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http://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H231102K03

□ [종합] 수출 여건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 경기 부진 지속-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에 더해 수출 여건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 ㅇ ’25년 1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 중소제조업 생산은 명절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4.0일)와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주력 업종에서의 부진으로 상당폭 감소 ㅇ ’25년 1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에서 줄며 감소 전환□ [내수]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비내구재 중심 증가 전환 ㅇ &rsqu...

제 319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임. 본고는 기술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

...’ 구축ㅇ 미국 통상정책 변화 follow-up 및 중소기업 대응을 위한 ‘통상 협의체’ 구축❏ 미국 투자 진출 확대ㅇ 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 추진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촉진ㅇ 중소 자동차부품 기업들 간 미국 시장 동반 진출과 자동차부품 AS시장 육성 지원ㅇ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발급 등 지원❏ 수출·투자 다변화ㅇ 지역별 제반 시설 및 특성을 고려한 다변화 전략 수립ㅇ 수출 경합도 분석을 통한 전략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로드맵 구축ㅇ 향후 미국 조달시장 진입 어려움 대비, 해외 조달시장 등 시장개척 新활로 모색❏ 수출지원 고도화ㅇ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

...01년보다 감소했지만 독립 은행의 수만큼은 아닌데, 한 은행이 다른 모든 은행들을 통합하여 많은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 □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금융 대응이 은행 시스템과 새로운 차원의 중소기업 유대 관계를 가져왔음.o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촉진되었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수준 높은 상호 작용을 요구했음. -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 2023년 3월, 네 번의 은행 실패(buyouts)가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뒤흔들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은행 실패도 예측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