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은 물론 기업이 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 생활과 기업 보안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ICT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58%는 직원에게 ICT 관련 문제에 대한 의무를 인식시키고 있으며, 37%의 기업은 ICT 보안에 대한 조치, 관행 또는 절차에 대한 문서를 보유• 2022년에는 EU 기업의 92%가 ICT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1개의 ICT 보안 조치를 사용했으며, 36%만이 7개의 보안 조치를 사용- EU 기업의 대부분은 강력한 비밀번호 인증(EU 기업의 82%), 별도의 위치나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백업(78%),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65%)를 선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ㅇAI 기술의 발전으로 윤리적, 사회적, 기술적 리스크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5월에 EU에서는 세계 최초 AI 포괄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확정함ㅇEU AI법은 한국의 AI 산업 전반과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둠❏ EU AI법의 주요내용ㅇEU AI법의 목적은 AI 시스템의 혁신 촉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본권 보호에 있고, 적용 대상은 AI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ㅇ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구분된 위험 체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ㅇEU AI법은...

□ [종합] 수출이 IT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중소기업 경기 회복을 제약-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고유가·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은 중소기업 경기 회복 여건을 제약□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ㅇ ’24년 2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감소-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1.5일) ...

• 이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국제화에 있어 공공투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 프랑스 신생 제조기업의 생산 및 수출 활동에 대한 데이터와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인 Bpifrance의 공공지원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세트로 활용• 주요 결과는 프랑스 국적 글로벌 기업이 전통적인 수출 기업에 비해 공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글로벌 기업은 혁신과 국제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고안된 공공투자프로젝트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프로젝트 투자지원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 -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매판매 부진, 고용 둔화 등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ㅇ ’24년 5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 업종에서 줄며 소폭 감소 ㅇ ’24년 5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소폭 증가에 그침□ [내수]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부진 지속 ㅇ &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