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관리, 내수전환과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전략이 수립 및 추진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품목,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등의 경험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인식 제고, 소부장 전략 수립을 통해 적극 대응 - 특히 코로나19 영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범부처 합동 경제안보 핵심품목 TF가 출범되고 품목별 관리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EWS)을 가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적 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새로운 제도적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상황, 영향 경로의 파악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ㅇ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주목하였으며, 관련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자료가 부재한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ㅇ 이에 수출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기 위한 탄소중립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ㅇ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관련 논의 동향 파악, 탄소중립 통계 항목(안) 마련, 탄소비용 분석 등을 수행❏ 수출중소기업의 활동에 중심을 둔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ㅇ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고려한 통계 항목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ㅇ탄소중립 통계는 특히 간접수출, 공급망 내 거래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ㅇ단기적으로 화학, 금속, 전자 ...

❏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ㅇ(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대) AI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중소기업 CEO 대상 AI 교육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자금 지원, 데이터 소스 및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됨(예: 캐나다 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ㅇ (AI 전문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예: 자금, 멘토링, R&D), 산학연 협력, AI 인프라 지원(예: 데이터 인프라), AI 프로젝트 자금 지원, AI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예: 일본 AI Business Creation Platform, 싱가포르 AI Singapore). ㅇ (산업별 세분화된 중소기업의 AI 지원 정책 확대) 헬스케어(예: 미국 SBIR), 금융...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0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ㅇ 정부 주도 벤처시장조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최근성장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부각-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의공적자금(GVC)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함.- 그러나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정부 의존도 심화, 민간 대비 낮은 투자 효율성, 생산성 저하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 주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ㅇ 한편 정부는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도전적 국정과제를 추진 중-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후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ㅇ 이러한 도전적 목표 달성은 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민간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가능하며, 본 고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