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합병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대상 기업을 스타트업 또는 플랫폼 기업으로 한정하면 보다 세밀한 작업이 필요함❏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렵기는 하나 최근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관측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에서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주회사 CVC 규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심사기준 방침, 기업가치 산정방식, 투자계약서 등에 집중하여 논의ㅇ특히, 해외 주요국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도입 가능한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에 대한 보호정책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적은 지분으로도...

...소매 등에서 감소하여 큰 폭 하락□ [내수] 연말 할인행사의 영향에도 구매력 약화 등으로 소비 둔화 ㅇ ’23년 12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54.6조원 기록- 재별로는 가구(7.8%) 등 내구재(2.7%), 음식료품(3.3%) 등 비내구재(0.5%)는 증가했으나, 준내구재(-1.3%)는 신발 및 가방(-3.1%) 등을 중심으로 감소 ㅇ ’23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온라인쇼핑 거래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21.8%) 등 서비스(15.8%)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체감경기] 체감지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모두 하락 ㅇ ’24년 2월 중소기업 실적 SBHI는 72.6으로 전월대비 4.1p 하락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사회와 업계에 혼란을 가중,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 및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 분쟁 확전 조짐• 초강경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과 여론 상황에 따라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하며 실리 극대화를 추구했으나, 여야당 모두 관세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親美·親中 노선을 채택, 하나의 국가가 반드시 하나의 대응 패턴을 띄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상호관세 부과 전·후 주요국의 대응기조에 큰 변화는 없으나, 상호관세 부과 이후 EU와 몇몇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

... 외국인력 활용 체계 마련: 숙련된 외국인력의 계속고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ㅇ 노동 대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에 로봇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경로 2)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ㅇ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에너지 관리 인프라 구축 과정 지원ㅇ ESG 의무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 요구수준에 적합한 관리체계 마련❏ 경로 3) 세계 경제 블록화 대응ㅇ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지원: 우호국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 및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을 적극 지원❏ 경로 4) 국내 경제 양극화 최소화 노력ㅇ 지역 중소기업 활력 제고: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중심의 협력...

<개요> □ 본 자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제약, 금속가공전자,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o 분석대상 국가는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단체교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o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정부 조치들 □ EU에서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 o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