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00만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나 경쟁 심화로 인한 영세화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자본적 한계뿐만 아니라 기술흡수역량 미흡에도 기인한다.

정부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 정책으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쟁, 입지, 수익 등 분석 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공인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몰 입점 지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 및 정책 방향성이 불충분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모델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델은 신생 벤처기업에 의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제외하고 기존 소상공인의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먼저 제2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디지털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디지털 전환 현황을 ICT와 경제성장, 기업의 ICT 활용의 2가지 측면에서 각종 국내통계 및 OECD 등 해외통계를 통해 살펴보았고 또한 디지털 전환의 특성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소상공인 대표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영향 요인과 소상인과 소공인간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부재한 상황이여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의 조사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디지털 전환 관련 항목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수용성, 준비 정도 제고가 우선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검증 결과 디지털 전환 준비 정도와 디지털 전환기술 수용성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 매출액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매출액 규모가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해 디지털 전환 준비 정도, 디지털 전환기술 수용성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상인·소공인간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조하리 창(Johari Window)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수용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외부 반응의 항목 대부분에서 소공인 대비 소상인이 모르는 부분인 소상인의 보이지 않는 창(Blind area)으로 나타나 소상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의식 수준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요구사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공인이 기술 지원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어 소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정책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전환 준비정도에서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소상인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우선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상인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소공인 집적지 중심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정보화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상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거점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소상인 대상의 거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생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역량이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차원의 협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ICT 벤처기업의 양면(two side) 성장을 모두 고려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모델 확장, 산업 경계 모호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즈니스모델을 재점검하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역량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이 미흡한 상황으로 디지털전환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