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 화장품(26.7%), 자동차(24.3%) 등 주요품목 호조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반도체제조용장비(28.6%) 등의 수출이 늘며 전기대비 증가폭 확대 - 국가별로는 미국(8.8%), 일본(1.0%). 홍콩(67.2%) 등은 증가, 중국(-2.8%) 등은 감소ㅇ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16.4%로 전기 대비 0.7%p 감소□ [고용시장] 중소기업 취업자 수 감소 전환ㅇ ’24년 9월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564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3천명 감소 - 규모별로는 종사자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1천명 감소, 종사자 5~299인 업체는 2만 2천명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1.1만명)과 건설업(-8.9만명)은 감소,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15.3만명...

• 유럽 ICT 활용, 디지털화 관련 공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Eurostat의 유럽 디지털화 보고서(interactive 발간 방식)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ㅇ 특히 앞에서 논의한 부담금 중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심각하게 체감되고 있음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대표적 재정 충당 목적의 부담금으로 부담금 요율은 2005년 3.7%로 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전기요금과 병합되어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담금 운영평가와 국정감사에서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개선이 요구됨ㅇ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부담금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

...저자기자본 요건 등을 살펴보면 핀테크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움ㅇ또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 요건은 2008년에 도입된 기준으로 오랜 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디지털경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진입규제로 판단되어 개선 필요-비교법적 검토 결과,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 등과 같은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움ㅇ스타트업 주식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같은 최소한의 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장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차등화된 위험에 비례하여 요건을 설정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회복 전망 위축 - 낮은 물가 상승세와 수출 호조 지속에도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 경기 회복 전망이 위축되는 상황□ [실물경기] 중소기업 생산은 제조업은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은 감소ㅇ ’24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1일)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폭 확대ㅇ ’24년 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명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며 감소로 전환□ [내수] 소비부진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지체ㅇ ’24년 9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