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일본1.사업재구축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2.스타트업 생태계와 대학–기술분야,국가정책,대학전략의 관점에서3.후계자 시점의 사업승계 포인트~20년 후의 사업계속·성장을 목표로Ⅱ.미국1. SBA대출 프로그램 규칙 개정 배경 및 의미2. Microsoft for Startups Founders Hub(MSFH)회원의 혜택 및 의미Ⅲ.기타1. OECD국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스코어보드20232.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 투자 동향(2023년1/4분기)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 [종합]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 -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매판매 부진, 고용 둔화 등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ㅇ ’24년 5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 업종에서 줄며 소폭 감소 ㅇ ’24년 5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소폭 증가에 그침□ [내수]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부진 지속 ㅇ &rsqu...

...출영업 강화와 부가가치세납부 수요 등으로 전월대비 5.3조원 증가한 1,017.7조원 기록ㅇ ’24년 2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전월대비 0.10%p 상승한 0.76% 기록□ [가격동향]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폭 완화로 소비자물가는 둔화ㅇ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오름세에도 농축수산물 등의 상승세 완화로 전년동월대비2.9% 증가하며 상승률은 둔화ㅇ 국제유가는 글로벌 석유수요 증가 전망, 중동정세 불안 지속 등으로 상승* 국제유가(배럴당) [Dubai] (’24.3) $84.18 → (4) $89.17 / [Brent] (’24.3) $84.67 → (4) $89.00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