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인구구조 변화 추이 >ㅇ 총인구는 4,764.5만 명(’02)에서 5,167.3만 명(’22)으로 402.8만 명 증가ㅇ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20.4%(’02)에서 11.5%(’22)로 8.9%p 감소- 2017년에는 독일 대비, 2022년에는 일본 대비 비중이 낮아짐ㅇ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1.7%(’02)에서 71.1%(’22)로 0.6%p 감소- 2011~2016년까지 73.4%로 정점을 유지하다가 2017년(73.2%)부터 감소하기 시작ㅇ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7.9%(’02)에서 17.4%(’22)로 9.5%p 증가ㅇ 2025년 기준 유소년인구 비중(10.2%)은 주요국 대비 낮고, 생산연령인구 비중(69.5%)은주요국 대...

...액 증가폭 둔화ㅇ ’24년 8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표금리 하락으로 전월대비 10bp 하락한 4.59% 기록, 대-중소기업 금리 역전은 7개월째 지속 ㅇ ’24년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추석자금 및 시설자금 수요에도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3.6조원 증가에 그친 1,040.5조원 기록 ㅇ ’24년 7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9%p 상승한 0.67% 기록□ [가격동향]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둔화ㅇ ’24년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석유류 감소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여 증가세는 둔화ㅇ ’24년 9월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에도 주요국...

01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배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재원의 집행 효율성 및 효과성을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중요ㅇ (위상) 2023년 기준,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1.0%를 창출ㅇ (지원근거)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 및 지원□(목적) 본 연구는 2026년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성을 모색2) 연구 범위 및 체계□(범위)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사회와 업계에 혼란을 가중,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 및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 분쟁 확전 조짐• 초강경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과 여론 상황에 따라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하며 실리 극대화를 추구했으나, 여야당 모두 관세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親美·親中 노선을 채택, 하나의 국가가 반드시 하나의 대응 패턴을 띄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상호관세 부과 전·후 주요국의 대응기조에 큰 변화는 없으나, 상호관세 부과 이후 EU와 몇몇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

...가한 통신기기(53.9%)를 비롯하여 음식서비스(10.9%), 음·식료품(8.3%) 등에서 증가□ [체감경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4월 전망지수 모두 상승 ㅇ ’25년 4월 중소기업 전망 SBHI는 전월대비 1.0p 증가한 75.7 기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 서비스업은 72.7로 0.8p 하락ㅇ ’25년 4월 소상공인 전망 BSI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대비 0.3p 상승한 86.9 기록, 전통시장 전망 BSI는 84.5로 전월대비 3.9p 상승- 소상공인은 음식점업 등은 상승했으나, 교육·서비스업, 소매업 등은 하락, 전통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