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진흥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로는 시장, 기술, 자금 등에 접근하는 면에 있어서의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금조달면에서의 제약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상업은행으로 대표되는 조직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는 신용리스크, 거래코스트, 금융억압이 관련되어 있다. 금융억압하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출금리를 낮게 설정함과 동시에 예금금리도 낮게 설정함으로써 국내에 있어서의 저축동원이 곤란해진다는 것, 또한 대기업의 많은 진흥산업이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제도의 정비와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억압의 해소가 필요하게 된다. 중소기업금융은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의 설립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프로그램, 신용보증의 창설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각국은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①융자가 일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②불량채권을 증가시키고, ③신용보증이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를 일부에서 초래하는 등의 새로운 사태를 발생시켰다. 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재정적자 삭감과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금리자유화 및 규제의 완화 등의 금융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에 관해서도 저리융자가 재검토되어 시장원리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타이 등지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자본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대량의 해외단기자금이 유입되었으며 그것이 거품경제를 초래했다. 거품경제 붕괴를 계기로 해외자금이 유출됨에 따라 통화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통화위기는 많은 나라에 미증유의 경제후퇴를 초래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경제구조에 내재된 문제점(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결여, 금융기관의 낮은 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을 명백히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화위기 후 중소기업의 경영도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중소기업대책에 주력하여 정책금융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 편, 이 시기에는 직접금융시장의 확충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기금 설립 등의 새로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시련과 함께 성장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향후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영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를 중시하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구조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분야에서는 정책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서론
1.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2.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제약
3. 자금조달문제
4. 글로벌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진흥
5. 향후 중소기업 진흥의 발전방향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