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에 따라 2016년 5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2016~2018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1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년) 발표
- 주요 내용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스마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조합 생산성 향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 능력 배양,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조합의 행정부담 완화 및 조합운영 내실화 포함
ㅇ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김수환, 2005; 신인식･최경식, 2019), 기능 활성화 및 관계법령 정비(김수환 2006; 이재규 외, 1994), 공동사업 활성화(심우일, 2013), 자생역량 강화(김수환, 2007) 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국내 실태조사 및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데 있음
❏ 연구 구성 및 방법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2장)
- 이론적 고찰, 관련 지원정책 조사
-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활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태조사(3장)
-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수행 현황, 촉진 및 장애 요인, 정책수요
- 국내 318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본부장, 이사 등 상근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4장)
- (국내 사례) A조합, B조합, C조합, D연합회
∙ 문헌조사 및 현장 인터뷰 실시
- (해외 사례)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일본 치바미용사업협동조합,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연합회
∙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활용
ㅇ 결론(5장)
- 정책제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 문헌조사,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활용
제2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 현황
❏ 개념의 이해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61년 12월 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
ㅇ (사회적 역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해되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됨
-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④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⑥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⑦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⑪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영역을 포함
❏ 관련 지원정책 현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수행됨
- 사업개발 및 조합 운영, 공공구매, 글로벌화, 자금, 인력, R&D 역량 제고 등의 경제적 역할 확대 측면에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원정책들을 앞서 살펴본 12개 사회적 가치 영역에 따라 분석해보면, 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예: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②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및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③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사업프로젝트), ④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측면과 연계됨
ㅇ ’20년 10월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음
- 동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부 및 지자체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금융･R&D･인력･수출･판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영리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21년 4월 법률 시행 시, 조합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조합 연구소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됨
1)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 사업개발 및 조합운영지원(예: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협동조합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공공구매지원(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공제사업(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노란우산공제 참여지원), 글로벌화 지원(예: 수출컨소시엄 사업), 인력 지원(예: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등), 기타(예: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로 구분
2)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금사업, 매출채권보험
- (기술보증기금) 보증기금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제3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태조사
❏ 설문조사 개요
ㅇ (설문 기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4주 동안 설문조사 실시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해되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
ㅇ (설문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설문 데이터) 본 조사의 모집단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유한 회원사 데이터를 활용.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층화과정을 거치지 않음. 조사가 끝난 후 일부 부적절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집계된 응답기업 수는 318개가 되었음
ㅇ (설문 응답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사, 본부장 등 상근임직원
ㅇ (설문문항) 일반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수행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촉진･장애 요인 및 정책수요 등 3가지로 구성됨(총 19개 문항)
❏ 설문조사 결과
1)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현황
ㅇ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그렇다’(38.1%)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30.8%), ‘보통이다’(30.2%), ‘그렇지 않다’(0.6%), ‘매우 그렇지 않다’(0.3%) 순
ㅇ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가치영역)
- (1순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28.6%)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17.0%),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14.2%),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9.1%),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8.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8.2%),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5.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5.0%),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2.2%) 등의 순
ㅇ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필요성) ‘그렇다’(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28.0%), ‘매우 그렇다’(25.5%), ‘그렇지 않다’(0.3%), ‘매우 그렇지 않다’(0.3%)의 순
ㅇ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장 필요한 영역)
- (1순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22.6%)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17.9%),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11.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10.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8.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8.2%),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7.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6.0%),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2.8%),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2.5%),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1.3%) 등의 순
2) 사회적 역할에 대한 수행 현황
