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금번 연구는 ‘18∼’20년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o ‘18∼’20년간 EIC 시범사업은 330건의 패스파인더 프로젝트, 776건의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를 지원

o 시범사업 중 엑셀러레이터 선정기업의 경우 순조로운 성장의 징후를 시현 중

- 그러나, EIC 시범사업의 사회공헌 및 기술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

o 세부적으로는 ①훈련 및 코칭 프로그램 개선, ②수혜자 선정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③상위 프로그램과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정렬 등이 필요

[주요 내용]

□ 금번 연구는 ‘18∼’20년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의 돌파형 혁신과 유럽 딥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관련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

o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입 논리와 제도적 설정의 건전성, 새롭게 나타나는 니즈를 다루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유럽 내에서 인력을 유치하고 효과·효율적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시험

- 이와 더불어 유럽의 연구혁신 정책 믹스 내에서 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유럽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검토

- 이를 위해 다양한 정량·정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포트폴리오 분석, 사례연구, 인터뷰, 데스크 리뷰 및 서베이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

□ EIC 시범사업의 1단계는 호라이즌 2020 중 ‘18∼’20 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7년 10월 27일 출범

o 시행 목적은 돌파형 파괴적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의 고성장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속하는 것

□ 이를 위해 EIC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존 호라이즌 2020 시책*을 종합

*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Open(FET), SME Instrument(SMEI), Fast Track to Innovation (FTI) 및 호라이즌2020상(Horizon 2020 Prizes)

o FET는 EIC 패스파인더 시범사업(Pathfinder Pilot)으로 전환

- 기술 성숙도가 낮은 급진적 신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국제적 컨소시엄 지원

o SMEI는 EIC 액셀러레이터 시범사업(EIC Accelerator Pilot)으로 변모

- 스케일업 잠재력이 높되, 근본적으로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하는 고리스크 혁신 프로젝트로 금융권 지원이 곤란한 기업에 투자

- ‘20년 7월 EIC 펀드를 조성하여 상기 목적으로 사용

□ ‘18∼’20년간 EIC 시범사업은 330건의 패스파인더 프로젝트, 776건의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를 지원

o (액셀러레이터) 응모 회차가 거듭될수록 신청건수는 많아졌으며, 이와 반대로 신청 성공률은 5%에서 1% 이하로 감소

o (패스파인더) 유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 성공률은 6∼50%를 기록

□ 전반적으로 혁신성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기관들이 EIC 시범사업 신청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는 경향을 노정

o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등 일부 준회원국이 높은 성공률을 기록

□ EIC 시범사업은 과학과 혁신을 통합하고 스케일업을 위해 펀딩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의 목적에 부합

o EIC는 이미 민간부문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있는 점진적 디지털 혁신에서 벗어나 딥테크로 초점을 이동

o EIC 펀드 조성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대응 기술과 관련하여 민간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장실패에 대응

o 시장출시 시간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시책 믹스는 잘 디자인된 것으로 판단

- 단,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이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이 프로세스를 충분히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 EIC 시범사업은 상향식(bottom-up) 접근으로 인해서 다양한 과학, 기술, 업종 및 적용 분야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

o 패스파인더 포트폴리오는 EU가 강력한 분야*에서 돌파형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정책 우선순위와도 일치

* 식물 통신(plant communication),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바이오전자공학, 알루미늄-이온 배터리, 공중 풍력터빈, 인공광합성 등

o EIC 펀드는 초기 규범과 절차를 정립하는 데 일정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책 목표와 시장의 니즈를 적절하게 조화

□ EIC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들이 파악됨.

o 액셀러레이터는 다수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젊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지만 패스파인더에서는 아직 새로운 신생기업 수가 희소한 편

- 패스파인더에 대한 참여는 지리적 집중 경향을 보이는 한편, 일부 기관이 펀딩에 접근하기 위한 콘소시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EIC 시범사업에 대한 응모는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유럽 지역에서 활발

- 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은 아직 일정 수준 이상의 고품질 응모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딥테크 기업은 보다 복잡한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

o 펀딩은 원활하게 공급됐으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체가 발생

- 이 같은 지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EIC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EIC 시범사업이 창출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함.

o 일부 프로그램 시범사업에서 엑셀러레이터 선정기업의 경우 순조로운 성장의 조기 징후를 시현 중

o 그러나, EIC 시범사업의 사회공헌 및 기술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

□ Horizon 2020 내에서 EIC 시범사업은 FP의 여타 부분이 대응하지 않은 니즈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o EIC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충분한 폭과 규모를 갖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일개 국가적 차원에서는 동원하기 힘든 규모의 지원을 통해 파괴적 혁신과 돌파형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편익을 창출

- EIC가 없었더라면 프로젝트들은 훨씬 작은 규모로 시행되거나 추진됐을 것

□ 지금까지의 추진결과가 주는 교훈과 그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o 비즈니스 액셀러레이션 서비스 하, 훈련 및 코칭 제공 관련 개선의 여지 존재

-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액셀러레이션 서비스 하에서 훈련 및 코칭 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하다는 점을 발견

-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참가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국가적 혹은 여타 유럽 프로그램과의 조정이 필요

- 호라이즌 유럽 내 여타 시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은 기존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o EIC 펀드는 금융지원 결정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시범사업 추진 기간 중 지체현상은 줄어들었지만, 향후 파이낸싱 협약을 체결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이 필요

o EIC 시범사업 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아직까지 호라이즌 유럽의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와 정렬되지 않은 상황

- EIC 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EIC 시범사업 자문위원회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FP 평가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

- 그러나 EIC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FP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특정 KPI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