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19년도 이후 중기부 소관 규제자유특구는 총 8차에 걸쳐 84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6년차에 접어들면서 규제 특례 및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제도는 정착되었음ㅇ그러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 법령의 정비에 있는 만큼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향후 규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ㅇ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특례 입법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두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

코로나19 사태로 실행된 무이자·무담보(제로제로 제로) 대출 등 신종 코로나 관련 대출로 과잉 채무 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의 출구전략으로 도입된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운용 개시 후 1년 반의 실태분석자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10.24 중진공,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숙련인력 양성 위해‘맞손’ 중소벤처기업부, 2023.10.25 한-카타르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 체결 더 나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유럽의 10개 도시는 Horizon Europe의 EU 미션 중 하나인 기후 중립 및 스마트 시티를 위한 EU 미션 라벨을 받았음• 라벨을 받은 도시는 Sønderborg(덴마크), Mannheim(독일), 마드리드, 발렌시아, 바야돌리드, Vitoria-Gasteiz 및 Zaragoza(스페인), Klagenfurt(오스트리아), Cluj-Napoca(루마니아) 및 스톡홀름(스웨덴)• 10개 도시는 공정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 수준에서 포용적인 공동 정책 정책 수립의 우수사례로 선정

...해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범정부 ‘인구정책 TF’ 출범- 2023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 발족- 2024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ㅇ 제22대 국회(’24.5~)는 인구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9개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발의(’25.6.30일 기준)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