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월)부터 7월 5일(화)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지난 5월 30일(월)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중 약 1.5만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