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강조- 외국은 첩보활동과 지식재산권 탈취 외에 직간접 투자 및 보조금 제공, 강제 기술이전, 핵심 인력 유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② 소수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이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2단계에서 5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총 22개로 전체 지원건수의 11%, 지원금액의 10%에 차지- 이 같은 편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1당 총매출 및 민간부문 매출·투자 규모, 특허로 이어진 지원 건수는 비교 수혜기업 대비 미흡③ 사업화 지원제도의 실효성- SBIR 주관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ilot Program)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시범사...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있는 비전과 목표 설정이 필요- 비전: 지역 주도의 AI 대전환을 통한 혁신지향적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목표 설정: (1) 수도권-지역 간 AI 연구개발투자 격차 축소 (2) 지역 중소기업 AI 활용률 제고 (3) AI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2) 추진전략과 정책과제ㅇ 추진전략: 단계별 상승전략에 기반하여 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1)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국정과제) (2) 중소기업 흡수역량 및 학습효과 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ㅇ 정책과제: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선제 구축 (2) 수요 중소기업-혁신기관 네트워킹 기반의 솔루션 도입･확산 지원 (3) AI･AX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3) 성과지표ㅇ 투입-과정-학습 성과-기술적 성과(...

...히 조합 외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제공하면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과 관련해서 논란 우려ㅇ 특정 품목이나 지역에서 조합이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될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입찰 제한 등의 행위로 문제될 소지 있음ㅇ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물품을 공공으로 입찰하여 향후 물량을배분하는 등의 행위는 입찰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 있음04 일본 단체협약권 제도□단체협약권의 의의ㅇ 일본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9조의2는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제9조의2제1항제6호)ㅇ 단체협약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사업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계약을체결하는 방식이며, 이는 개별 중소기...

... 모두 증가ㅇ ’25년 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 증가(1.5일) 및 전기차 보조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며 반등ㅇ ’25년 2월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휴대폰 등 도소매 증가, 금융·보험 개선 등으로 증가 전환□ [내수] 내구재 판매 반등에도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 감소 ㅇ ’25년 2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49.8조원 기록- 재별로는 내구재(13.3%)는 증가, 준내구재(-5.1%)와 비내구재(-5.1%)는 감소ㅇ ’25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1조원으로 ...

◆ 문제의식 및 목적• 한국 로컬 창업정책은 창업지원기관, 인프라, 예산을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창업기업이 지역 산업 구조 안에서 성장, 정착, 재투자되는 경로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의 로컬 창업 생태계 유형과 기업 및 협업 플랫폼 사례를분석하여, 한국 로컬 창업정책이 ‘지역 배치’ 중심에서 ‘경로 설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경로 설계의 의미• 본 보고서에서 ‘로컬 창업’은 특정 행정구역 내 창업기업 수를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수요, 대학·연구기관, 인재, 자본, 실증·조달시장, 중간조직이 결합되어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