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

주요 내용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美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 ◦ 특히 ‘선관세 후협상’ 패턴으로 추진,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품목관세, 특정국 관세 등은 기부과, 상호관세 발표(4.2 예정) 이후에도 통상협상은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해 지속될 전망 □ 트럼프 정부 1기 vs. 2기◦ 對中 제재, 美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2기는 對中 재제 강화,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주력<표 1> 트럼프 1기 vs. 2기 비교 구분 1기 2기 정책 관세·통상 특정 국가·품목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 품목관세, 특정국 관세, 상호관세 등을 비경제적 이유와 연계...

• 본 자료는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해 소매 부문의 온라인 판매가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줌- 전체 소매 부문의 매출액이 3% 이상 감소했지만, 2020년 온라인 판매는 19% 성장,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 속도를 나타냄 • 한편 기업이 보건 위기의 영향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 정부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검토- 정액지원(“프랑스 Num 500유로 수표”)은 주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구축, 인터넷 판촉 활동, 온라인 예약 또는 예약 솔루션 구현에 사용, 2021년 총 6천만 유로가 지급된 이 시스템은 16,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음

[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

• 독일 정부는 지난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총 63억 9천만 유로의 예산 자금을 제공. 독일은 2022년에 국제 기후정책 재정을 사상 최고치로 늘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