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22)에서 20.2만명(’24)으로 ’23년부터 감소< 중소기업 고용 전망 >• 기업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의 28.9%*가 인력이 부족 하다고 응답했으며, 많다는 대답은 3.2%에 불과했음• 2025년도 인력수급 환경에 대해 중소기업의 24.4%가 작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3.6%에 그쳤음• 중소기업의 44.4%*는 2025년도 채용계획이 없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 시사점 >• 임금근로자는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은 수준 ⇒ (과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지원...

... 면밀히 조사 □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 o또한,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월부터 ’23.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o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

...로벌 경쟁력 강화:기업가적 지향성과 비즈니스 혁신의 역할/이성호[Research Paper /정책연구논문]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범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김한수기업가적 지향성과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성과 간의 관계:창업자 성공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김오성ㆍ이중원중소기업에서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근로자의 일터학습에 미치는 영향/심용보

[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