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 ‘24년 對美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업계는 당장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이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 가중 예상• (의약품·구리·목재) 향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의약품, 구리, 목재에 있어서는 한국의 對美 수출량과 흑자규모가 작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상호관세) 전반적으로 對美 수출 감소 등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나, 韓·美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의제에 따라 상호관세율 인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태양광&midd...

❏ 연구의 배경 및 목적ㅇAI 기술의 발전으로 윤리적, 사회적, 기술적 리스크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5월에 EU에서는 세계 최초 AI 포괄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확정함ㅇEU AI법은 한국의 AI 산업 전반과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둠❏ EU AI법의 주요내용ㅇEU AI법의 목적은 AI 시스템의 혁신 촉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본권 보호에 있고, 적용 대상은 AI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ㅇ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구분된 위험 체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ㅇEU AI법은...

...(과제 1) ｢정부조직법｣ 개정- (과제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과제 3) 중소벤처기업부 內 ‘혁신인재정책국’ 설치ㅇ (방향 2) 격차 완화 및 상생고용 활성화- (과제 4) 중소기업의 청년 및 고령 취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정년연장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금 신설- (과제 5) 중소기업의 정년연장 도입 및 중장년 고용 촉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및 금액 현실화, 신중년 고용지원금 신설- (과제 6) 중소기업 상생고용 활성화 * 세대상생고용장려금, 폐업 자영업자 채용장려금, 외국인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신설ㅇ (방향 3) 중소기업 혁신 촉진 및 전환 체계 구축- (과제 7) ‘중소기업 통합혁신세액공제’ 신설- (과제 ...

제 320호 KOSI e-Newsletter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정책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First 먼저 찾겠습니다! Accurate 바르게 보겠습니다! Fast 빨리 대응하겠습니다! Alternative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물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9월호) ‘23년 7월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유가, 고금리가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컨설팅센터 동향분석팀) 중소기업관련 해외정책동향 経済産業省, 2023.09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상의 과제 조사 본 자료는 스타트업의 성과가 부진한 일본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초...

...금, 외국인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신설ㅇ (방향 3) 중소기업 혁신 촉진 및 전환 체계 구축- (과제 7) ‘중소기업 통합혁신세액공제’ 신설- (과제 8) AI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R&D 고도화 * AI 전환 R&D 바우처 지원, 연구소 AI 실증 및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제공, AI 도입 우수사례 발굴･확산- (과제 9)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및 사업화 연계 강화 *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인구구조 변화 대응형 중소기업 R&D, 중장년 기술창업 촉진 및 R&D 전문성순환체계 구축ㅇ (방향 4)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및 인력유입 촉진- (과제 10) 혁신형 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 통합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확대, 벤처창업 투자의 비수도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