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거래관계가있는 사업자’로 한정 ▸ (효력 규정) 단체적 계약의 법적 효력 및 발생 시기를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 (운영상 제약) ▸ (정당성 기준) ‘경제적 이익’의 정의 등 협의 요청의 정당성 판단기준 설정 ▸ (절차 구체화) 서면 신청 원칙, 대표 자격 등 절차적 요건 규정 ▸ (범위 최소화)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최소화하고, 특정 산업군 대상시범·단계적 도입 검토 ▸ (조정의 한계) 행정 조정은 강제성이 배제된 ‘협의의 장 마련’ 수준으로 한정□장기적 과제ㅇ 근본적 해결은 규제 강화가 아닌,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에 있으며, 입법에 앞서 법 집행의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해 보다 ...

...0만 엔)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한 간접 피해(최대 100만 엔)에 대해 2/3의보조율로 사업 재건 노력을 지원ㅇ BCP(사업계속계획) 인증제도-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BCP)을 경영위험영향평가체계 일환으로 구축- 경제산업대신이 중소기업의 BCP를 심사하여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제공 * 일본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계속력강화계획과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계속력강화지원계획을 운영 중으로사업 목적은 같으나, 신청 주체, 승인 담당 기관, 신청 방식 등에서 상이[국외-미국]ㅇ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재난 관련 소상공인 정책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Program, 이하 PPP)이 있음- PPP의 주요 목적은 고용 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ㅇ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사회 구조 및 상권 활성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소멸 시대에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재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ㅇ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과 온라인 쇼핑 확대로 상권 과포화와 고령화 맞춤형 상권의 등장 가능성이 큼ㅇ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었으며, 지방 상권의 쇠퇴와 대도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했음ㅇ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및 사회적 구조,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소멸 시대에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방향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ㅇ향후 ...

0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ㅇ 정부 주도 벤처시장조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최근성장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부각-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의공적자금(GVC)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함.- 그러나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정부 의존도 심화, 민간 대비 낮은 투자 효율성, 생산성 저하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 주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ㅇ 한편 정부는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도전적 국정과제를 추진 중-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후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ㅇ 이러한 도전적 목표 달성은 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민간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가능하며, 본 고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됨□연...

0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고용창출, 산업 생태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담당하고 있으나, 거래 구조상 열위에 있는 협상력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와낮은 수익성 등 구조적문제 노출ㅇ 이에 중소기업 간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역할 재조명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조합원 간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통해 규모의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조합의 자율적인 협상 활동이 위축□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최근 공정거래법상 적용 배제 요건 명확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효과,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