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생존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경쟁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그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국내외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불가피했던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전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상공인이나 벤처 등과 같은 특정 정책 대상이나 기술, 판로, 인력 등과 같은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색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과 다소 이상적일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보고서는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중소기업 정책 환경 및 생태계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생태계는, 경영학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생태계라기 보다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생멸하고 있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환경을 구성하게 한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정치 등을 아우르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의 발전궤적을 경제, 사회, 역사, 정치 등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이슈를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를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고 이탈리아와 독일 사례의 연구 배경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특정한 정책 대상이나 특정 정책 분야별 분석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및 기업환경을 있게 한 요인들, 즉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의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앞서의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III. 정책적 시사점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된 과정과 생태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탈리아 및 독일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사례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철학은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의 법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정치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재량적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회와 경제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명확하고 확실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경제주체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있다. 셋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즉 현실적·단기적으로 특혜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 기저에는 궁극적으로 “자율”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제대로 기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표어로만 자율을 강조하는 것은 방임이다. 다섯째, 정책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확고한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환경에 필사적으로 적응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의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산발적이라 해도 단기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특혜성 지원이 반복·지속될 경우, 기업은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길들여 진다.

제대로 된 정책은 궁극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메시지가 기업 생태계에 꾸준하게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생태계 참여자들이 이에 적응하고 반응하고 그러한 메시지가 체화되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이준호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