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ㅇ최근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기업의 성과 개선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관찰됨ㅇ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정책금융의 현황ㅇ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규모가 크게 확대, 2023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81.6조 원ㅇ정책금융의 지원 목적 다양화: 창업, 성장지원 외에도 혁신성장 지원, 제조현장 스마트화 지원 등으로 확장ㅇ성과면에서 매출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은 촉진하나 수익성이나 생산성 개선에는 한계❏ 중소기업 거래 네트워크 분석ㅇ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2022년 기업 간 거래 데이터 활용(809,874건의 거래, 378,808개 기업)ㅇ네트워크 특성: 밀도 0.0000044570...

...소기업 수출은 274.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 반도체 경기 부진과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반도체(-8.6%), 반도체제조용장비(-18.7%)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32.1%), 자동차부품(+6.7%), 화장품(+24.7%) 등에서는 증가- 국가별로는 미국(+7.7%) 등은 증가, 중국(-11.1%), 일본(-8.8%) 등은 감소□ [고용시장] 서비스업과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ㅇ ’23년 10월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5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5천명 증가-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1.0%) 증가하였고, 5~299인 업체는 18만 7천명(+1.2%) 증가- 건설업(+2.7만명)과 숙박‧음식점업(+5.8만명), 정보통신업(+8.9만명)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지사화사업’에 참여할 「2024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18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밝힘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중진공과 같이 현지에 사무소를 갖춘 공공·민간기관이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o이를 위해 중진공은 현지의 역량 있는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수출,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정된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중진공이 추진하는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사로 활동 -이번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서비스분야는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등...

□ [종합]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회복 전망 위축 - 낮은 물가 상승세와 수출 호조 지속에도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 경기 회복 전망이 위축되는 상황□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은 감소ㅇ ’24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1일)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폭 확대ㅇ ’24년 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명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감소로 전환□ [내수] 소비부진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지체ㅇ ’24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54.2...

◆ 배경 및 목적•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함.특히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 격차 완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됨• 2025년 추경에서는 지역 주도형 AI 확산 사업 예산이 증액되며, 이는 중소기업 체감형 AI 확산 정책의필요성을 반영함•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경영진 이해 부족, 전문인력 미비, 데이터 접근 제약, 수도권 편중 등의 구조적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AI 활용 확산을 촉진한 독일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시의적절함• 본 고는 독일 중소기업의 AI 활용 실태와 지원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독일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