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 분석

[프랑스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 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 정부 대책

ㅇ 비상 계획(Plan d＇urgence)

- 근로자 및 기업 지원 계획 마련과 4차례의 수정예산 발표

ㅇ 회복 계획(France Relance Plan)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및 대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보조금) 부분실업제도 확대, 해외 인턴십 활성화 바우처, 연대기금 등

ㅇ (융자) 정부보증대출, 영세중소기업 특별 대출 등

ㅇ (세제) 중소기업 투자 시 세제지원, 임대인 세액공제 등

□ 시사점

ㅇ 중소기업 해외인턴 지원사업 추진,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K-Move 사업 참여 확대

ㅇ 임차인 자격기준 확대, 임차인 기업 규모에 따라 임대료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ㅇ 손실보상 규모의 적정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의 손실보상 참여방안 모색

Ⅱ. 주요 동향

□ [글로벌] 아시아 소비시장 변화와 금융서비스의 미래

ㅇ (소비시장) 아시아 지역 소비자의 위상 변화

ㅇ (금융서비스) 금융환경의 탈중앙화, 이해관계자의 다양화

ㅇ (금융기업) 소비자 환경 재편에 따른 향후 10년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

ㅇ (시사점) 유망분야 디지털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활성화 등

□ [글로벌] 탄소중립 준비도 지수

ㅇ (개념) 탄소중립 준비 수준을 국가 전체와 부문별로 평가

ㅇ (종합) 유럽 국가에서 상위 6위까지 차지, 한국은 11위로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

ㅇ (한국) 건물과 운송은 순위가 높고,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

ㅇ (시사점) 중소기업 업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작, R&D 협력 및 재교육 강화 등

□ [미국]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

ㅇ (현황) 7(a) Loan, 504 Loan, Microloan 등 기존 대출을 통해 448억 달러 지원

ㅇ (평가) 경제성장과 회복에 기여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

ㅇ (방향) 중소기업의 회복 및 성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지원 형평성 문제 해결

ㅇ (시사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지역별 이차보전 확대 등

□ [일본] 중소기업의 과잉채무 문제와 정책방향

ㅇ (현황) 휴·폐업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악화

ㅇ (대응)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과잉채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

ㅇ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맞춤형 사적구조조정 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