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고용·인력개발조세지원(90.6%),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81.3%), 중소기업 취업 연계(76.2%),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학위)(69.3%), 외국인 고용 지원(65.0%),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비학위)(57.6%)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8개가 중소기업 인력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ㅇ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1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5개)4) 정책 방향 및 과제< 중소기업 인력수급 정보의 미스매치 완화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망조사 실시ㅇ (이슈)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는 1년 전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시의성 ...

... 인하하거나 정책 목적 펀드 투자분을지급여력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본 부담을 완화해야 함, 아울러 K-ICS체계에서는 ESG･온실가스 감축･지역균형발전 등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위험계수를차등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연계(Sustainability-Linked) 벤처펀드에 프로그램형 자본우대를 부여해 보험권의 책임투자와 벤처투자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증권업권 정책과제ㅇ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비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별도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의무를 완화해 벤처투자 겸업을 허용해야 함-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합해 규제 겹침을해소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증권사의 벤처투자 한도(예: 자기자본의 1~2%)를 설정함으로써실질적 투자가 가능...

...이 중소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 미칠 가능성에 대비 필요ㅇ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수출 중소기업 환율 상승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금융 안전망 강화 등 선제적인 지원대책 추진 필요□ [실물경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증가 전환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 유지ㅇ ’26년 3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ㅇ ’26년 3월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내수]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 증가세 확대ㅇ ＇26년 3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1조원(7.4%) 증가한 59.2조원 기록- 재별로는 내구재(17...

... 규모의 보증, 4.8조 원의 투자 및5조 원의 특별금융 등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혁신 성장, 금융 안전망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한국 중소기업의 금융 현황 및 한계 >(1) 중소기업 금융 현황□간접금융 의존 심화 및 직접금융 활용 저조ㅇ 외부 자금조달은 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간접금융(2023년 94.2%) 위주로 심화ㅇ 직접금융 활용도는 2023년 2.4%로 지속 하락했으며, 투자금융 이용 경험은 0.1%에 불과하여 금융산업 성숙도 정체 시사o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2023년 평균 4.66억 원 수준으로 상승세 전환□대출 현황 및 금리 역전ㅇ 대출 잔액은 증가했으나, 2022년 3분기 고금리 영향으로 증가 속도 둔화ㅇ 대출금리는 2024...

0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ㅇ 정부 주도 벤처시장조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최근성장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부각-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의공적자금(GVC)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함.- 그러나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정부 의존도 심화, 민간 대비 낮은 투자 효율성, 생산성 저하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 주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ㅇ 한편 정부는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도전적 국정과제를 추진 중-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후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ㅇ 이러한 도전적 목표 달성은 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민간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가능하며, 본 고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