ㅇ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 ‘보통이다’(45.3%)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40.3%), ‘매우 그렇다’(10.1%), ‘그렇지 않다’(3.8%), ‘매우 그렇지 않다’(0.6%) 순
ㅇ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영역)
- (1순위)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20.1%)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15.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13.2%),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11.6%),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8.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7.5%),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7.2%),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4.7%),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4.4%),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4.1%),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3.1%) 등의 순
ㅇ (사회적 가치 기여 정도) ‘보통이다’(49.4%)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39.0%), ‘매우 그렇다’(9.1%), ‘그렇지 않다’(2.5%) 등의 순
ㅇ (사회적 가치 기여를 위한 사업 확대 계획 정도) ‘보통이다’(49.4%)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36.8%), ‘매우 그렇다’(9.1%), ‘그렇지 않다’(3.8%), ‘매우 그렇지 않다’(0.9%)의 순
ㅇ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조합의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 및 능력 부족, 낮은 업력으로 인한 조합 조직력 부족,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어려움, 자금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나타남
3) 사회적 역할에 대한 촉진요인 및 장애 요인
ㅇ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1순위)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43.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조합수익) 기반 확대(34.6%), 조합원의 관심과 협력(7.5%), 조합의 경쟁력 강화(6.6%),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교육(4.1%), 다양한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그램 도입(4.1%)의 순
ㅇ (사회적 가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들)
- (1순위) 경제적 가치(조합수익) 기반 확보 어려움(40.6%)과 정부의 지원 부족(40.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8.2%), 조합원의 무관심과 협력 결여(4.1%), 조합인력 부족 및 역량 부재(3.8%),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그램의 부재(2.5%) 등의 순
4)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ㅇ (정부 지원방안 수요) 경제적(운영자금) 지원 강화(21.7%)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10.4%), 각종 규제 완화(10.4%), 운영비 저리 지원 필요(7.5%), 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6.9%), 합의된 상생/협력 수행에 대한 감시 및 처벌(3.5%), 이익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3.1%), 대출규제 완화(2.8%), 조합원 사회적 역할 강화 교육 도입(2.2%), 자율성 보장 필요(2.2%) 등의 순
ㅇ (지자체 지원방안 수요) 자금 지원 필요(22.3%)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후시설 교체/근로자 양질의 일자리 환경 개선(5.7%),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필요(4.4%), 각종 규제 완화(2.8%), 판로지원 확대(2.5%), 수의계약을 통해 조합원만 할 수 있는 정책지원 강화(1.9%), 세제혜택 필요(1.3%), 사회적 가치 교육･정보 제공(1.3%) 등의 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체적인 강구방안) 조합원들의 적극적 관심･협력(15.1%)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조합원 의견 건의(7.9%), 조합원 역량 강화(7.2%), 홍보 강화(6.9%),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6.9%), 공동구매 실시(6.3%), 교육 실시(5.3%),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5.0%), 정부시책/지원정책 지원금 전달(3.8%), 근로환경 복지 개선(3.1%), 품질 좋은 제품제조(경쟁력 강화)(2.8%), 조합자립 기반 조성(2.5%), 조합원 유대 강화(2.5%) 등의 순
제4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
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 연구
❏ 심층 인터뷰 개요
ㅇ 심층 인터뷰 기간, 조사방법, 조사대상
- 2020년 8월 6일 ∼ 9월 24일
- 구조화된 표준 설문지를 활용하여 문답식 방문 인터뷰가 수행됨
- 2개 전국조합(A조합, B조합), 1개 지방조합(C조합), 1개 연합회(D연합회) 대상으로 실시
ㅇ 심층 인터뷰 조사 항목
- 일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수행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촉진･장애 요인 및 정책수요로 구분
ㅇ 심층 인터뷰 방식
-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장, 이사 등 상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 소요
❏ 사례분석 결과
ㅇ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현황) 모든 네 개의 사례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A조합) 지속가능한 산업 유지 측면에서 중요시 여김
- (B조합) 협동조합의 고유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중요시 여김
- (C조합) 조합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김
- (D연합회) 사회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ㅇ (사회적 역할에 대한 수행 현황) 주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상생협력’),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지역경제’),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환경 보전’)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수행
- (A조합) 일자리 창출(예: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 상생협력(예: 지역 출판사들 간(중소기업-지역영세기업)의 상생 추구), 지역경제(예: 파주 출판단지 조성을 통한 파주시 경제 활성화 기여), 사회적 책임(예: 지역사회 도서기부, 한국출판콘텐츠센터를 통해 출판물 전시 및 강연･문화 행사 개최) 수행. 그 중 지역경제 기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가치를 확대(강화)할 계획
- (B조합) 일자리 창출(예: 40-50대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 등 재취업 교육사업 실시), 상생협력(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제도 참여), 사회적 책임(예: 사랑나눔재단 기부 및 조합원 근로자 교육 실시)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주로 수행. 특히 공익사업 개발(예: 조합원 사 교육 확대 및 인력 양성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한 수행을 확대할 계획
- (C조합) 일자리 창출(예: 지자체 관할 구청에서 수행하는 구인구직 매칭 지원 프로그램 검토), 상생협력(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역경제(예: 인천국제기계전시회 개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회적 책임(예: 지역 조합원사 교육실시, 기부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수행.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수행하는 것은 상생협력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음. 향후 일자리와 공유경제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대(강화)할 계획
- (D연합회) 환경 보존(예: 친환경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지원 강화)과 사회적 책임(예: 세미나 및 교육 실시, 법제적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측면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수행하는 것은 교육활동에 초점을 둔 사회적 책임 측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향후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콘크리트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창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ㅇ (사회적 역할에 대한 촉진 요인) 조합원의 경영혁신을 통한 조합의 경쟁력 강화,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사업의 활성화, 재정 안정성, 경제적 기반이 언급됨
- (A조합) 조합원의 경영혁신을 통한 조합의 경쟁력 강화
- (B조합)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사업의 활성화가 필요
- (C조합) 불안정한 수익 창출 구조를 벗어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
