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9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임. 본고는 기술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

... 인식, 단계적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로드맵 설정 필요ㅇ 스마트공장 관련 모범 사례 및 응용 사례(Use Case) 생성 및 성과 공유 확산-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공급기업의 역량평가 결과 공개 및 공유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90% 이상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공급기업의 구축 사례를 성과공유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필요성 있음.ㅇ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문화 확산- 전반적 기업 운영에 디지털전환 결과물을 활용하기에는 내부 역량과 조직문화가 덜 성숙되어 있다 판단됨. 꾸준한 전문 인력 양성과...

[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

□ [종합]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교역환경 변화 및 불확실한 대외 여건 등은 경기회복 제약 요인- 중소기업의 생산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내수 부진 등은 경기회복 제약 요인□ [실물경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증가세 ㅇ ’23년 11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1차금속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ㅇ ’23년 11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등에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고금리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도소매 등이 감소하며 낮은 증가세 지속□ [내수] 할인행사와 기저효과(이태원 사고)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 ...

□ [종합]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 -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매판매 부진, 고용 둔화 등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ㅇ ’24년 5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 업종에서 줄며 소폭 감소 ㅇ ’24년 5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소폭 증가에 그침□ [내수]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부진 지속 ㅇ &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