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 ‘표준산업분류코드’ 상의 새로운 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 * (ex) 식품 유통 → 식품 제조업 추가 제품·서비스 ∙ 동일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전환 * (ex) 내연 → 전기차 부품 / 소매판매 → 구독서비스 + 제공방식 ∙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전달 방식의 전환 * (ex) 드론배송 / 오프라인 → 온라인 등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유형별 사업전환 요...

<개요> □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가정신 성과에 대한 지속성과 변화를 독일, 영국과 웨일스와 비교 분석o 미국의 자영업 및 스타트업 비율이 100년, 50년, 30년 동안 유럽 국가에서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또는 고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의 차이점을 분석 - 이는 기업가정신 순위가 크게 향상되었거나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의 유형과 변화의 이유를 식별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간 비교를 수행 o 기업창업 활동의 지역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기업가정신의 지역적 차이 □ 선행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창업 및 기업활동 성과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광범위한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Reynolds and Storey, 1993) o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ㅇEU AI법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공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준수 비용 감면 및 간소화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벌금 부과 시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EU AI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ㅇ(긍정적 영향)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점, EU 진출을 고려한 기업에게 표준화된 국제 규제로 이해해 볼 수 있음ㅇ(부정적 영향)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고위험 AI 개발 및 유럽 시장 진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ㅇ(중소기업 대응 방안) 기술 개발 초기단계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적합...

ㅇ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및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중요-회수시장 활성화는 스타트업이 다양한 형태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함-스타트업은 자금조달을 통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 발행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상제도도 적극 활용ㅇ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널리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주권은 주식의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지만, 발행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분실의 위험 등 관리에 어려움-또한 새로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주식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발행할 경우 관련 전문적 주식 사무...

...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1.0%를 창출ㅇ (지원근거)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 및 지원□(목적) 본 연구는 2026년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성을 모색2) 연구 범위 및 체계□(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영향을미치고 정부역할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2026년 주요 이슈’로 범위를 한정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