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함께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기업에 대한 임금인상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을 발표

o 중소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거래가격 적정화를 통한 임금인상 자금 확보, 매력 있는 직장환경 정비 등 자기변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o 일본상의는 후생노동성 등에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요구사항으로 ①중소기업의 자발적 임금인상 추진 ②매력 있는 직장환경 정비 ③중소기업 채용활동 지원 ④원활한 노동이동, 활력 있는 노동시장으로의 정책 전환 등을 제언

[주요 내용]

□ 첫째 요구사항은 △거래가격 적정화 추진,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지원·특례 확충 △디지털 전환(DX)·생산성 향상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임금인상 추진’

o (거래가격 적정화 추진, 임금인상 촉진 지원·특례 확충) 일본상공회의소 조사(’22.6)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50.9%가 임금인상을 실시했지만, 그중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 비율이 약 70%(73.1%)

o (DX·생산성 향상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지원)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

- 중소기업은 △‘IT 도입을 선도하는 인력이 없다’(40.5%), ‘종업원이 IT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다’(37.0%) 등 사내 디지털화 추진 인력이 많이 부족

□ 둘째 요구사항은 △기업 교육훈련 확충, 근로자의 자발적 학습 지원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추진과 개혁 후속 조치 대응 지원 등 ‘매력 있는 직장환경 정비’

o (기업 교육훈련 확충, 근로자의 자발적 학습 지원) 일본상공회의소 조사(’22.7~8)에 따르면, 매력 있는 기업·직장이 되기 위한 대응으로 △임금인상(57.0%) △복리후생(45.9%) △인재육성·연수제도 강화(41.1%)를 꼽는 기업이 40%를 초과

- 종업원에 대한 연수·교육훈련 실시 시, 시간·인재·노하우 측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 육성을 강력 뒷받침 필요

o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추진, 개혁 후속 조치 대응 지원)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방식은 생산성 향상, 창의성 발휘 등에도 효과

□ 셋째 요구사항은 △인재 확보를 위한 매칭 지원 강화 △채용 활동에 활용 가능한 인턴십 촉진 등 ‘중소기업 채용활동 지원’

o (인재 확보를 위한 매칭 지원 강화) ’21년도에 신규 채용을 실시한 기업 중 전혀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약 20%(19.9%), 계획한 채용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30% 이상(34.6%)

o (채용 활동에 활용 가능한 인턴십 촉진) 중소기업에 인턴십은 자사 매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기회이며 입사 후 미스매치 방지 효과도 기대

- 일본상공회의소 조사(’22.9)에 따르면, 인턴십에 대해 ‘실시를 검토’(35.1%)하는 중소기업이 30%를 초과

- 인턴십 실시 시 인력·시간·노하우에 과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턴십 활용에 대한 노하우, 자금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

□ 넷째 요구사항은 △‘고용안정’에서 ‘능력개발에 의한 원활한 노동이동＇으로 노동정책 전환 △해고 무효 시 금전구제제도의 조기 구체화 등 ‘원활한 노동이동, 활력 있는 노동시장으로의 정책 전환’

o (‘고용안정’에서 ‘능력개발에 의한 원활한 노동이동＇으로 노동정책 전환) 고용 정세를 주시하면서 능력개발로 실업의 고정·장기화를 회피하는 동시에 인력 부족 산업·기업, 성장 분야 등으로의 원활한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정책 전환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보조금 지출 확대로 재원이 고갈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한 운용을 통해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능력개발＇에 중점을 둔 사업 운영으로 전환

o (해고 무효 시 금전구제제도의 조기 구체화) 일본상공회의소 조사(’21.7~8)에 따르면,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할 근로방식 관련 대응에 대해 21.5%의 기업이 ‘해고와 관련된 법·규제 완화’라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