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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노동규제 완화에 있어"
저   자 중소기업중앙회 발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원문면수 1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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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10.21()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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