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스타트업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한일 간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면서 과거에 비해 양국 간 기업과 기술 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높은 보완성을 확보하게 된 만큼, 상호 비교우위의 차이를 고려한 한일 스타트업의 협력기반은 조성된 상태임◦ 이를 위해 한국 스타트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기술의 첨단성, 고객가치의 혁신성 등을 통해 특수 우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사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 한국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글로벌화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우위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중장기적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우선은 문화적 차이가 적고 비즈니스 관행이 유사한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고려하면 한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글로벌 과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

...)는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0.1만명)는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 기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5만명)는 감소폭 확대□ [창업] 등록일수 감소(-1일)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창업 감소ㅇ ’24년 2월 창업기업 수는 전년동월대비 27.4% 감소한 7만 9,423개 기록- 업종별로는 제조업(-31.6%), 건설업(-29.3%), 서비스업(-27.0%) 모두 감소- 연령별로는 40대 이상(-29.8%)과 30대(-28.2%)를 중심으로 감소□ [자금대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 대출잔액은 증가ㅇ ’24년 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 등으...

...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대표적 재정 충당 목적의 부담금으로 부담금 요율은 2005년 3.7%로 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전기요금과 병합되어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담금 운영평가와 국정감사에서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개선이 요구됨ㅇ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부담금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료품(12.9%), 의복(13.0%)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체감경기] 전망지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모두 하락 ㅇ ’24년 1월 중소기업 전망 SBHI는 77.5로 전월대비 1.3p 하락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1.7로 전월대비 0.8p 상승, 서비스업은 76.2로 전월대비 1.6p 하락 ㅇ 소상공인 전망 BSI는 79.5로 전월대비 5.4p 하락, 전통시장 전망 BSI는 71.2로 전월대비 6.1p 하락 -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은 음식점업, 소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등이 하락, 전통시장은 축산물, 의류·신발, 음식점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하락 □...

...국의 원유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수요 관련 우려가 커지며 전월대비 하락 * 국제유가(배럴당) [Dubai] (’24.7) $83.83 → (8) $77.60 / [Brent] (’24.7) $83.88 → (8) $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