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박스의 특성 및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ㅇ기존 연구는 지역특구 제도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ㅇ본 연구는 2019년 이후 전 기간의 규제자유특구 및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범위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부처/ 산업·기술 분야/ 입법형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등 다양한 차원에 따른 특례 유형별 기초 통계량을 도출 및 비교 분석함ㅇ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논의되거나 제안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문헌연구·내용분석·통계분석...

...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ㅇ ’24년 5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 업종에서 줄며 소폭 감소 ㅇ ’24년 5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소폭 증가에 그침□ [내수]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부진 지속 ㅇ ’24년 5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한 54.5조원 기록- 재별로는 내구재(-2.8%), 준내구재(-4.1%)는 감소, 비내구재(2.2%)는 증가ㅇ ’24...

❏ 연구 필요성 및 목적ㅇ트럼프 후보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 강경노선의 부통령과 주요 부처 수장 인선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는 1기보다 강경할 전망ㅇ한편 트럼프의 재임이 더 이상 불가한 점을 고려,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섬으로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가중 전망 ㅇ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대선 결과가 통상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ㅇ 기존연구가 트럼프 공약의 거시적, 산업별 영향을 실증적, 정석적으로 분석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협·단체 인터뷰를 진행, 업계 의견을 반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유❏ ‘중소기업 통상 협의체’ 구축ㅇ 미국 통상정책 변화 follow-up 및 중소기업 대응을 위한 ‘통상 협의체’...

[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

[목차]Ⅰ.일본1.유니콘이 적은 일본의 대책: 스타트업 해외전개 필요2.딥테크 스타트업의 평가·연계 안내서:사업회사와 딥테크 스타트업의 연계를 위해Ⅱ.미국1.바이든 행정부의 중소기업 경제전략2.COVID-19 대유행 기간의 비즈니스 동향Ⅲ.기타1.2022 프랑스 보건기술기업 현황 및 혁신전략2.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성과지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