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진입 위험을 점검하고, 창업 이후에는업종전환과 경영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ㅇ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소규모 사업체와 생활밀착형 업종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지역별･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ㅇ (지역 내 소비 순환 촉진)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로컬상권 연계 프로모션, 지역조달 연계 등을통해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상권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ㅇ (지역 밀착형 창업 정착 지원) 창업지원정책은 창업 자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자가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ㅇ 생존지수는 소상공인 생존여건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출발점이지만, 인구, 노동시장, 부동산,정책환경 등 다양한 구...

...장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 인력 실무교육(39.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핵심 인력 양성(30.1%)- (지역별 니즈) ‘세종, 강원’을 제외하고는 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영역에 대해 한 니즈가있는 것으로 조사됨ㅇ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분야) AI 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정부 지원 니즈로 AI 기술 R&D 지원(30.4%) > AI 도입 컨설팅 및 실증 지원(25.4%) > 정책적융자 및 보증 강화(24.8%) > AI 전문인력 양성지원(19.4%)으로 조사됨- (지역별 니즈) 일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니즈가 차이남. ‘강원 지역’의 AI 전문인력양성...

...확대함2) 금융산업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은행: 자본규제와 금산분리의 영향ㅇ 은행은 대규모 유동성을 보유하지만,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로 모험자본 투자가제한되며, 2023년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돼도 직접지분투자는 금지되고 있음- 금산분리 원칙으로 일반지주회사만 CVC를 보유할 수 있으며, 2017년 은행지주회사가 VC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지만, 은행 본체는 스타트업 지분을 취득할 수 없어 혁신기업 투자참여가 제한됨- Basel Ⅲ에 따른 BIS 자기자본 규제 하에서 벤처펀드･스타트업 지분에는 일반 기업 대출보다높은 위험가중치(국내 기준 400% 수준)가 적용되어 은행의 모험자본 공...

01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ㅇ 현 정부는 지역 AI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역 중소기업의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ㅇ 이 글은 통계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2)글의 구성ㅇ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제3장에서는지역 중소기업 인공지능 현황과 중개기관의 역할을 살펴볼 계획임ㅇ 제4장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동향을, 제5장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제6장 결론으로 마무리할 계획임02 인공지능기술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1)인공지능시스템의 개념적 정의와 인공지능기술의 확산ㅇ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 명시적･묵시적 목적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리적, 가상환경에 ...

...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략을 통해 3대 분야(첨단 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15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는 기업 차원의 혁신과 산업 전환으로 구현되며, 전체 기업의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와 역할 설정은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 다만, 15대 선도 프로젝트 전 분야가 중소기업정책의 직접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산업 구조와 기술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분야도 존재함ㅇ (목적)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산업･기술 구조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참여 가능성을점검하고, 선별된 분야별로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 역할,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연구 범위 및 내용ㅇ (범위) 초혁신경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