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9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임. 본고는 기술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

□ [종합]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회복 전망 위축 - 낮은 물가 상승세와 수출 호조 지속에도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 경기 회복 전망이 위축되는 상황□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은 감소ㅇ ’24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1일)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폭 확대ㅇ ’24년 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명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감소로 전환□ [내수] 소비부진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지체ㅇ ’24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54.2...

• EU에서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쳤음• 단체 임금 교섭 체제와 임금설정 메커니즘은 EU 전체에 걸쳐 큰 차이를 보이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이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 및 제약, 금속 가공, 숙박업 및 가사노동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해 단체 임금 협약의 조정 노력을 보여줌• 임금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 연구 필요성 및 목적ㅇ트럼프 후보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 강경노선의 부통령과 주요 부처 수장 인선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는 1기보다 강경할 전망ㅇ한편 트럼프의 재임이 더 이상 불가한 점을 고려,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섬으로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가중 전망 ㅇ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대선 결과가 통상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ㅇ 기존연구가 트럼프 공약의 거시적, 산업별 영향을 실증적, 정석적으로 분석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협·단체 인터뷰를 진행, 업계 의견을 반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유❏ ‘중소기업 통상 협의체’ 구축ㅇ 미국 통상정책 변화 follow-up 및 중소기업 대응을 위한 ‘통상 협의체’...

❏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ㅇ(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대) AI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중소기업 CEO 대상 AI 교육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자금 지원, 데이터 소스 및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됨(예: 캐나다 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ㅇ (AI 전문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예: 자금, 멘토링, R&D), 산학연 협력, AI 인프라 지원(예: 데이터 인프라), AI 프로젝트 자금 지원, AI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예: 일본 AI Business Creation Platform, 싱가포르 AI Singapore). ㅇ (산업별 세분화된 중소기업의 AI 지원 정책 확대) 헬스케어(예: 미국 SBIR),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