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ㅇ(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대) AI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중소기업 CEO 대상 AI 교육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자금 지원, 데이터 소스 및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됨(예: 캐나다 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ㅇ (AI 전문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예: 자금, 멘토링, R&D), 산학연 협력, AI 인프라 지원(예: 데이터 인프라), AI 프로젝트 자금 지원, AI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예: 일본 AI Business Creation Platform, 싱가포르 AI Singapore). ㅇ (산업별 세분화된 중소기업의 AI 지원 정책 확대) 헬스케어(예: 미국 SBIR), 금융...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성을 향상시키고 고용률을 유지토록 지원하여 인구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ㅇ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 제고방안을 마련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지속적 확대❏ 인구감소로 인한 가용인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성ㅇ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가용인력 감소에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은 특히 중소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ㅇ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23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하였으...

... 신기술 기술 도입 활용에 대한 격차 확대ㅇ (영향) 중소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지연될 경우, 비용 절감 및 신시장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회 상실 우려ㅇ (대응방향)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간 상생협업 추진방향 구체화< 이슈 7 > 기업 규모간 인력난 격차 지속ㅇ (현황) 중소규모(10~299인)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3년 3.0% 수준으로 대규모(500인 이상) 0.5% 대비 수준으로 격차 지속ㅇ (영향)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과 잦은 이직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영향ㅇ (대응방향)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와 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