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0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9월호) ‘23년 7월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유가, 고금리가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컨설팅센터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 해외정책동향 経済産業省, 2023.09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상의 과제 조사 본 자료는 스타트업의 성과가 부진한 일본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초...

...0.04% 감소❏ 4차 산업혁명의 발 빠른 대응, 혁신성장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이 강조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부각ㅇ대기업의 배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보호 및 경쟁 격화 억제 등과 같이 과거 호혜적 측면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벗어나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벗어나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과지향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 2024년 제6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준...

ㅇ 일반적 금융 지원 및 보증 관련 사업에서의 네트워크 중심 성과 지원액 간 양의 상관관계 확인ㅇ네트워크 중심성이 큰 기업들은 다양한 유형의 정책자금 지원 획득에서 우위ㅇ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기술보증기금출연’, ‘신성장기반자금(융자)’과 같이 기업 생태계 내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자본 집약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은 네트워크 중심성의 영향이 큼ㅇ 중심성이 큰 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 전반의 안정성 제고 및 혁신 확산 도모로 해석ㅇ 반면 시장실패 보완 및 자금 접근성 취약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자금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는 성공한 기업이나 안정된 기업 위주의 지원 쏠...

01. 서론□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ㅇ기후변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순 제로’수준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특히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인 탄소시장과 관련하여非규제 대상이 주체가 되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ㅇ자발적 탄소시장은 현재 해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의 경우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였으며,글로벌 기구와의 협력,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4)’을 마련하였으며,주요 내용으로...

01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지원제도1) 근로시간 단축 현황ㅁ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의 근로 가능ㅇ 300인 이상(’18. 7.), 50∼299인(’20. 1.), 30∼49인(’21. 7.), 5∼29인(’23. 1.) 순으로 단계별 적용ㅁ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6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7위 수준ㅇ OECD 평균(1,736) 대비 129시간, 미국(1,796) 대비 69시간, 일본(1,617) 대비 248시간 길게 나타남ㅇ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 폭은 210시간*(2,075→1,865)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남 * OECD 평균(△52시간, 1,788→1,736), 미국(△34시간, 1,830→1,796), 일본(△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