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투자 방식의 하나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에 따른 쟁점 사전 검토, 위험요인 식별, 정책적 시사점 제시❏ 벤처투자 현황ㅇ 국내 벤처투자는 신규조합 결성금액 및 신규투자 금액이 지속 증가 - ’21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78.4% 증가한 7조 6,80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벤처투자 수혜 기업과 기업 당 투자액 또한 증가ㅇ 다만,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에 따르면, 중기기업 등 비교적 저 위험 기업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업력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16년 36.8%에서 &r...

...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대표적 재정 충당 목적의 부담금으로 부담금 요율은 2005년 3.7%로 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전기요금과 병합되어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담금 운영평가와 국정감사에서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개선이 요구됨ㅇ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부담금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회복 전망 위축 - 낮은 물가 상승세와 수출 호조 지속에도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 경기 회복 전망이 위축되는 상황□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은 감소ㅇ ’24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1일)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폭 확대ㅇ ’24년 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명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감소로 전환□ [내수] 소비부진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지체ㅇ ’24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54.2...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온라인소비심리 위축으로 역대 최저 증가□ [체감경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전망 모두 상승 ㅇ ’24년 9월 중소기업 전망 SBHI는 77.4로 전월대비 0.8p 상승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7로 전월대비 2.3p 상승, 서비스업은 75.6으로 전월대비 0.1p 하락ㅇ ’24년 9월 소상공인 전망 BSI는 82.8로 전월대비 26.2p 상승, 전통시장 전망 BSI는 88.7로 전월대비 43.7p 상승-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은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 전체 업종에서 큰 폭으로 증가,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을 중...

...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투자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기 회복 전망 후퇴□[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로 전환 ㅇ ’24년 11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수출 증가로 반도체 등에서 늘었으나, 경기부진과 자동차부품업체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전기장비 등에서 줄어 감소로 전환ㅇ ’24년 11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