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데이터 분석 인프라에 대한 정보부족”, 울산, 강원, 부산의 경우,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답함(2) 조직(O) 관점□(일반 현황) 제조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DX·AX 기술 도입에 필요한 투자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영세한 구조ㅇ (제조기업) 89%가 소기업·소상공인, 83.5%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확인, 중소기업의스마트공장 투자 규모는 중견기업의 1/15 수준ㅇ (공급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율이 63.7%로 매우 영세함. 특히, 등록 기업의영세성(81.88%)이 미등록 기업(54.9%)에 비해 높음. 전체 기업의 66.5%가 소프트웨어기업이며 특히 등록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82.4%)으로 구성됨- (지역별 현황) 세종, 강...

...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흥’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ㅇ법률 제정 시 법...

...기업(210개), △전문가(소상공인전문가 13명, 스타트업 전문가 14명, 중소기업 전문가 1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ㅇ (설문 내용) 분야별(기업경영, 정치･사회, 기술･환경, 종합) 이슈 후보군 중 응답자가 가장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 및 2순위 이슈를 선택하고, 해당 이슈를 선택한 배경을 △업계파급효과 및 시의성과 △정부 역할의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설계04 결론1) 주요 결과 요약□본 연구에서 선정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선정한 차년도 중소기업 10대 이슈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6년에는 6개 이슈*가 새롭게 부각*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단계적...

... 구축04 APEC Startup Alliance 추진 방안1. 조직□방향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인력, 입지, 예산 등 역량 확대 필요□추진 방안ㅇ (인력)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에 총 3인의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신규 인력 충원보다는,분야별 전문성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인력으로 충원ㅇ (입지) 교통,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스타트업･투자자 유치 등을 고려, 1순위 서울강남, 2순위 경기도 판교, 3순위 인천 송도, 4순위 신촌 홍대 보육센터를 제시ㅇ (예산) APEC Startup Alliance 업무 수행을 위해 총 6억 원의 예산 증액 필요(온라인 정보공유 구축 2억 원, 임대료 3억 원, 인력 고용 1억 원)ㅇ (...

... 전문적 주식 사무관리 필요ㅇ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기반 스타트업인 카르타(Carta) 성장ㅇ스타트업 주식 발행, 거래 및 이익배당, 명의개서 대행, 주주명부관리, 주주총회 관련 통지 등 주식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려할 때 현행법상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에 함ㅇ「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이어야 함-전자등록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즉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정관 등, 임원요건, 대주주요건, 사회적신용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추어야 함-「전자증권법」 제5조 제2항 및 「전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