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도전은 경영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하여, 창업 및 재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 중 하나가 중소기업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은행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출 및 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이는 사업 실패 시 주변인도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시행되었고, 이의 보안으로 사전·사후심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