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경영환경 변화 속 중소기업에의 리스크 최소화 방안과 함께 혁신성장 달성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ㅇ 중소기업 대상 선제적 정책지원과 대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국내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케 하고 혁신성을 발현하게 할 필요성가.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글로벌 협력 증진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기업 투자저해 요인 및 규제 등의 개정·철폐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ㅇ 실효성을 상실한 기존 규제의 개정 및 철폐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ㅇ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ㅇ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이는 G-2 국가(중국 19.7%, 미국 17.9%) 대신...

□ [종합] 중소기업 생산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은 경기회복 제약 요인-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는 중소기업 경기회복을 제약□ [실물경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 지속 ㅇ ’23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1차금속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ㅇ ’23년 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기저효과와 숙박·음식점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절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운수·창고업 등이 확대되며 소폭 증가□ [내수] 명절효과에 따른 비내구재 소비확대로 소매판매는 증가 전환ㅇ ’23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

...자(-7.3만명)는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3.0만명)는 증가세를 유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0.1만명)는 감소폭 완화□ [창업] 등록일수 감소로 대부분 업종에서 창업 부진ㅇ ’23년 12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한 8만 5,712개 기록- 업종별로는 제조업(-13.2%), 건설업(-2.5%), 서비스업(-13.1%) 모두 감소- 연령별로는 30대(-16.3%)과 40대(-15.0%)를 중심으로 감소□ [자금대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하락, 대출잔액은 계절요인 등으로 증가 전환ㅇ ’23년 12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예금은행이 5.31%로 전월대비 11bp 하락ㅇ ’...

[개요] □ 미국이 외적 환경 중심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조치들이 단행되고 논쟁 또한 가열o 주로 중국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 경제적 불평등 증가, 기후 변화의 위협 등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전문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역할에 대해 재논의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의회와의 협상으로 중요한 산업 정책적 의미가 있는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하는 성과o 󰡔CHIPS and Science Act󰡕는 선진 기술 제조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약 2,800억 달러를 과학 연구개발 및 반도체 생산으로 향하게 할 것으로 기대o 󰡔Inflation Reduction Act󰡕은 첨단 운송 및 기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적인 600억...

□ [종합]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소비 부진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 및 수출 격차 확대는 경기 회복을 제약-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추세적으로 경기부진 완화를 이끌고 있으나,소비 위축 등의 내수부진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 및 수출 격차는 경기 회복을 제약□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폭 확대ㅇ ’24년 3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2% 감소- 중소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전기장비 등 주요 업종 부진으로 감소폭 확대ㅇ ’24년 3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민간소비 부진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 등의 업종에서 줄어2개월 연속 감소□ [내수]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비 위축 등으로증가세는 둔화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