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저하되는 현상 발견ㅇ기술보증기금출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온렌딩대출 등에서 HHI와 영업이익률이 음(-)의 상관관계ㅇ일부 사업(소상공인지원, 지역신용보증)에서는 예외적으로 양(+)의 효과 관찰❏ 결론ㅇ정책금융이 동일한 이름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ㅇ정책금융 체계를 비시장형 조직과 시장형 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성 제기ㅇ비시장형은 시장실패 보완과 금융포용 중심, 시장형은 민간자금 유치와 혁신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ㅇ영국 BBB의 조직 구조(위임기관, 상업기관, 서비스기관)를 벤치마킹한 체계 개편 제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양호한 증가세 지속 ○’23년 7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등 ICT 제품 부진이 완화되고, 자동차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 지속 ○’23년 7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기저효과와 기상여건 악화로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은 감소하였지만 운수·창고업 등 비대면업종이 확대하면서 소폭 증가[내수] 면세점과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소매판매 감소○’23년 7월 소매판매액은 51조 4천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백화점(8.3%), 대형마트(7.0%), 무점포소매(5.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면세점(-20...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http://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240419K19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개요] □ 본 자료는 미국과 일본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일본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해 고찰한 자료o 일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상당수는 창업 후 10년간 거의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o 일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객·시장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발견 노력의 부진, 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인 창업가, 주력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피벗에 소극적인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음o 일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지원이나 사업회사나 IT벤더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한 국내 경쟁 촉진과 성장 지향의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노력 등이 필요[주요 내용] 1. 성장하지 않는 일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 일본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