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논문]■ 코로나19 시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황광훈 ■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효과 추정: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 노용환■ 위기이자 기회: 일본 수출 규제가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미친 영향력 / 남상욱·원청연■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중소기업 혁신방안 연구 / 권세인·조수지

<1> 법제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ㅇ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ㅇ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거버넌스 강화 필요ㅇ중소기업 사업주의 88.3%, 재직자의 84.6%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ㅇ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 법제화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법률안 명칭과 유효기간ㅇ법률안 명칭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또는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중소기업 관련 법률 명칭은 ‘~지원, 육성, 보호, 촉진, 진...

...레이션 상승 이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스타트업들에게 심각한 타격o 현재 침체의 깊이와 위험 자산에 대한 욕구 부족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낮은(때로는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시장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과 여유 자금이 이 거품의 생성을 가속화 □ 이제 스타트업들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을 우선시해야 하는 반면,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장을 이루던 이전의 전략은 사라졌음.o 창업자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벤처기업을 부트스트랩(bootstrap)하기로 선택하고 있음.o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바닥나면...

...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 대출잔액은 증가ㅇ ’24년 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 등으로 30bp 하락한 4.98%를 기록하며 14년 7개월만에 대-중소기업 금리 역전ㅇ ’24년 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은행의 대출영업 강화와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전월대비 6.2조원 증가한 1,012.4조원 기록ㅇ ’24년 1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연말 연체채권 정리로 인한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0.12%p 상승한 0.60% 기록□ [가격동향] 농축수산물의 높은 상승세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ㅇ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증가 전환과 농축수산물의 높은 상승세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3%대 증가율 기록ㅇ 국제유가...

• 본 자료는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해 소매 부문의 온라인 판매가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줌- 전체 소매 부문의 매출액이 3% 이상 감소했지만, 2020년 온라인 판매는 19% 성장,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 속도를 나타냄 • 한편 기업이 보건 위기의 영향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 정부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검토- 정액지원(“프랑스 Num 500유로 수표”)은 주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구축, 인터넷 판촉 활동, 온라인 예약 또는 예약 솔루션 구현에 사용, 2021년 총 6천만 유로가 지급된 이 시스템은 16,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음