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부내용
| 제 목 | 유럽 5개국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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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제목 | Supporting Access to Finance by SMEs: Mapping the initiatives in five EU countries | |||||||||||||||||||||||||||||||||||||||||||||||||||||||||||||||||||||||||||||||||||||||||||||||||||||||||||||||||||||||||||||||||||||||||||||||||||||||||||||||||||||||||||||||||||||||||||||||||||||||||||||||||||||||||||||||||||||||||||||||||||||||||||||||||||||||||||||||||||||||||
| 저 자 | European Capital Markets Institute | 발행기관 | European Capital Markets Institute | |||||||||||||||||||||||||||||||||||||||||||||||||||||||||||||||||||||||||||||||||||||||||||||||||||||||||||||||||||||||||||||||||||||||||||||||||||||||||||||||||||||||||||||||||||||||||||||||||||||||||||||||||||||||||||||||||||||||||||||||||||||||||||||||||||||||||||||||||||||||
| 원문면수 | 0050 | 주 제 |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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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분석 o 중소기업이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지원 정책을 포괄적이며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파이낸싱 갭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괄하고 최근의 경제위기 동안 이러한 갭이 확대된 원인을 고찰하며, △EU 및 주요 5개국의 중소기업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각국의 공공정책 및 시장기반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 [주요 내용] ■ EU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 EU에서 중소기업은 1996년에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2005년 유럽 경제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변경 o 현재 중소기업은 종업원 250명 미만의 기업 중 △연매출 5천만 유로 미만이거나 △대차대조표 규모가 4,300만 유로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
□ 2011년 현재 EU 27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8%, 총고용의 67.4%, 총부가가치액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면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번 조사 대상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2011년 규모별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EU 27개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서 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o 그러나 독일과 영국은 영세기업 비중이 90% 미만으로 이 2개국에서는 영세기업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대시 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소기업금융 공공지원정책 분석 □ 부채금융(debt financing) 지원정책은 은행 대출 조건이나 보증 등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
□ 자본금융(equity financing)은 지원정책 건수나 금융헌신(financial commitments) 측면에서 대출금융 지원정책보다 발전 정도가 지연 o 이는 중소기업이 고급 전문가가 필요한 외부 자본 조달에 익숙하지 않고, 외부 투자자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주들이 주식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외부 자본금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서 기인 o 일반적으로 외부 자본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에투자를 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 o 중소기업 자본금융 지원정책 사례로는 △영국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비즈니스 엔젤 공동 투자기금(Business Angel Co-Investment Fund), △독일 ERP 창업 기금(ERP Start-up Fund), △프랑스 투자전략기금(Fonds Stratégique d’Investissement), △스페인 ICO 중소기업 기금(FOND-ICOpyme), △이탈리아투자기금(Fondo Italiano d＇Investimento) 등이 있음
■ 시장기반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분석 □ 유럽에서 시장기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주식.채권용 공공시장 개발에 중점 o 런던증권거래소에 설립된 최초의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이 그 사례로 유럽 주요국 증권거래소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플랫폼을 운영 중이거나 플랫폼 선진화를 고려 중 □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투자시장이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며, 중소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 비해서도 발전이 지연된 것이 사실 o 2013년 11월 현재 유럽 5개국 중 3개국에서 중소기업 채권 발행과 거래를 시행 중
□ 1995년 영국 대체투자시장이 도입된 이래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유럽 각국에서 중소기업 증자를 위한 거래 플랫폼이 도입되어 시행 중 o 이러한 중소기업 주식거래 플랫폼은 채권거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자본 조달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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