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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기중앙회-법무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 개최
저   자 발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원문면수 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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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5858&mnSeq=207
원문파일

 

[개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14()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5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을 지난 925일부로 시행

 

*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그러나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2023.10. 중기중앙회)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 잘 모르고 있다 79.2%

·잘 모르고 있는 이유 : 홍보 부족 62.0%

·제도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E74) 활용 경험 : 없다 66.1%

 

이에 중기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법무부 담당자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활용방안, 신청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좋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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