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2020년부터 국내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기술보증기금 활용 관련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ㅇ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21년 10월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하나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에 따른 쟁점 사전 검토, 위험요인 식별, 정책적 시사점 제시❏ 벤처투자 현황ㅇ 국내 벤처투자는 신규조합 결성금액 및 신규투자 금액이 지속 증가 - ’21년 신규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78.4% 증가한 7조 6,80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벤처투자 수혜 기업과 기업 당 투자액 또한 증가ㅇ 다만...

< 중소기업 동향 >ㅇ(체감 경기)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SBHI)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은 수준ㅇ(제조업 생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02.0(’24.11)로 전년 동월대비(105.3) 3.3% 하락 하였으나, 대기업은 119.1(’24.11)로 전년 동월(118.2)로 0.9% 증가ㅇ(서비스업 생산)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2.4(’24.11)로 전년 동월대비(112.7) 0.3% 감소하였고, 대기업은 120.0(’24.11)로 전년 동월(118.3)로 1.7% 증가ㅇ(수출) ‘24. 3Q 중소기업 수출은 284억달러로 전년 동기(269억달러) 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16.3%(‘24.3Q)로 전년 동기(17.1%)대비 감소ㅇ(경제상황 인식) 설문조사...

... 4인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 필요❏ 유연근무제 활성화ㅇ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시 하드웨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지원ㅇ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전 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ㅇ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변경절차 마련❏ 휴가 및 휴직 활성화 ㅇ휴가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휴가 사용도가 높은 소기업 노-사에 대한 지원 강화ㅇ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학생 인턴제(또는 파견제)와의 연계방안 모색ㅇ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조화(Work-Life Harmony)를 위한 인식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 구조적 한계로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수출역량 단계별 지원, 해외 마케팅 강화,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의 지원책 마련□ 소공인 해외진출지원 정책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공인 해외진출 성과분석이나 해외진출을 통한 소공인 성장(스케일업) 효과 관련 연구는 전무◦ 관련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소공인 해외진출 현황 및 구조적 특징에 대한 기초자료의 축적, 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의 산출과 정량 근거의 제시가 중요◦ 선행연구에서 ‘소공인’,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