임
o 구체적으로는 ①경영자가 인식할 기회 제공, ②후계자가 승계하고 싶은 환경 정비, ③후계자 매칭 지원 강화, ④사업으로부터의 퇴출 및 사업통합 등이 용이한 환경정비, ⑤경영인재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모두 사업승계에 조기 착수함으로써 원활한 승계를 완료하고 지역 사업을 차세대에게 넘기는 동시에 사업승계를 계기로 후계자가 벤처형 사업승계 등 경영혁신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역의 사업승계 니즈 발굴과 사업승계를 위한 개별 기업의 조기 대처 착수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된 사업임
o 2017년도에는 19개 현(県)에 지역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업승계 진단’을 통한 니즈 파악 및 사업승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 대해 소개하였음
o 동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①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업승계 지원체제 정비 : 사업승계 지원방법 검토, 실현을 위한 조직 구축, 관계자간 인식 공유 / 사업승계 지원 관련 정보발신(例 : 성공사례집 작성 및 공유, 포털사이트 개설 및 각종 매체 활용)
- ②사업승계 진단 실시(PDCA사이클) : 사업승계 진단의 통일된 포맷 작성, 실시방법 검토 / 사업승계 진단 실시 / 진단 실시상황 집약 및 공표 / 개별안건의 공유방법 검토, 적절한 지원기관 선정 및 조정 후 추적관찰
- ③사업승계 지원에 관련한 연계체제 구축 : 지원기관의 사업승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수실시 / 전문가 파견제도와 연동한 지원체제 구축 / 지역 사업승계지원 전문가 발굴·리스트 작성 및 지원관련 기관과의 공유 / 사전 승계지원으로 경영개선을 실시하기 위한 환경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