- (D연합회)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기반이 전제될 필요
ㅇ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장애 요인) 공동사업 추진 여력 부족, 산업 경쟁력 약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조합인력의 역량 부족, 경제적 수익 창출 어려움이 언급됨
- (A조합) 응답되지 않음
- (B조합) 재정 어려움 등으로 인한 공동사업 추진 여력 부족, 산업경쟁력 약화, 사회적 가치를 수행할 조합인력의 역량 부족
- (C조합) 인력 역량 부족
- (D연합회) 경제적 수익 창출의 어려움
ㅇ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책수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엇보다도 조합 자체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A조합) 응답되지 않음
- (B조합)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체의 자발적인 혁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 (C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조합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 특히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D연합회)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많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됨.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능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즉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먼저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나. 해외 협동조합 사례 연구
❏ 사례 조사 개요
ㅇ (조사 목적) 해외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ㅇ (조사 방법)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활용
ㅇ (조사 대상) 8개의 사례들이 검토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4개의 사례가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로 선정
-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일본 치바미용사업협동조합,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연합회
ㅇ (조사 내용) 개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성공 요인 중심으로 구성
-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은 앞서 제시한 12개의 사회적 가치 영역에 기반하여 분석
❏ 사례분석 결과
ㅇ (설립 목적 및 배경)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원을 위한 법제 시행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미용업계 매출 감소 등 경영난 해소, 영국 전역의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가치의 확산을 위한 조직화, 주택공급 문제의 어려움 해결 등
-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원을 위한 법제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음
- (일본 치바미용사업협동조합)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소규모 미용실의 매출이 점차 감소 추세에 들어가게 되자 2014년 치바 시내의 미용업자 6명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
-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영국 전역의 협동조합들을 위한 중앙 회원 조직으로 영국 전역의 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고 가치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연합회) 주택 수의 부족과 임대료의 폭발적인 증가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시민사회가 동참하면서 주택협동조합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개별적인 주택협동조합들의 활동을 연계하고 연합화하여 체계화시킬 목적으로 설립
ㅇ (사회적 역할 관련 사업 및 활동)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지역사회 활성화’),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지역경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환경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행(‘사회적 책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사회 통합’)을 포함
-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지역사회 활성화(예: 중심가 주민과 교외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증진, 해당 지역 발전회사와의 우호적 협력, 발전시설 시공을 위해 지역 기업과의 협력), 지역경제(예: 이익 발생 시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 환경 보전(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으로 석탄발전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의 측면을 수행
- (일본 치바미용사업협동조합)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음. 특히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지역 내 이슬람 여성에 대한 다양한 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책임(예: 회원조합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예: 지역 내 협동조합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금과 환경 조성 지원) 측면에서 주로 수행
-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책임(예: 주택협동조합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건설사 및 보험사 등 지원 단체들이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 제공), 사회통합(예: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협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주택의 건설에 요구되는 재정적 지원 제공), 지역경제(예: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조합비의 10%는 건물의 보수와 개량을 위한 적립금으로 이용하며 이는 지역 공동이용시설 건설 등에 활용, 주택건설에 있어서 해당 지역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참여) 측면에서 수행됨
ㅇ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공 요인)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 법제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협동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협동조합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기금모금과 운영관리,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 통합 노력 등
-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예: 발전시설의 구축에 요구되는 자본, 기술 등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기업들이 참여), 법제적 지원(예: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
- (일본 치바미용사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 등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과 긴밀한 협력(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대학 내 이슬람문화 행사 및 교육 참여)
-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예: 협동조합 20년 계획 추진), 협동조합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예: 협동조합 창업컨설팅, 법률 자문), 기금모금과 운영관리 지원(예: 외부 기금 또는 정부지원금 관련 지원 강화)
-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연합회) 법제적 지원 강화(예: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세 면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대출받은 건축비의 이자에 대한 보조 등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정책 실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예: 주택건설 운동에 대한 적극적 동참), 지역사회 통합 노력(예: 스포츠 및 문화 활동 등 부가적인 생활 서비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 고령자 지원 제공)
제5장 결론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체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 사회적 가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실천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임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 노력의 주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서는 개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노력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의 정책과제
