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에 초점을 두어야 함ㅇ정부는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불가치성(VFM)을 추구하되 투자수익률(ROI) 제고를 정부부문의 핵심성과로 추구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재정의 본질적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타당성이 결여됨ㅇ정부자금 지원사업의 성과는 고성장 기업의 선별 및 집중 지원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지닌 일반 기업이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초점을 두어야 함■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최근의 문제제기는 주로 정책수단 측면의 효율성에초점이 맞추어져 있음ㅇ이에 따라 투입된 재정자금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 측면의 ...

◆ 문제의식 및 목적• 한국 로컬 창업정책은 창업지원기관, 인프라, 예산을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창업기업이 지역 산업 구조 안에서 성장, 정착, 재투자되는 경로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의 로컬 창업 생태계 유형과 기업 및 협업 플랫폼 사례를분석하여, 한국 로컬 창업정책이 ‘지역 배치’ 중심에서 ‘경로 설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경로 설계의 의미• 본 보고서에서 ‘로컬 창업’은 특정 행정구역 내 창업기업 수를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수요, 대학·연구기관, 인재, 자본, 실증·조달시장, 중간조직이 결합되어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

...dot;청년 참여형 소액 벤처투자 통로 확대를 통한 국민 자본주의 기반 조성ㅇ BDC를 국민 참여형 구조로 설계하여 회수·세제혜택을 개인 관점에서 최적화ㅇ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평가 인력 양성, T-Credit 도입 가속화05 지역 정책1) 정책 변화 추이□정책적 환경과 방향의 변화ㅇ (시대별 환경) 외환위기, 지역 간 대립, 글로벌 금융위기, 주민체감, 인구절벽/지방소멸, 공급망구축 등으로 변화ㅇ (방향성) 균형과 성장 간의 관계 및 정책 목표가 정권별로 상이하게 변화□지역 정책의 진화ㅇ (정책 초기)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 소규모 센터 구축에서 대규모 인프라조성사업의 확대 및 축소 과정 경험ㅇ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지역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소기...

◆ (투자와 융자의 책임 구조) 기업금융에서 투자와 융자의 구분은 자금 공급 방식과 함께, 손실 부담주체 및 책임 귀속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 투자에서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출자한 자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적용• 반면 융자에서는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및 개인보증 등 추가적인 책임구조가 결합될 수 있음•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기업 부실 시 손실이 귀속되는 주체와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

<개요> □ 본 자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제약, 금속가공전자,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o 분석대상 국가는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단체교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o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정부 조치들 □ EU에서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 o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