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0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ㅇ (AI 인재전쟁의 심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은 기술 혁신 속도와 함께 인재 확보 경쟁의심화라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ㅇ (스타트업의 구조적 불리함) 스타트업은 자본·브랜드·인프라 열위로 인재 확보에 구조적불리함을 겪으며, 이는 기술개발·시장진입·투자 유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ㅇ (정책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한국 정부는 2025년 국정과제에서 AI 인재 확보와AI 스타트업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나, 특화된 스타트업 맞춤 정책은 아직 부족한 상황ㅇ (연구 목적) AI 스타트업의 AI 인재 확보 현황 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국내 사례 연구를 통해AI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연구 구성 및 방법ㅇ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고, 연구 방법으로 문헌조사, 통...

...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는 녹색전환 취약지수가 높지만 성장함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이 지역들의 높은 오염산업 비중은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경제침체수준을 표현하는 성장함정지수가 낮을수록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GTV)도 낮아짐. 반면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의 높은(0.50-0.58)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GTV)가 가장 높음(그림3).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 높은(0.50-0.58) 지역그룹에 속하는 지역들은 경제침체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이중적 위협을 겪고 있음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출처: European Commission(...

ㅇ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높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은 수익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ㅇ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통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당해 공익사업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목표하는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ㅇ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손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운용하였고, 경제성장에 따라 그동안 부담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ㅇ복합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부담금 때문에 설비투자, 신규인력 채용, 설비투자계획을 축소할 수도 있어 중소기업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ㅇ 특히 앞에서 논의한 부담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