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

□ 소규모기업의 사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본법 등의 법률을 개정하는 ‘중소기업 활성화법’이 최근 시행됨.

□ 본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률의 배경 및 목적

    - 일본에 존재하는 420만여 개 중소기업 중 약 90%, 366만에 이르는 중소기업은 지역의 경제 및 고용을 지원하는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소기업의 성장은 일본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인력 등 경영자원의 확보가 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의 재구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함.

  ○ 법률개정 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소규모기업공제법,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소규모사업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중소기업신용보험법 개정

    - 중소기업지원법 개정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개정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법 개정

    - 중소기업설비도입자금조성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