ㅇ (민간 파트너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체계 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민간 파트너로 수용하는 작업이 필요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해당 기관들이 각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일종의 당사자 연합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일부 정책사업의 경우 정책의 파트너로 삼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
- 특히 특정 업종의 사업개발 영역은 해당 업종에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정책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측정(평가) 지표 개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지속가능하게 강화되기 위해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과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현황을 볼 때, 개념 정립 시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 예를 들면,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이 1단계로 구분되며, 사회적 공헌을 포용하는 더 넓은 사회적 책임(CSR)이 2단계로 구분되고,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적 가치는 3단계로 분류될 수 있음
- 3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가치 영역으로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간의 인권보호’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시 중요한 지표로 검토할 필요
ㅇ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지원 프로그램 확대) 현재 유관기관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 영역별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예: 일자리 창출 지원프로그램,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 사회적 책임 지원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시행해나갈 필요
- 현재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측면에서 주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확대가 중요
ㅇ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적 역할, 즉 사회적 가치를 적극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정책 사업에서 더 우대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현재에는 정책 사업이 특정대상이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방식이라면, 점차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잘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는 차등적 정책사업 설계가 필요
-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측정과 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
❏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ㅇ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 체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체계가 일부 개선될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크지 않았음. 중소기업 정책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하에 중앙단위의 관련조직(중소기업중앙회, 공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는 말단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더 컸음
-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있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 실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모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예: 전주시), 이러한 접근은 업무 간 연계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더 효율적임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 즉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
ㅇ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강화)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공공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지역 내 개별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들과 다양한 공공사업을 개발･추진해나갈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들에 대해 지역 대학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조합원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사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과제
ㅇ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개선) ‘경제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
- 사회적 가치 실현은 경제적 가치 추구와 배치되지 않으며, 실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제도설계와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
ㅇ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 강화) 조합원(조합,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사회적 가치 강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
-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조직 생존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 이때,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예: 사회적 책임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이러한 지원은 개별 조합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으나, 특히 상위조합인 연합회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 수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ㅇ (사회적 가치 기여활동 확대 방안 마련) 사회적 가치 기여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
- 3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과 상생협력, 지역사회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환경이나 보건복지 등에 대해서는 후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오지, 도서 지역의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정기술 제품 제작 보급, 기후위기 관련 기업 에너지 절약 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기업의 고용안정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중소기업협동조합 필요 인력의 무료 인크루트 플랫폼 제공, 청소년들의 중소기업 진로상담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산업안전 캠페인(산재 피해 유가족 지원, 취업상담 등 포함) 등 그 밖의 사회적 가치 영역의 활동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
- 이때 사회적 가치 기여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연합회 등 상위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예: 영국협동조합연합회)
나.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ㅇ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 유형, 조합 규모,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수행현황, 정책 수요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합 유형, 업종 등에 따라 세분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
- 향후 연구에서는 특히 한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ㅇ 본 연구의 국내 사례 조사는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우수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조합들을 포함시켜 좀 더 면밀하게 사회적 역할 강화 요인을 규명할 필요
- 즉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합과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조합 간 내부적인 경영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
ㅇ 본 연구의 해외 사례 조사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현장 방문을 통해 국내 사례와 비교 분석 가능한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할 필요
- 후속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방안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책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수행을 이끄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도 다룰 필요
- 후속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확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