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3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하였으며, 주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의 적합도를 진단하여 실현가능한 투자 유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유진·장윤섭·김연주·임수환·이정환·권재한) 중소기업관련...

... 사회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제도. 종사자 구매력 향상을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제도가 확대되었음 - 고용주가 지불하는 식품 및 여행 비용에 대한 과세면제 상한선 인상 - 종사자 저축제도의 협상 조건이 확대되고, 자금해제에 대한 예외적인 옵션이 제공 - 종사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보상 o 이탈리아에서는 2023~2025년 예산법에서 가격 상승을 완충함으로써 에너지(전기 및 가스) 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도입 - 단체교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레스토랑 및 호텔 직원의 팁에 대한 세금 감면과 생산성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인하, 세금 격차 축소(연간 €35,000(...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5월에 EU에서는 세계 최초 AI 포괄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확정함ㅇEU AI법은 한국의 AI 산업 전반과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둠❏ EU AI법의 주요내용ㅇEU AI법의 목적은 AI 시스템의 혁신 촉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본권 보호에 있고, 적용 대상은 AI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ㅇ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구분된 위험 체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ㅇEU AI법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ㅇ취약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창업·벤처 생태계의 역동성 강화ㅇ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범부처적 지원ㅇ 초격차 10대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본 자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제약, 금속가공전자,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o 분석대상 국가는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단체교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o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정부 조치들 □ EU에서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 o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