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ㅇ(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대) AI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중소기업 CEO 대상 AI 교육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자금 지원, 데이터 소스 및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됨(예: 캐나다 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ㅇ (AI 전문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예: 자금, 멘토링, R&D), 산학연 협력, AI 인프라 지원(예: 데이터 인프라), AI 프로젝트 자금 지원, AI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예: 일본 AI Business Creation Platform, 싱가포르 AI Singapore). ㅇ (산업별 세분화된 중소기업의 AI 지원 정책 확대) 헬스케어(예: 미국 SBIR), 금융...

제 319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임. 본고는 기술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ㅇ 특히 앞에서 논의한 부담금 중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심각하게 체감되고 있음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대표적 재정 충당 목적의 부담금으로 부담금 요율은 2005년 3.7%로 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전기요금과 병합되어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담금 운영평가와 국정감사에서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개선이 요구됨ㅇ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부담금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

...위 100개 국가 소개＇에서 한국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개 Eurofound, 2023.09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한 산업부문별 단체임금교섭 본 자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제약, 금속가공·전자,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중소기업관련 국내정책동향 중소벤처기업부, 2023.10.04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2023.10.04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SW) 인력의 부조화(미스매칭) 간격, 줄여나간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10.04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10.05 중...

...산 킨텍스(KINTEX)에서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 o‘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돕고자 내수와 수출 사업(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행사-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1,55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37개국 구매자(바이어) 100개사’, ‘백화점·오픈마켓·전문몰 등 국내 유통 구매자(바이어) 59개사 및 대기업·공공기관·무역상사 45개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1:1 연결(매칭) 상담회를 진행- 또한 ‘▲리빙, 뷰티, 푸드 전시관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우수상품 200개 제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