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구의 목적 및 체계□ 연구의 배경 및 목적ㅇ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의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ㅇ 사회재난이 발생할 시, 관련 지역의 유동인구 감소 및 소비 저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어려움이 가중ㅇ (연구목적) 장기적으로 재난･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의 위험요인을 평가･관리할 수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사회재난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경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재난 소상공인영향평가 검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수시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연구의 체계02 주요 사회재난의 발생 현황 및 분류□사회재난의 개념 및 정의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rsquo...

0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ㅇ 정부 주도 벤처시장조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최근성장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부각-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의공적자금(GVC)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함.- 그러나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정부 의존도 심화, 민간 대비 낮은 투자 효율성, 생산성 저하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 주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ㅇ 한편 정부는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도전적 국정과제를 추진 중-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후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ㅇ 이러한 도전적 목표 달성은 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민간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가능하며, 본 고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됨□연...

01. 서론□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ㅇ기후변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순 제로’수준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특히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인 탄소시장과 관련하여非규제 대상이 주체가 되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ㅇ자발적 탄소시장은 현재 해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내의 경우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였으며,글로벌 기구와의 협력,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4)’을 마련하였으며,주요 내용으로...

01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지원제도1) 근로시간 단축 현황ㅁ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의 근로 가능ㅇ 300인 이상(’18. 7.), 50∼299인(’20. 1.), 30∼49인(’21. 7.), 5∼29인(’23. 1.) 순으로 단계별 적용ㅁ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6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7위 수준ㅇ OECD 평균(1,736) 대비 129시간, 미국(1,796) 대비 69시간, 일본(1,617) 대비 248시간 길게 나타남ㅇ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 폭은 210시간*(2,075→1,865)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남 * OECD 평균(△52시간, 1,788→1,736), 미국(△34시간, 1,830→1,796), 일본(△11...

...정책 유형별로는 인력, 금융, 지역, 공공구매, 경영 등 5개로 구분해서 분석02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1) 대내적 환경< 중소기업 수의 최근 변화 >□총 기업 수 및 업종별·지역별 양극화ㅇ 2022년 현재 중소기업 수(소상공인 제외)는 386,008개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 추세ㅇ 정보통신업(9.5%)이 고성장하는 반면, 전통 산업은 기업 수가 감소하며 업종별 양극화 심화ㅇ 전체 중소기업의 57.8%가 수도권에 밀집, 수도권 증가율(2.9%)이 비수도권(2.1%)보다 높음< 중소기업 인력 현황 >□중소기업 수 및 수도권 집중ㅇ 2022년 현재 중소기업 종사자 수(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