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 기술의 국내외 유출ㆍ탈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2019)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평균 건수가 증가하고 총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유출 피해는 전체 기술유출 피해 유형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관리 강화와 법제도적 지원 방안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을 도입하여 보상체계 등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 방안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산업통상자원부, 2019.01.03)을 발표하여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를 통해 법제적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중소기업에 있다고 여기고,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경영 방안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생태계로서 법제도적 관점을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경영 방안과 법제도적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정책 과제를 제언하는데 있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유출의 개념을 정리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관련 지원정책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300개 중소기업의 CEO와 인사책임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보유ㆍ이직 현황, 장기재직방안 현황, 정책적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독일 상공회의소와 주정부의 전문인력보장 방안과 독일 중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의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현지를 방문하여 독일 상공회의소와 주정부의 담당 전문가와 독일 중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인사책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장기재직자가 많은 독일 중소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경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독일 상공회의소와 주정부 사례를 통해 전문인력보장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에 관한 법제도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제도의 입법배경, 핵심인력 유출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외부 전문가의 원고와 자문,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외부 전문가들의 서면자문과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핵심인력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심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직접적ㆍ금전적 접근법에서 간접적ㆍ비금전적 접근법으로 정부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 관점의 정책 과제로 임금 수준 개선 및 복리후생 확대(예: 내일채움공제 개선과 대안 모색, 산업별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핵심인력관리 도입 및 지원 강화(예: 중소기업 핵심인력관리를 위한 컨소시엄 운영, 독일식 중소기업 핵심인력 보장 이니셔티브 도입), 좋은 기업문화와 고용주 브랜드 전략 도입에 대한 지원 강화(예: 조직진단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종업원 설문조사 도입 지원,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일-가정 양립 방안 지원, 중소기업이 속한 지역의 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ㆍ육성ㆍ유지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예: 소기업의 종업원 및 핵심인력을 위한 공동 교육센터 도입, 중소기업 기술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R&D 시스템 구축)를 제시하였다. 둘째, 법제도적 관점의 정책 과제로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확대(예: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사전 예방제도 구축,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피해규제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결된 향후 연구방향으로 업종, 기업규모, 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인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에 관한 심도 있는 법제적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권준화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