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 [종합] 수출 개선세에도 고금리 등으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 -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매판매 부진, 고용 둔화 등은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ㅇ ’24년 5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등 업종에서 줄며 소폭 감소 ㅇ ’24년 5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소폭 증가에 그침□ [내수]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부진 지속 ㅇ &rsqu...

[개요] □ 본 자료는 기존의 중소기업 융자관행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경영자 보증‘의 개선과 ＇사업성장 담보권＇의 활용에 대해 그 내용과 전환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리한 자료o ＇경영자 보증‘ 관련 개선 노력과 ＇사업성장 담보권＇의 활용은 중소기업의 긍정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종래의 융자관행이 널리 정착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①새로운 제도의 주지나 편리성의 향상, ②사업성 평가를 통한 융자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능력 강화, ③부적절한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도덕적 해이의 억제 등을 통한 새로운 융자관행으로의 전환노력이 필요[주요 내용] 1. 기존 중소기업 융자관행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배경 □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은 경영자로부터 개인보증을 징구하거나 부동산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ㅇ(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대) AI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중소기업 CEO 대상 AI 교육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자금 지원, 데이터 소스 및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됨(예: 캐나다 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ㅇ (AI 전문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예: 자금, 멘토링, R&D), 산학연 협력, AI 인프라 지원(예: 데이터 인프라), AI 프로젝트 자금 지원, AI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예: 일본 AI Business Creation Platform, 싱가포르 AI Singapore). ㅇ (산업별 세분화된 중소기업의 AI 지원 정책 확대) 헬스케어(예: 미국 SBIR), 금융...

• 유럽경기회복대시보드(European Statistical Recovery Dashboard) 10월 하이라이트: 탄력적인 노동 시장 및 인플레이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둔화• EU 산업 생산은 2023년 8월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7월의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음. 대조적으로, 소매 무역은 2023년 8월에도 계속 감소. 서비스 생산은 2023년 7월에 소폭 증가했지만 6월의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음.• 2023년 9월, EU 경제 심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욱 낮아졌음. 이러한 감소는 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 건설 부문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했고, 소매 부문도 어느 정도 하락했음. 그러나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