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만 1천명 증가-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2만 1천명(0.2%) 증가하였고, 5~299인 업체는 17만 9천명(1.2%) 증가- 정보통신업(+9.1만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7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1.7만명) 증가, 건설업(+8.5만명)은 증가폭 확대 - 중소기업 상용근로자(+30.6만명)와 임시근로자(+0.6만명)는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6.5만명)는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4만명)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1만명)는 감소세 지속□ [창업] 60세 이상 창업이 늘며 창업기업 수 증가ㅇ ’23년 11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10만 2,579개 기록- 창업기업 수는 제조업(-5.8%)과 건설업(-0.1%)이 감소하는 가...

제 323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하였으며, 주요 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의 적합도를 진단하여 실현가능한 투자 유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유진·장윤섭·김연주·임수환·이정환·권재한) 중소기업관련...

□ [종합] 중소기업 생산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은 경기회복 제약 요인-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는 중소기업 경기회복을 제약□ [실물경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 지속 ㅇ ’23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1차금속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ㅇ ’23년 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기저효과와 숙박·음식점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절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운수·창고업 등이 확대되며 소폭 증가□ [내수] 명절효과에 따른 비내구재 소비확대로 소매판매는 증가 전환ㅇ ’23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

□ [종합]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 -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매판매 부진, 고용 둔화 등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ㅇ ’24년 5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 업종에서 줄며 소폭 감소 ㅇ ’24년 5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소폭 증가에 그침□ [내수]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부진 지속 ㅇ &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