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ㅇ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시장은 성장세.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적 변화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거래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도 증가 추세.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ㅇ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업자 간 관계에 집중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함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 내용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특히 본 개정안의 핵심인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분석

ㅇ 하지만 「상생협력법」 개정안 역시 온라인플랫폼 거래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함이므로, 개정안에 담긴 방안 외에 기존 제도 보완이나 새로운 제도 신설 등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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