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동향)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비즈니스 형태, 프랜차이즈 오너십 동향, 업종 구성 등으로 최근 동향을 조사o 기존의 독립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33%)가 많았으며, 처음부터 시작한 경우(21%)가 지난해 조사보다 다소 감소한 것은 이전에 비해 비용 및 불확실성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o 최근 몇 년간 프랜차이즈 오너십은 더욱 대중화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인기는 높아졌고, 작년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는 약 12% 증가o 소매업(18%), 음식점업(12%), 헬스·뷰티·피트니스 서비스업(10%), 건설·계약업(8%)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헬스, 뷰티, 피트니스 부문이 상승했고,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과 주거 및 커머셜 부문 모두 하락□ (극복)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인플레이...

•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은 물론 기업이 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 생활과 기업 보안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ICT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58%는 직원에게 ICT 관련 문제에 대한 의무를 인식시키고 있으며, 37%의 기업은 ICT 보안에 대한 조치, 관행 또는 절차에 대한 문서를 보유• 2022년에는 EU 기업의 92%가 ICT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1개의 ICT 보안 조치를 사용했으며, 36%만이 7개의 보안 조치를 사용- EU 기업의 대부분은 강력한 비밀번호 인증(EU 기업의 82%), 별도의 위치나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백업(78%),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65%)를 선호

• 연방경제기후행동부와 연방교육연구부의 주도로 사회 혁신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채택• 이 전략은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을 제시(7가지 지침과 11가지 행동 분야). 사회적 기업이 사회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위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01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인구구조 변화 추이 >ㅇ 총인구는 4,764.5만 명(’02)에서 5,167.3만 명(’22)으로 402.8만 명 증가ㅇ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20.4%(’02)에서 11.5%(’22)로 8.9%p 감소- 2017년에는 독일 대비, 2022년에는 일본 대비 비중이 낮아짐ㅇ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1.7%(’02)에서 71.1%(’22)로 0.6%p 감소- 2011~2016년까지 73.4%로 정점을 유지하다가 2017년(73.2%)부터 감소하기 시작ㅇ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7.9%(’02)에서 17.4%(’22)로 9.5%p 증가ㅇ 2025년 기준 유소년인구 비중(10.2%)은 주요국 대비 낮고, 생산연령인구 비중(69.5%)은주요국 대...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