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0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9월호) ‘23년 7월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유가, 고금리가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컨설팅센터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 해외정책동향 経済産業省, 2023.09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상의 과제 조사 본 자료는 스타트업의 성과가 부진한 일본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초...

＇일본 금융청은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사례를 수집하여 공표. 내용은 I. 채권의 시가양도를 통한 사업회생지원, II. 제2회사 방식에 의한 사업재생 지원, III. 그룹사 일체의 사업재생 지원으로 구성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치,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③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시행 등 고려❏ 소상공인 부실 진단 시스템 구축 방안ㅇSVAR 분석 결과를 통해 ‘소상공인 부실 동향 상황판’을 만들 것을 제안ㅇ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소상공인 부실 조기 진단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 소상공인 부실 종합지수(Risk Index) 개발안ㅇ(소상공인 부실 http://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240419K07

• 유럽경기회복대시보드(European Statistical Recovery Dashboard) 10월 하이라이트: 탄력적인 노동 시장 및 인플레이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둔화• EU 산업 생산은 2023년 8월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7월의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음. 대조적으로, 소매 무역은 2023년 8월에도 계속 감소. 서비스 생산은 2023년 7월에 소폭 증가했지만 6월의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음.• 2023년 9월, EU 경제 심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욱 낮아졌음. 이러한 감소는 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 건설 부문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했고, 소매 부문도 어느 정도 하락했음. 그러나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