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중에서도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