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o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o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http://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H231027K02

<개요> □ 본 자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제약, 금속가공전자,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o 분석대상 국가는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단체교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o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정부 조치들 □ EU에서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 o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E...

....7만명)의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0.5만명)는 증가 전환□ [창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대부분 업종에서 창업 감소ㅇ ’24년 8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한 9만 1,490개 기록- 업종별로는 제조업(-10.4%), 건설업(-5.4%), 서비스업(-13.0%) 모두 감소- 연령별로는 30세 미만(-24.9%), 30대(-14.9%)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 [자금대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락, 대출잔액 증가폭 둔화ㅇ ’24년 8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표금리 하락으로 전월대비 10bp 하락한 4.59% 기록, 대-중소기업 금리 역전은 7개월째 지속 ㅇ ’24년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제 318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보성 통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 경제 충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 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이 필요하나 국내 통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과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가진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 기간 중 구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속보성 통계’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장윤섭·김연주) 중소기...

...시하고 정보를 파악·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조사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ㅇ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필요 시 벤치마킹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ㅇ지속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통계에 대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ㅇ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 활용성을 확보하고 EU 등 제공을 통한 국제적인 연계·활용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